민족문제연구소   지난 4월 3일 일제 강점기 강제 징용됐던 여운택 씨(85) 등 5명이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정이 내려졌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 재판장 윤준 부장판사). 연구소가 지원하고 있는 이 소송은 우리나라 법원에 제기된 ‘대일과거청산소송’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2000년 5월 부산에서 제소된 일본 미쯔비시중공업을 상대로 한 재판에 이어 두 번째이다. 다만 신일본제철의 경우, 포스코와 서로 상호주식을 보유하고 합작법인을 설립할 정도로 국내기업과 자본제휴, 기술제휴가 활발한 기업을 상대로 일제 강점기의 불법행위에 대한 피해배상을 청구한 재판이라는 점에서 여론의 주목을 받아 왔다. 원고인 여운택 씨 등은 1940년대 초 “2년 뒤 기술자가 될 수 있다”는 일본제철의 광고를 보고 일본으로 건너갔고, 이후 일체의 자유를 빼앗긴 채 강제 노동에 시달렸다. 지난 1997년 일본에서 “신일본제철이 미지급 임금과 강제 노동에 대한 위자료 등을 지급하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2003년 일본 최고재판소는 임금 미지급과 강제 노동의 사실 여부는 인정하면서도 1965년 한일협정으로 개인의 대일 청구권이 소멸됐고, 불법행위가 발생한 지 60여년의 세월이 경과하여 시효가 소멸했으며, 일본제철과 신일본제철의 법적 연속성을 인정할 수 없다(법인격이 다르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일본에서 소송을 제기한 2명과 새로이 3명이 추가로 참여하면서 우리나라 법원에 다시 소송을 냈던 것이다. 이번 재판부는 여러 쟁점들 가운데 한 가지였던 재판 관할권 문제에 관해 ‘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에게 배상

안동 ‘임청각’ 훼손 전 사진 첫 공개(매일신문, 09.07.13)

‘대한국인 손도장 프로젝트’ 장애인 600여명 참여 ‘눈길’(아시아경제, 09.07.13)

日 독도 날씨까지 침탈… 日에 본사 다국적 기상사업자， 다케시마 날씨로 둔갑

日 초·중교서 ‘기미가요’ 부른다

[시론]중도강화론과 안중근 의거 100년(경향신문, 09.07.13)

내일 이준 열사 순국 102주기 추념식(연합뉴스, 09.07.13)

日 교육 ‘우향우!’

고개 쳐드는 일본 국가주의 교육

[보도 그 후] 시민단체 “당연한 일, 왜 이리 힘드나” 오마이뉴스 심규상 기자 .. 이날 휘호비 철거는 비문을 철거하라는 대전고등법원 판결에 따른 것이다. 대전고등법원 제1민사부(재판장 김인욱)는 지난달 원고인 대전시와 피고인 대전애국지사숭모회에 보낸 조정결정문을 통해 “대전시가 휘호비를 임의 수거해가고 휘호비를 세운 애국지사숭모회는 이의 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조정안을 내놓은 바 있다. 하지만 때 늦은 기념비 철거를 보는 여론은 곱지 않다. 대전시가 수년 동안 말 바..<기사 발췌> 9년 만에 철거된 ‘미확인 독립운동가’ 비문(오마이뉴스, 09.07.13) 관련기사 대전고법, 가짜 독립운동가 비석 처리 미온적(민족문제연구소, 09.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