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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성명] 교육부의 국정교과서 1년 유예결정은 국민을 우롱하는 교활한 사기극

2016년 12월 27일 1002

[민족문제연구소 성명] 교육부의 국정교과서 1년 유예결정은 국민을 우롱하는 교활한 사기극 황교안 대행체제하의 교육부가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 오늘 교육부장관이 발표한 국정역사교과서 향후 처리 방향에 따르면, 교육부는 국정역사교과서 전면 적용은 1년 연기하고 2018학년도부터 검정교과서와 혼용하겠다고 한다. 또 내년에는 자원하는 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하여 국정교과서를 시범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는 교육부의 이번 조치를 국민과 교육주체인 학생 교사 학부모들을 모두 바보로 여기는 교활한 사기극이라고 규정한다. 우선 국정교과서 시행 1년 유예는 교과서파동에 대한 자신들의 책임을 일시적으로라도 모면해보겠다는 얕은 술수에서 나온 궁여지책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본질은 또다시 편법을 동원해서라도 국정제를 끝까지 관철시켜보겠다는 망상을 버리지 않았다는 점일 것이다. 교육부의 저의는 일단 반대 여론의 예봉을 피하면서 발을 걸쳐 놓고 이후 관권을 동원해 국정교과서를 보급하겠다는 데 있다. 연구학교 시범운용이니 국검정 혼용이니 하는 따위의 기만적 술책은 교육의 미래와 교육현장의 혼란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범죄행위로 규탄받아 마땅하다. 1년 뒤에는 수준 미달의 누더기 같은 국정교과서를 보급하겠다는 말인지 되묻고 싶을 뿐이다. 교육부는 교학사 고교한국사 검정 때부터 국정 한국사교과서에 이르기까지 숱한 무리수를 동원해가며 국민여론을 거스르는 망동을 서슴지 않아 왔다. 국가권력이 개입해 온갖 편법을 자행했음에도 박근혜 정권의 ‘역사 사유화’ 기도는 이미 심판 받았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탄핵정국에서 역사교과서 국정제가 철폐해야 할 박근혜 정권의 폐정 1순위로 거론되는 데서도 거듭 확인된다. 역사쿠데타의 주범들이 이미 법의 심판대에

[기자회견] 기만과 꼼수로 점철된 국정교과서 강행 즉각 중단하고, 교육부는 해체하라

2016년 12월 27일 160

[기자회견문] 기만과 꼼수로 점철된 국정교과서 강행 즉각 중단하고, 교육부는 해체하라 지난 1년 동안 교육부는 복면집필과 정보 비공개, 온갖 거짓말로 일관하며 소위 ‘올바른 교과서’란 이름의 국정교과서를 제작하여 11월 28일 공개하였다. 그러나 공개와 동시에 드러난 국정교과서의 실체는 친일·독재 미화로 교육현장에서 퇴출당한 교학사 교과서를 능가하는 졸작이면서 박정희를 위한 박근혜의 효도 교과서임이 증명되어 퇴출 위기에 몰렸다. 역사학계와 역사교육계는 학생들이 배울 교과서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책으로 검정교과서였다면 불합격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그러나 교육부는 오늘 박근혜표 국정교과서를 내년에 희망하는 학교가 선택하여 사용하게 하겠다는 믿을 수 없는 발표를 하였다. 2017년에는 희망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해 국정교과서를 배포하고, 1년 만에 검정교과서를 개발하여 2018년부터는 국정교과서와 경쟁시키겠다는 것으로 박근혜표 국정교과서 역시 박근혜와 함께 탄핵 받았음을 끝내 인정하지 않고 기어이 강행하겠다는 기만에 지나지 않는다. 국정교과서를 반대하는 여론은 지금 70%에 이른다. 이처럼 국민 대다수가 국정교과서의 즉각 폐기를 요구하고 있는데도 교육부는 촛불민심과 국민여론을 외면한 채 여전히 국정교과서 문제를 꼼수로 대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오늘 발표를 탄핵정국에서 국정교과서를 강행할 동력을 상실한 교육부가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시간벌기식 꼼수를 부린 데 지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이에 국정교과서 즉각 폐기와 역사교육의 정상화를 요구해 온 우리는 교육부의 행태를 ‘기만과 꼼수’로 규정하고 더 강력한 국정교과서 폐기 운동을 시작할 것임을 선언하다. 이제 우리는 교육부와 정치권, 그리고 시민사회에 다음과

