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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성명] 광주학살책임자 전두환의 망언을 규탄하며, 5.18정신을 헌법전문에 반영할 것을 촉구한다

2017년 4월 5일 543

[성명] [다운로드] 광주학살책임자 전두환의 망언을 규탄하며, 5.18정신을 헌법전문에 반영할 것을 촉구한다 12.12군사반란의 수괴이자 광주5.18민주항쟁의 학살 책임자 전두환이 글로써 다시 광주학살을 자행했다. 전두환은 최근 공개된 회고록을 통해 자신이 ‘5·18의 치유와 위무를 위한 씻김굿의 제물이 됐다’고 표현했다. “5·18의 충격이 가시기 전에 대통령이 된 게 원죄가 됨으로써 십자가(제물)를 지게 됐다”고도 주장했다. 그에 앞서 전두환의 부인 이순자 또한 지난달 24일 출간한 자서전에서 “우리 내외도 사실 5·18 사태의 억울한 희생자”라고 주장했다. 희생자의 원혼이 아직 눈을 감지 못하고 유족의 한이 해마다 5월이면 피어오르는 데, 정작 살인마가 희생자라고 절규하는 희대의 망발이 나오고 있다. 이미 전두환의 권력 찬탈과 민간인 학살의 죄상은 법률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다. 1997년 4월 17일 대법원은 전두환 등이 “반란수괴·반란모의 참여·반란 중요 임무 종사·불법 진퇴·지휘관 계엄지역 숙소이탈·상관 살해·상관 살해미수·초병 살해·내란수괴·내란모의 참여·내란 중요 임무 종사·내란 목적 살인·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과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판결했다. 그리고 수많은 피해자의 증언과 연구, 각종 영상자료와 국내외 관련 공문서 그리고 방대한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보고서>에 그 죄상이 시퍼렇게 지울 수 없는 역사 범죄로 적시되어 있다. 평생 석고대죄를 하고 빌어도 씻어질 수 없는 범죄의 당사자가 도리어 자신을 피해자로 내세우는 이 뻔뻔함에 우리는 몸서리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뻔뻔함이야말로 학살 당시의 잔인함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역사의 후안무치는 비단 전두환 개인에게만

[성명] 박근혜표 국정교과서를 총괄 주도한 박성민 전 부단장의 자진사퇴를 촉구한다

2017년 3월 28일 347

[성명] [다운로드] 박근혜표 국정교과서를 총괄 주도한 박성민 전 부단장의 자진사퇴를 촉구한다   1. 지난 3월 17일 교육부가 박성민 전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 부단장을 한국교원대학교 사무국장으로 발령을 내고 “본부 국장급 공무원이 소규모 대학 사무국장으로 가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문책성 인사”이기에 가슴 아프고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황당한 발언을 늘어놓았다. 그러나 이번 발령은 정권교체 후 국정교과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을 감싸기 위해 단행한 도피성 인사일 뿐만 아니라, “역사교육에 대한 국가통제를 강화하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한다.”고 선언한 교원대학교 교수 학생을 능멸하는 인사이다. 이 때문에 교수들은 즉각적으로 임명 철회를 요구하고 총장주재 전교교수협의회 소집까지 검토하고 있으며, 학생들은 출근 저지시위를 벌이고 있다. 그리고 인사 철회가 안 되면 교수 학생이 함께 촛불집회를 여는 것까지 추진하겠다고 한다. 2. 교원대학교 구성원이 이처럼 강력히 반발하는 까닭은 박 전 부단장이 교과서 국정화 작업을 총괄 주도한 ‘주범’이기 때문이다. 이준식 교육부장관도 국회 교문위에서, 박 전 부단장이 “사실상 그 누구도 맡으려고 하지 않는 힘든 일을 맡아서 참 오랜 동안 고생을 하고 그러한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일을 해 왔다”다고 하여, 그가 박근혜표 국정교과서 개발·편찬을 위해 물 불안가리고 견마지로를 다했음을 인정했다. 3. 박 전 부단장은 역사교과서 국정화의 ‘확신범’이기도 하다. 그는 새누리당 교문위 의원들이 공동 주관한 토론회에 발제자로 참석해, 자신이 부임한 후 1년 동안 국정교과서 작업을 총괄하면서 ‘전혀 부끄럽지 않게

