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운동 탄압 군인·경찰 재산도 환수(한겨레신문, 09.08.14)

일본 관방장관, ‘독도영유문제, 정치화 하지 않겠다’(일본 닛케이, 5.19, 2면) 마치무라 노부타가 일본 관방장관은 19일 오전의 기자회견에서 차기 학습지도요강의 사회과 해설서에서 독도를 “일본고유의 영토”로 명기하는 방침과 관련하여 이는 “일관된 일본정부의 주장으로 그 점은 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한일양국이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발전하여 나가자는 것이므로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크게 확대할 생각은 없다”고 지적했다.

한국, 지도요강 해설서 ‘독도는 일본령’ 일본대사한테 항의(일본 닛케이, 5.19, 2면, 야마구치, 서울發) 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은 19일 외교통상부로 시게이에 도시노리 주한일본대사를 불러 일본 문부과학성이 중학교의 차기학습지도요강 해설서에 독도를 “일본고유의 영토”라고 명기할 방침을 결정한 것에 대해 “미래지향적인 관계개선을 향한 외교노력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항의했다.외교통상부장관은 “일본측의 공식입장이 어떻게 될지 주시하고 있다”고 표명. 시게이에 대사는 “아무것도 결정된 것은 없다”며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외교통상부에 대해 “빠른 시기에 일본에 진상을 확인하고 사실이라면 강력하게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고 지시했었다.한국언론은 이 문제에 관해 상세하게 보도하고 있다. 이명박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제한 철폐문제 등으로 지지율이 급락하고 있어, 일본에 강력한 태도를 나타냄으로써 여론의 정부이반을 방지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3대 걸친 독립운동…찾을 길 없는 상하이 유해(한겨레신문, 09.08.14)

친일청산…반세기 넘게 ‘더딘 걸음’(한겨레신문, 09.08.14)

이 대통령 독도 둘러싼 문부과학성 방침 ‘엄중한 대응’ 지시(일본 아사히, 5.19, 2면, 마키노, 서울發) 문부과학성이 중학교 개정학습지도요강의 해설서에 한국과 영유권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는 독도에 대해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명기할 방침을 굳힌 문제와 관련,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은 “사실일 경우에는 엄중하게 대응하도록” 한국외교통상부에 지시했다. 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이 19일 시게이에 도시노리 주한일본대사를 외교통상부로 불러 전했다.한국정부의 설명에 의하면 유 외교통상부장관은 “보도내용이 사실이라면 우리나라의 고유영토인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침해하는 시도이다. 일본은 즉각 수정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시게이에 대사는 “향후 방침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장관이 표명한 입장을 즉각 일본정부에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일본 문부성, 중학교 지도요령 해설서 ‘독도는 일본령’ 명기 방침(일본 마이니치, 5.19, 26면 중톱) 한국과 영유권을 둘러싼 논쟁이 있는 독도에 대해, 문부과학성은 중학교의 신 학습지도요령(2012년도 완전실시)의 해설서에 ‘일본 고유의 영토’라 명기할 방침을 굳혔다. 해설서는 학습지도요강과는 달리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교과서 회사는 해설서를 기준으로 교과서를 편집하고 있어, 학습 현장의 지도에서도 큰 영향을 미칠 듯하다.해설서는 지도요강 개정에 맞춰 문과성이 편집한다. 초․중․고의 각 교과 별로 작성하여 지도요강 내용을 보충한다. 중학교 분은 7월까지 발표할 예정.이제까지의 중학교 사회과 지도요강이나 해설서에는 북방영토에 대해 언급한 기술은 있었지만 한일관계에 대한 배려 등에서 독도와 관련된 기술은 없었다. 이 때문에 교과서회사의 대응에는 차이가 있었다.독도의 기술에 대해서는 2005년, 나카야마 나리아키 문과상(당시)이 “지도요강에 명기해야 한다”고 국회에서 답변. 문과성은 검토를 거듭해왔으나 신 지도요강안의 공표는 올해 2월로, 한국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시기 등과 겹치는 점도 있어 지도요강에 기술하는 것을 보류해 왔다고 한다.

몰래 빼돌린 일본인 소유 토지 첫 발견(ytn, 09.08.13)

‘MB 독도발언 진실 밝히겠다’ 日신문 상대 소송전(뉴시스, 09.08.13)

한국 각 정당, 일본 해설서 ‘독도’ 명기를 비판(일본 도쿄, 5.19, 7면, 후쿠다, 서울發) 독도를 일본고유의 영토로서 중학교사회지도요강 해설서에 명기하는 문부과학성의 방침결정과 관련 한국의 각 정당은 18일 일제히 비판담화를 발표했다.여당한나라당은 “모처럼 열린 한일신시대가 왜곡된다면 신뢰구축과 미래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우려하고 “일본정부에 올바른 역사관과 미래지향적 자세를 요구한다”고 했다. 한편 야당은 비판의 화살을 이명박 대통령의 대일외교자세에 맞추었다. 통합민주당은 “애매한 역사인식이 일본의 도발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