[시국성명] 위기를 기회로, 민주공화국을 반석 위에 올려놓아야

2016년 12월 7일 1007

[민족문제연구소 논평] 탈선 정권의 폐정 즉시 바로 잡고 국정 정상화해야 그간의 실정과 불통 그리고 국헌과 국정 문란을 볼 때, 국회의 박근혜 탄핵 가결은 사필귀정이 아닐 수 없다. 나아가 촛불 민심과 국민 정서는 박근혜의 즉각 퇴진과 범법 행위에 대한 단죄를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을 져야 할 박근혜는 추호의 반성도 없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국민을 상대로 싸울 생각을 버리지 않고 있다. 나라의 안녕과 국정의 안정을 조금이라도 염려한다면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사죄하고 즉각 사퇴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법이라 본다. 그리고 사인의 신분으로 정당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다. 정치권은 현 국면을 정략적 사고로 접근해서는 아니 된다. 거대한 촛불은 대한민국의 근본적인 변화를 간절히 열망하는 민심의 표현이다. 국민들은 문언만의 형식적 민주주의가 아니라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는 민주주의의 실현을 바라고 있다. 국민들은 더 이상 정치적 이해에 따라 우왕좌왕하거나 이합집산하는 행태를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정치권은 이를 실질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전면적인 개혁 작업에 바로 착수하여야 한다. 그 첫걸음은 박근혜 정권이 국민 절대다수의 압도적 반대 여론을 아랑곳하지 않고 안하무인격으로 밀어붙인 여러 가지 잘못된 정책을 폐기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일이 되어야 할 것이다. 2016. 12. 8. 민족문제연구소 ※ 참고 시국성명 (2016.12.7) [민족문제연구소 시국성명] 위기를 기회로, 민주공화국을 반석 위에 올려놓아야 나라를 바로 잡겠다는 열망 하나로 주권자들이 직접 촛불을

[논평] 일본 정치인들의 침략신사 야스쿠니 참배를 강력히 규탄한다.

2016년 10월 19일 126

[논평] 일본 정치인들의 침략신사 야스쿠니 참배를 강력히 규탄한다. 일본의 초당파 의원연맹인 ‘다함께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는 국회의원 모임’ 소속 의원 85명이 추계예대제에 맞춰 지난 18일 집단으로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한 데 이어, 오늘 아베 신조 총리의 최측근 가운데 한 명인 에토 세이치(衛藤晟一) 총리 보좌관이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했다. 또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2013년 12월 26일의 직접 참배에 이어, 지난 17일 ‘마사카키’라고 불리는 공물을 봉납했다. 세계 여론의 비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여야 정치인들이 매년 야스쿠니 참배를 되풀이하는 것은 그들이 과거의 침략전쟁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시대착오적인 역사인식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명확한 증거이다. 제국주의 일본이 일으킨 침략전쟁의 전사자 246만 6천여 명과 A급 전범 14명까지 합사되어 있는 야스쿠니신사의 본질은 ‘침략신사’ 그 자체이다. 국제적인 비판 여론을 의식하여 야스쿠니를 직접 참배하지 못하고 공물을 봉납하는 아베 신조 총리의 행위도 직접 참배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사죄의 편지를 보낼 생각은 “털끝만큼도 없다”고 발언한 아베 총리의 저열한 역사인식에 대해서는 차마 비판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한다. 아베 총리가 말하는 한일 간의 ‘우호’는 가식적인 미사여구에 불과한 거짓말이다. 지금 아베 정권은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를 허용하여 자위대의 해외파병을 추진하고 평화헌법의 개정을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외로 파병한 자위대원 가운데 전사자가 나올 경우 제국주의 시대와 같이 야스쿠니에 합사할 것인가의 여부가 현실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는 아베 정권이 국제