[탄핵관련 민족문제연구소 논평] 국민의 힘으로 이뤄낸 민주주의의 승리

2017년 3월 10일 708

[논평] 국민의 힘으로 이뤄낸 민주주의의 승리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전원일치 탄핵인용 결정은 헌법정신이나 국민 절대다수의 여망에 부응한 당연한 귀결이다. 일부 탄핵 사유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은 유감스럽지만 이 또한 앞으로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밝혀지기를 기대하면서 재판부의 판결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우리는 이번 결정이 ‘유신시대의 부활’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그간 심각하게 훼손되어온 민주주의가 확고하게 제자리를 찾는 계기가 되길 소망한다. 황교안 대행체제는 탄핵정국하에서도 자중하지 않고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등 ‘박근혜표 정책’들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지금 우리나라는 정치 경제 외교 안보 교육 등 전 분야에서 누란의 위기에 처해있다. 많은 이들은 한말을 방불케 하는 국가적 위기가 박근혜 정권의 소통부재와 무능에서 비롯하였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제 모든 공동체 구성원들은 총체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한다. 모두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인 토론을 거쳐 바람직한 대한민국의 미래상을 설계하고 실천해나가야 할 것이다. 탄핵의 궁극적 목표는 한 개인을 권좌에서 몰아내는 것이 아니라 제도적 정책적으로 민주주의를 공고히 하는 일이라 본다. 탄핵 결정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오늘의 결과를 이끌어낸 국민 여러분의 충정에 경의를 표하면서, 우리 민족문제연구소도 국민이 주인되는 진정한 민주공화국 건설을 위해 국가를 대개혁하는 일에 한마음으로 힘을 보탤 것을 약속드린다. 2017. 3. 10. 민족문제연구소

[논평] 문명고 사태는 교육부와 경북교육청, 문명고 재단이 결자해지하라 

2017년 2월 24일 224

[논평] [다운로드] 문명고 사태는 교육부와 경북교육청, 문명고 재단이 결자해지하라 새 학기를 앞둔 경산의 문명고등학교가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문제로 홍역을 앓고 있다. 국정교과서에 대한 역사학계와 역사교육계의 평가는 이미 끝났다. 애초에 박정희를 위한 박근혜의 교과서에 불과하다는 것이었다. 실제로 작년 11월 현장검토본 공개와 금년 1월 최종본 공개 이후 일일이 세기 힘들 정도로 수많은 오류와 편향으로 가득찬 불량교과서라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대다수의 국민이 국정교과서를 반대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국정교과서 반대 여론은 더 거세져 지금은 70% 이상에 이른다. 당연히 국민의 뜻에 따라 국정교과서는 당장 폐기되어야 한다. 그러나 국정교과서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교육부는 연구학교에서의 국정교과서 사용이라는 꼼수를 부렸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부의 비교육적 꼼수가 경산의 한 평범한 고등학교에 큰 파장을 일으킨 것이다.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은 비상대책위원회까지 구성하여 이 추위에 연구학교 지정에 따른 국정교과서 강제 사용에 반대하는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국정교과서는 철저히 청와대의 기획에 의해 시작된 박정희를 위한 비교육적 정치 교과서이다. 제작과정과 내용도 문제투성이다. 복면집필, 편찬기준 비공개, 뉴라이트 일색의 집필진과 편찬심의위원회 구성,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무시하는 ‘대한민국 수립’ 서술, 친일행위 축소 서술, 박정희에 대한 과도한 미화 등 국정교과서의 문제점은 하나둘이 아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국정교과서의 가장 큰 문제는 최종본에서도 끝없이 발견되는 수많은 오류이다. 오류로 가득 찬 교과서로 학생들을 가르치려는 교사는 없다. 그리고 그런 교과서로 배우고 싶어 하는

