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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논평] 문명고 사태는 교육부와 경북교육청, 문명고 재단이 결자해지하라 

2017년 2월 24일 32

[논평] [다운로드] 문명고 사태는 교육부와 경북교육청, 문명고 재단이 결자해지하라 새 학기를 앞둔 경산의 문명고등학교가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문제로 홍역을 앓고 있다. 국정교과서에 대한 역사학계와 역사교육계의 평가는 이미 끝났다. 애초에 박정희를 위한 박근혜의 교과서에 불과하다는 것이었다. 실제로 작년 11월 현장검토본 공개와 금년 1월 최종본 공개 이후 일일이 세기 힘들 정도로 수많은 오류와 편향으로 가득찬 불량교과서라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대다수의 국민이 국정교과서를 반대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국정교과서 반대 여론은 더 거세져 지금은 70% 이상에 이른다. 당연히 국민의 뜻에 따라 국정교과서는 당장 폐기되어야 한다. 그러나 국정교과서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교육부는 연구학교에서의 국정교과서 사용이라는 꼼수를 부렸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부의 비교육적 꼼수가 경산의 한 평범한 고등학교에 큰 파장을 일으킨 것이다.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은 비상대책위원회까지 구성하여 이 추위에 연구학교 지정에 따른 국정교과서 강제 사용에 반대하는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국정교과서는 철저히 청와대의 기획에 의해 시작된 박정희를 위한 비교육적 정치 교과서이다. 제작과정과 내용도 문제투성이다. 복면집필, 편찬기준 비공개, 뉴라이트 일색의 집필진과 편찬심의위원회 구성,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무시하는 ‘대한민국 수립’ 서술, 친일행위 축소 서술, 박정희에 대한 과도한 미화 등 국정교과서의 문제점은 하나둘이 아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국정교과서의 가장 큰 문제는 최종본에서도 끝없이 발견되는 수많은 오류이다. 오류로 가득 찬 교과서로 학생들을 가르치려는 교사는 없다. 그리고 그런 교과서로 배우고 싶어 하는

[논평] 뉴라이트가 집필하고 뉴라이트가 심의한 ‘박근혜표 국정교과서’, 즉각 폐기하라

2017년 2월 1일 192

뉴라이트가 집필하고 뉴라이트가 심의한 ‘박근혜표 국정교과서’, 즉각 폐기하라 1. 어제(1.31) 교육부가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과 검정교과서 집필기준 등을 공개했다. 교육부는 작년 11월 28일 공개한 국정교과서 현장검토본에 대한 의견을 수렴 등을 거쳐 중학교 역사 교과서 310건, 고교 한국사 교과서 450건 등 총 760건을 수정·보완했다고 설명했다. 한 달 만에 760건을 수정·보완했다는 사실은, “학계 권위자들로 집필진을 구성”하였다는 교육부의 당초 발표가 얼마나 터무니없는지 잘 보여준다. 2. 그 동안 역사학계와 교육계는 다섯 차례의 토론회를 통해, 현장검토본의 문제점으로 ▴사실오류(밀실·복면 집필로 인해 나타난 현상) ▴이미 폐기된 낡은 학설 수록(집필진에 은퇴한 연구자들이 많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 ▴중·고등학교 계열성 무시(졸속 편찬과 교육과정 자체의 문제로 인해 나타난 현상) ▴친일·독재 미화와 헌법정신 위배(집필진이 뉴라이트 인사이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 등을 지적하면서, 날림·불량 국정교과서를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번 최종본은 사실오류 수정에 집중되었으며, 그것도 역사학계와 교육계가 기자회견이나 토론회를 통하여 지적한 오류의 일부분만을 반영하였다. 교육부는 학계가 일부러 비공개한 오류에 대해서는 거의 손도 대지 못한 채 최종본을 내놓음으로써, 자신의 힘으로는 오류를 찾아낼 능력도 수정할 의지도 없음을 보여주었다. 3. 교육부는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을 통해 국가 정체성과 헌법정신이 충실히 반영된 역사교육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정교과서 최종본의 가장 큰 문제점은 친일·독재 미화와 헌법정신 위배이다.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학계와 국민들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뉴라이트의 ‘건국절’ 주장을 끝까지 포기하지