[논평] 반 헌법적 역사관을 지닌 이기동 한중연 원장의 사퇴를 촉구한다

2016년 10월 10일 124

[논평] 반 헌법적 역사관을 지닌 이기동 한중연 원장의 사퇴를 촉구한다 1. 이기동 한국학중앙연구원(한중연) 원장이 국정감사장에서 행한 행동과 발언이 각계의 비판을 받고 있다. 원로 역사학자로서의 품위를 지키지 못한 돌출행동도 문제이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반 헌법적 역사관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좌충우돌 발언이다. 그는 2008년 뉴라이트 성향의 교과서포럼이 쓴 『한국 근·현대사』 추천사에서, “좌파 역사학계가 범한 근본적 오류가 이 책을 통해 바로잡혔다”고 하였다. 그리고 2013년에는 ‘뉴라이트’ 교학사 『한국사』 에 대한 역사학계의 비판에 대해, 이는 “(교학사 교과서) 필자들의 역사관이 지난 10여 년 간 우리 역사 교과서 집필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해온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을 문제 삼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임이 분명하다”며, 교학사 교과서를 옹호하였다. 다른 것은 제쳐두고라도 역사학계 전체를 좌파로 호도하고 있는 데서 그의 비뚤어진 역사인식과 정치적 편향성을 짐작하고 남음이 있다. 2. 이기동 원장은 2010년 뉴라이트 기관지인 『시대정신』 좌담회에서, “일본 사람들이 (행정제도, 사법제도, 교육제도 등) 근대적인 시설·제도를 도입한 것이 결과적으로 해방 후 한국이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고 공업화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보이지 않는 무형의 자산이 된 것만은 부인하기 어렵다”고 발언하였다. 일제의 식민지배 덕분에 한국이 민주화와 공업화에 성공했다는 이른바 ‘식민지근대화론’을 드러내놓고 주장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친일파야말로 근대화, 자본주의화, 경제발전 등에 앞장 선 ‘근대문명의 선구자’이며, 독립운동가는 일제의 문명화 노력을 훼방한 ‘시대착오적인 폭도’가 되고 만다. 그러나 헌법은 전문에서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계승하고”라고

[논평] ‘건국절 사관’에 입각해 집필 중인 반 헌법적인 국정교과서를 즉각 폐기하라

2016년 9월 28일 176

[논평] ‘건국절 사관’에 입각해 집필 중인 반 헌법적인 국정교과서를 즉각 폐기하라 1. 2015교육과정 고시에 따르면 역사 과목은 검정과정을 거쳐 2018년에 중·고등학교에 적용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가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화 하고 이의 적용 시기를 2017년으로 1년 앞당기면서 각종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음은 익히 알려진 바이다. 이처럼 무리하게 교과서 국정화를 밀어붙이고 있는 교육부가 출판사에까지 ‘건국절 사관’을 강요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교육부가 지난달 18일과 26일 역사부도 발행 출판사 관계자들을 모아 놓고, 내년에 배포될 역사부도 수정 본에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1948년 대한민국 수립’으로 바꿀 것을 요구하였다고 한다. 이로써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건국’으로 못 박은 박근혜 정부가 ‘건국절 역사관’을 기존의 검정 역사부도에까지 덧씌우려는 음모가 폭로되었다. 2. 역사부도는 지도와 연표, 각종 이미지 자료로 구성된 보조교재로 검정을 거쳐 역사 교과서와 같은 시기에 배포되어 왔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가 국정교과서 배포를 2017년으로 1년 앞당김에 따라 교과서와 짝을 이뤄야 하는 검정 역사부도는 국정교과서와 함께 배포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다급해진 교육부는 이전 교육과정에 의해 제작된 역사부도를 수정하여 2017년에 국정교과서와 함께 보급하겠다는 꼼수를 들고 나왔다. 그 결과 내년에 고등학교에 입학하여 한국사를 배워야 하는 학생들은, 2015교육과정에 따라 제작된 국정교과서와 함께 이전 2009교육과정을 토대로 개발된 역사부도로 수업을 받아야 하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초래한 교육부가,