[논평] 뉴라이트가 집필하고 뉴라이트가 심의한 ‘박근혜표 국정교과서’, 즉각 폐기하라

2017년 2월 1일 280

뉴라이트가 집필하고 뉴라이트가 심의한 ‘박근혜표 국정교과서’, 즉각 폐기하라 1. 어제(1.31) 교육부가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과 검정교과서 집필기준 등을 공개했다. 교육부는 작년 11월 28일 공개한 국정교과서 현장검토본에 대한 의견을 수렴 등을 거쳐 중학교 역사 교과서 310건, 고교 한국사 교과서 450건 등 총 760건을 수정·보완했다고 설명했다. 한 달 만에 760건을 수정·보완했다는 사실은, “학계 권위자들로 집필진을 구성”하였다는 교육부의 당초 발표가 얼마나 터무니없는지 잘 보여준다. 2. 그 동안 역사학계와 교육계는 다섯 차례의 토론회를 통해, 현장검토본의 문제점으로 ▴사실오류(밀실·복면 집필로 인해 나타난 현상) ▴이미 폐기된 낡은 학설 수록(집필진에 은퇴한 연구자들이 많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 ▴중·고등학교 계열성 무시(졸속 편찬과 교육과정 자체의 문제로 인해 나타난 현상) ▴친일·독재 미화와 헌법정신 위배(집필진이 뉴라이트 인사이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 등을 지적하면서, 날림·불량 국정교과서를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번 최종본은 사실오류 수정에 집중되었으며, 그것도 역사학계와 교육계가 기자회견이나 토론회를 통하여 지적한 오류의 일부분만을 반영하였다. 교육부는 학계가 일부러 비공개한 오류에 대해서는 거의 손도 대지 못한 채 최종본을 내놓음으로써, 자신의 힘으로는 오류를 찾아낼 능력도 수정할 의지도 없음을 보여주었다. 3. 교육부는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을 통해 국가 정체성과 헌법정신이 충실히 반영된 역사교육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정교과서 최종본의 가장 큰 문제점은 친일·독재 미화와 헌법정신 위배이다.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학계와 국민들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뉴라이트의 ‘건국절’ 주장을 끝까지 포기하지

[국정역사교과서 최종본 공개에 대한 민족문제연구소 논평]
호박에 줄긋는다고 수박이 되지는 않는다

2017년 1월 31일 1230

[교육부의 국정역사교과서 최종본 공개에 대한 민족문제연구소 논평] 호박에 줄긋는다고 수박이 되지는 않는다 교육부가 오늘 이른바 ‘국정역사교과서 최종본’이라는 것을 공개하고 국정제 도입을 다시 기정사실화하고 나섰다. 교육부가 아무리 구차한 변명과 궤변을 늘어놓아도 국정역사교과서가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는 당위에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가 없다. 우리는 역사교과서 국정제가 반헌법 반민주적이고 시대착오적인 제도라는 점을 누누이 지적해왔다. 또 공동체성원의 역사인식을 국가가 획일적으로 통제하려는 발상은 민주주의와 다양성을 존중하는 시대추세와도 크게 어긋나는 일일 것이다. 왕조시대에도 당대권력의 역사서술에 대한 간섭은 금기로 여겨졌으며, 극소수 폭군을 제외하고는 사관을 존중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하물며 봉건시대에도 준수되었던 이런 전통이 박정희 박근혜 부녀에 의해 두 차례나 무너져버렸다. 어처구니없는 일은 역사와 교육을 여지없이 농단한 장본인들이 법의 심판대에 서있는 와중에도, 그 하수인들은 한 가닥 반성도 없이 끝까지 농간을 부리고 있다는 사실이다. 교육현장과 학계 그리고 시민사회가 시종일관 주장하는 바는 권력이 역사해석을 독점하는 국정제의 도입이 옳지 않다는 것이다. 그런데 교육부는 이런 근본적인 지적은 외면하고 딴청을 피우면서 마치 민의를 대폭 수용한 듯이 자화자찬을 늘어놓고 있다. 국정역사교과서 최종본이라는 것도 한심하기가 이전의 검토본에 뒤지지 않는다. 교육부 자체 집계로도 중학교 310건 고등학교 450건의 오류를 수정했다고 하니 불량품임을 자백한 것이나 다름없다. 사실관계가 명백히 잘못된 것만도 이 정도이니 정밀 검증을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자못 궁금할 뿐이다. 역량이 모자란 탓이겠지만 실제로 전문가들이 확인한 오류 대부분은 아예

[논평] 교육부와 출판사는 검정교과서 집필진의 집필거부 선언을 엄중히 받아들이라

2017년 1월 26일 422

[논평] [다운로드] 교육부와 출판사는 검정교과서 집필진의 집필거부 선언을 엄중히 받아들이라 1월 20일 고등학교 ‘한국사’ 검정교과서 집필진 50명의 집필 거부 선언에 이어 1월 25일에는 중학교 ‘역사’ 검정교과서 집필진 54명이 집필 거부 선언을 하였다. 이는 통상 2년 걸리는 검정교과서 제작을 1년 만에 마무리해야 하고, 검정교과서 집필기준도 국정교과서 편찬기준을 그대로 쓰라는 교육부의 요구에 맞서 무늬만 검정교과서인 유사 국정교과서를 제작할 수 없다는 역사학사와 역사교사들의 양심선언인 것이다. 누구보다도 검정교과서에 대한 애정이 많았을 집필자들의 집필거부 선언은 박근혜표 국정교과서에 대한 국민의 여론이기도 한다. 교육부는 국정교과서 현장검토본 공개 이후에 반대여론이 더욱 높아지자 ‘연구학교’와 2018년부터 ‘국‧정검 혼용’을 하겠다는 꼼수를 들고 나왔고 이를 현실화하기 위하여 2건의 행정고시와 1건의 대통령령 개정을 속전속결로 진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교육부의 행태가 위법의 소지가 강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교육부는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국검정 혼용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청와대의 지시로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하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인들조차 좌편향 몰이를 하던 문체부는 실체가 밝혀지자 뒤늦게 형식적이나마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정교과서 역시 시작부터 끝까지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진행되었음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졌다. 청와대는 관변 단체까지 동원하여 국정교과서 지지 관제 데모를 지시한 정황도 드러났다. 이정도면 교육부는 대국민 사과를 하고 국정교과서 질주를 멈추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문체부의 일을 강 건너 불구경 하듯 하고

[성명] 교육부의 국정교과서 1년 유예결정은 국민을 우롱하는 교활한 사기극

2016년 12월 27일 1118

[민족문제연구소 성명] 교육부의 국정교과서 1년 유예결정은 국민을 우롱하는 교활한 사기극 황교안 대행체제하의 교육부가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 오늘 교육부장관이 발표한 국정역사교과서 향후 처리 방향에 따르면, 교육부는 국정역사교과서 전면 적용은 1년 연기하고 2018학년도부터 검정교과서와 혼용하겠다고 한다. 또 내년에는 자원하는 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하여 국정교과서를 시범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는 교육부의 이번 조치를 국민과 교육주체인 학생 교사 학부모들을 모두 바보로 여기는 교활한 사기극이라고 규정한다. 우선 국정교과서 시행 1년 유예는 교과서파동에 대한 자신들의 책임을 일시적으로라도 모면해보겠다는 얕은 술수에서 나온 궁여지책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본질은 또다시 편법을 동원해서라도 국정제를 끝까지 관철시켜보겠다는 망상을 버리지 않았다는 점일 것이다. 교육부의 저의는 일단 반대 여론의 예봉을 피하면서 발을 걸쳐 놓고 이후 관권을 동원해 국정교과서를 보급하겠다는 데 있다. 연구학교 시범운용이니 국검정 혼용이니 하는 따위의 기만적 술책은 교육의 미래와 교육현장의 혼란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범죄행위로 규탄받아 마땅하다. 1년 뒤에는 수준 미달의 누더기 같은 국정교과서를 보급하겠다는 말인지 되묻고 싶을 뿐이다. 교육부는 교학사 고교한국사 검정 때부터 국정 한국사교과서에 이르기까지 숱한 무리수를 동원해가며 국민여론을 거스르는 망동을 서슴지 않아 왔다. 국가권력이 개입해 온갖 편법을 자행했음에도 박근혜 정권의 ‘역사 사유화’ 기도는 이미 심판 받았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탄핵정국에서 역사교과서 국정제가 철폐해야 할 박근혜 정권의 폐정 1순위로 거론되는 데서도 거듭 확인된다. 역사쿠데타의 주범들이 이미 법의 심판대에