[논평] 역사 퇴행의 막장 드라마 육당, 춘원 문학상 제정을 규탄한다

2016년 8월 2일 85

[민족문제연구소 논평] 역사 퇴행의 막장 드라마 육당, 춘원 문학상 제정을 규탄한다 한국 문단에 결코 있어서는 아니 될 부끄러운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문인협회(문협)가 지난 7월 26일 열린 이사회에서 문효치 이사장이 제안한 ‘육당문학상’과 ‘춘원문학상’ 제정안을 별 이의 없이 가결했다고 한다. 또 내년에는 춘원 이광수가 쓴 소설 ‘무정’ 발표 100년을 기념해 심포지엄도 열겠다고 밝혔다는 것이다. 최남선과 이광수가 누구인가? 최남선(☞친일인명사전 수록내용)은 1928년부터 1943년까지 조선사편수회 위원으로서 일제의 역사왜곡과 식민사학 수립에 협력하였으며, 1938년부터 5년간 일제의 괴뢰국인 만주국의 건국대학 교수로 있으면서 친일 고위관리를 양성했다. 1941년 국민총력조선연맹 문화부 문화위원을 시작으로 임전대책협의회 등 각종 친일단체의 주요 임원으로 참여했다. 징병·징용·국방헌납 등 전쟁동원을 선전하는 시국강연과 좌담회에 단골 강사로 참석하였고 〈보람 있게 죽자〉 외 수많은 친일논설을 발표하였다. 하늘이 준 재능을 민족 반역의 길에 내다버린 안타까운 지식인인 것이다. 이광수(☞친일인명사전 수록내용)는 1939년 친일단체인 조선문인협회 회장에 취임하여 〈내선일체와 조선문학〉 〈황민화와 조선문학〉을 쓰는 등 조선문학을 일제의 선전도구로 만드는 데 앞장섰고, 1940년 창씨개명이 실시되자 가야마 미쓰오(香山光郞)로 이름을 바꾸고 〈창씨와 나〉를 기고하는 등 창씨제도를 적극 선전하였다. 1943년 징병제 실시가 공포되자 일본으로 건너가 유학생들에게 학도병으로 출진할 것을 권유하였고, 〈지원병장행가〉 〈징병제의 감격과 용의〉 등을 기고하여 조선청년들을 전쟁터로 내몰았다. 신념으로 일제에 협력한 최고의 친일 이데올로그로 평가받고 있다. 최남선과 이광수의 일제하 행적은 이번 문협의 결정이 몰가치적이고 전혀 설득력이 없다는 사실을

[성명] 20대 국회는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있는 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청문회를 개원 즉시 개최하라!

2016년 5월 30일 727

[성명] 20대 국회는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있는 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청문회를 개원 즉시 개최하라! 1. 작년 11월 3일 박근혜정부는 국민의 반대 여론을 무릅쓰고 한국사교과서 국정화를 확정 고시하였다. 그러나 고시 직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국정화 반대 53%· 찬성 36%로 나타난 것처럼, 국민 대다수는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시대착오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한 국민들 인식은 이번 4?13 총선에서 박근혜대통령과 새누리당의 독선과 오만으로 점철된 국정운영에 대한 냉엄한 심판으로 이어졌다. 국정화의 주역이었던 황우여 전 교육부장관이 6선 고지에서 낙선하였으며, ‘새누리당 역사교과서개선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김을동 의원 역시 여당 텃밭에서 패배하였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헌법정신을 부정하고 무차별적인 색깔공세로 국정화를 주도한 인사들에 대해 국민들이 투표로 심판한 것이다. 2. 그러나 총선참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정부는 국정화를 계속 추진할 뜻을 강력히 피력하였다. 총선직후 야당이 국정화 폐기를 ‘공조 1호’로 발표하자, 교육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맞섰다(4.18.). 그리고 이준식 교육부 장관은 “현행 법령상 (교과서 편찬은) 교육부 고시로 추진하게 돼 있다”며 “국정 역사교과서 편찬 작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4.25.). 박근혜 대통령 역시 청와대에서 열린 언론사 편집·보도국장 간담회에서, “지금과 같은 교과서로 배우면 정통성이 오히려 북한에 있기 때문에 북한을 위한, 북한에 의한 통일이 될 수밖에 없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근거로, 야권에서 국정화 중단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만 원래 계획대로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였다(4.26.). 3. 민주주의의 근간인 주권재민(主權在民)을 거스르는 뻔뻔스러운 작태라

[성명] 제2의 한일협정,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영구히 지우려는 한일 양국 정부의 ‘야합’을 즉각 철회하라!