[기자회견] 기만과 꼼수로 점철된 국정교과서 강행 즉각 중단하고, 교육부는 해체하라

2016년 12월 27일 250

[기자회견문] 기만과 꼼수로 점철된 국정교과서 강행 즉각 중단하고, 교육부는 해체하라 지난 1년 동안 교육부는 복면집필과 정보 비공개, 온갖 거짓말로 일관하며 소위 ‘올바른 교과서’란 이름의 국정교과서를 제작하여 11월 28일 공개하였다. 그러나 공개와 동시에 드러난 국정교과서의 실체는 친일·독재 미화로 교육현장에서 퇴출당한 교학사 교과서를 능가하는 졸작이면서 박정희를 위한 박근혜의 효도 교과서임이 증명되어 퇴출 위기에 몰렸다. 역사학계와 역사교육계는 학생들이 배울 교과서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책으로 검정교과서였다면 불합격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그러나 교육부는 오늘 박근혜표 국정교과서를 내년에 희망하는 학교가 선택하여 사용하게 하겠다는 믿을 수 없는 발표를 하였다. 2017년에는 희망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해 국정교과서를 배포하고, 1년 만에 검정교과서를 개발하여 2018년부터는 국정교과서와 경쟁시키겠다는 것으로 박근혜표 국정교과서 역시 박근혜와 함께 탄핵 받았음을 끝내 인정하지 않고 기어이 강행하겠다는 기만에 지나지 않는다. 국정교과서를 반대하는 여론은 지금 70%에 이른다. 이처럼 국민 대다수가 국정교과서의 즉각 폐기를 요구하고 있는데도 교육부는 촛불민심과 국민여론을 외면한 채 여전히 국정교과서 문제를 꼼수로 대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오늘 발표를 탄핵정국에서 국정교과서를 강행할 동력을 상실한 교육부가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시간벌기식 꼼수를 부린 데 지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이에 국정교과서 즉각 폐기와 역사교육의 정상화를 요구해 온 우리는 교육부의 행태를 ‘기만과 꼼수’로 규정하고 더 강력한 국정교과서 폐기 운동을 시작할 것임을 선언하다. 이제 우리는 교육부와 정치권, 그리고 시민사회에 다음과

[시국성명] 위기를 기회로, 민주공화국을 반석 위에 올려놓아야

2016년 12월 7일 1175

[민족문제연구소 논평] 탈선 정권의 폐정 즉시 바로 잡고 국정 정상화해야 그간의 실정과 불통 그리고 국헌과 국정 문란을 볼 때, 국회의 박근혜 탄핵 가결은 사필귀정이 아닐 수 없다. 나아가 촛불 민심과 국민 정서는 박근혜의 즉각 퇴진과 범법 행위에 대한 단죄를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을 져야 할 박근혜는 추호의 반성도 없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국민을 상대로 싸울 생각을 버리지 않고 있다. 나라의 안녕과 국정의 안정을 조금이라도 염려한다면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사죄하고 즉각 사퇴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법이라 본다. 그리고 사인의 신분으로 정당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다. 정치권은 현 국면을 정략적 사고로 접근해서는 아니 된다. 거대한 촛불은 대한민국의 근본적인 변화를 간절히 열망하는 민심의 표현이다. 국민들은 문언만의 형식적 민주주의가 아니라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는 민주주의의 실현을 바라고 있다. 국민들은 더 이상 정치적 이해에 따라 우왕좌왕하거나 이합집산하는 행태를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정치권은 이를 실질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전면적인 개혁 작업에 바로 착수하여야 한다. 그 첫걸음은 박근혜 정권이 국민 절대다수의 압도적 반대 여론을 아랑곳하지 않고 안하무인격으로 밀어붙인 여러 가지 잘못된 정책을 폐기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일이 되어야 할 것이다. 2016. 12. 8. 민족문제연구소 ※ 참고 시국성명 (2016.12.7) [민족문제연구소 시국성명] 위기를 기회로, 민주공화국을 반석 위에 올려놓아야 나라를 바로 잡겠다는 열망 하나로 주권자들이 직접 촛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