2015년 12월 29일 1115

12월 28일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한일외교장관회담 결과 합의안이 발표되었다. 합의의 내용은 첫째, ‘위안부’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가 책임을 통감한다. 둘째, 아베 총리가 내각총리로서 사죄와 반성을 표명한다. 셋째, 일본 정부 예산을 투입한 ‘위안부’ 문제 관련 재단을 한국정부가 설립하고 이후 양국이 협력하여 사업을 해 나간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임을 확인한다고 선언했다. 우리는 피해자들을 배제한 채 한일 양국 정부가 정치적인 거래를 통해 합의한 이번 결정을 제2의 한일협정과 같은 ‘야합’으로 규정하며 강력히 규탄한다. 비록 일본정부가 책임을 통감하며 아베 총리가 사죄한다는 뜻을 외무상이 대신 밝혔지만, 이는 지난 24년 동안 ‘위안부’ 피해자들이 요구해 온 ‘사실 인정’, ‘진상규명’, ‘사죄’ ‘배상’, ‘역사교육’, ‘추모사업’, ‘책임자 처벌’ 등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것이다. 법적 배상이 없는 사죄란 한낱 수사에 불과하다. 일본군‘위안부’ 제도가 군이 단순히 관여한 수준이 아니라, 일본정부와 군 등 국가권력이 주체가 되어 조직적으로 자행한 반인도적이며 불법적인 ‘전쟁범죄’임은 유엔의 조사보고서 등을 통해서 이미 국제적으로도 인정된 역사적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 합의에서는 이러한 ‘위안부’ 제도의 불법성, 강제성 등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일본 정부는 10억 엔의 돈으로 모든 책임을 모면하고자 한다. 이를 한국 정부는 덥석 받아 안았다. 끊임없이 국가 책임을 부정했던 일본 정부야 그렇다 치고 이에 동의한 한국 정부는 도대체 어느 나라 정부인가. 한국정부의 피해자들을 외면한 채 폭력으로 ‘한일협정’ 체결을

[성명]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한일 외교장관 회담 합의에 대한 일본군’위안부’ 관련 단체 입장

2015년 12월 29일 677

오늘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한일외교장관회담이 열려 마침내 그 합의안이 발표되었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과 국민들은 광복 70년을 며칠 남기지 않고 열린 이번 회담이 올바르고 조속한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에 이르기를 간절히 염원해왔다. 금번 회담 발표에 따르면 첫째,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정부가 책임을 통감한다는 것과 둘째, 아베 총리의 내각총리로서의 사과 표명, 셋째, 한국정부가 설립하는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단에 일본정부가 자금을 일괄 거출하고 이후 양국이 협력하여 사업을 해나간다는 것이다. 비록 일본정부가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지만 일본군‘위안부’ 범죄가 일본정부 및 군에 의해 조직적으로 자행된 범죄라는 점은 이번 합의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관여 수준이 아니라 일본정부가 범죄의 주체라는 사실과 ‘위안부’ 범죄의 불법성을 명확히 하지 않았다. 또한 아베 총리가 일본정부를 대표해 내각총리로서 직접 사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독사과’에 그쳤고, 사과의 대상도 너무나 모호해서 ‘진정성이 담긴 사죄’라고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이번 발표에서는 일본정부가 일본군‘위안부’ 범죄의 가해자로서 일본군‘위안부’ 범죄에 대한 책임 인정과 배상 등 후속 조치 사업을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함에도, 재단을 설립함으로써 그 의무를 슬그머니 피해국 정부에 떠넘기고 손을 떼겠다는 의도가 보인다. 그리고 이번 합의는 일본 내에서 해야 할 일본군‘위안부’ 범죄에 대한 진상규명과 역사교육 등의 재발방지 조치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무엇보다 이 모호하고 불완전한 합의를 얻어내기 위해 한국정부가 내건 약속은 충격적이다. 한국정부는 일본정부가 표명한 조치를 착실히 실시한다는 것을 전제로 이번 발표를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