[국정역사교과서 최종본 공개에 대한 민족문제연구소 논평]
호박에 줄긋는다고 수박이 되지는 않는다

2017년 1월 31일 1102

[교육부의 국정역사교과서 최종본 공개에 대한 민족문제연구소 논평] 호박에 줄긋는다고 수박이 되지는 않는다 교육부가 오늘 이른바 ‘국정역사교과서 최종본’이라는 것을 공개하고 국정제 도입을 다시 기정사실화하고 나섰다. 교육부가 아무리 구차한 변명과 궤변을 늘어놓아도 국정역사교과서가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는 당위에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가 없다. 우리는 역사교과서 국정제가 반헌법 반민주적이고 시대착오적인 제도라는 점을 누누이 지적해왔다. 또 공동체성원의 역사인식을 국가가 획일적으로 통제하려는 발상은 민주주의와 다양성을 존중하는 시대추세와도 크게 어긋나는 일일 것이다. 왕조시대에도 당대권력의 역사서술에 대한 간섭은 금기로 여겨졌으며, 극소수 폭군을 제외하고는 사관을 존중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하물며 봉건시대에도 준수되었던 이런 전통이 박정희 박근혜 부녀에 의해 두 차례나 무너져버렸다. 어처구니없는 일은 역사와 교육을 여지없이 농단한 장본인들이 법의 심판대에 서있는 와중에도, 그 하수인들은 한 가닥 반성도 없이 끝까지 농간을 부리고 있다는 사실이다. 교육현장과 학계 그리고 시민사회가 시종일관 주장하는 바는 권력이 역사해석을 독점하는 국정제의 도입이 옳지 않다는 것이다. 그런데 교육부는 이런 근본적인 지적은 외면하고 딴청을 피우면서 마치 민의를 대폭 수용한 듯이 자화자찬을 늘어놓고 있다. 국정역사교과서 최종본이라는 것도 한심하기가 이전의 검토본에 뒤지지 않는다. 교육부 자체 집계로도 중학교 310건 고등학교 450건의 오류를 수정했다고 하니 불량품임을 자백한 것이나 다름없다. 사실관계가 명백히 잘못된 것만도 이 정도이니 정밀 검증을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자못 궁금할 뿐이다. 역량이 모자란 탓이겠지만 실제로 전문가들이 확인한 오류 대부분은 아예

[논평] 교육부와 출판사는 검정교과서 집필진의 집필거부 선언을 엄중히 받아들이라

2017년 1월 26일 337

[논평] [다운로드] 교육부와 출판사는 검정교과서 집필진의 집필거부 선언을 엄중히 받아들이라 1월 20일 고등학교 ‘한국사’ 검정교과서 집필진 50명의 집필 거부 선언에 이어 1월 25일에는 중학교 ‘역사’ 검정교과서 집필진 54명이 집필 거부 선언을 하였다. 이는 통상 2년 걸리는 검정교과서 제작을 1년 만에 마무리해야 하고, 검정교과서 집필기준도 국정교과서 편찬기준을 그대로 쓰라는 교육부의 요구에 맞서 무늬만 검정교과서인 유사 국정교과서를 제작할 수 없다는 역사학사와 역사교사들의 양심선언인 것이다. 누구보다도 검정교과서에 대한 애정이 많았을 집필자들의 집필거부 선언은 박근혜표 국정교과서에 대한 국민의 여론이기도 한다. 교육부는 국정교과서 현장검토본 공개 이후에 반대여론이 더욱 높아지자 ‘연구학교’와 2018년부터 ‘국‧정검 혼용’을 하겠다는 꼼수를 들고 나왔고 이를 현실화하기 위하여 2건의 행정고시와 1건의 대통령령 개정을 속전속결로 진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교육부의 행태가 위법의 소지가 강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교육부는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국검정 혼용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청와대의 지시로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하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인들조차 좌편향 몰이를 하던 문체부는 실체가 밝혀지자 뒤늦게 형식적이나마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정교과서 역시 시작부터 끝까지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진행되었음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졌다. 청와대는 관변 단체까지 동원하여 국정교과서 지지 관제 데모를 지시한 정황도 드러났다. 이정도면 교육부는 대국민 사과를 하고 국정교과서 질주를 멈추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문체부의 일을 강 건너 불구경 하듯 하고

[성명] 교육부의 국정교과서 1년 유예결정은 국민을 우롱하는 교활한 사기극

2016년 12월 27일 1045

[민족문제연구소 성명] 교육부의 국정교과서 1년 유예결정은 국민을 우롱하는 교활한 사기극 황교안 대행체제하의 교육부가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 오늘 교육부장관이 발표한 국정역사교과서 향후 처리 방향에 따르면, 교육부는 국정역사교과서 전면 적용은 1년 연기하고 2018학년도부터 검정교과서와 혼용하겠다고 한다. 또 내년에는 자원하는 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하여 국정교과서를 시범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는 교육부의 이번 조치를 국민과 교육주체인 학생 교사 학부모들을 모두 바보로 여기는 교활한 사기극이라고 규정한다. 우선 국정교과서 시행 1년 유예는 교과서파동에 대한 자신들의 책임을 일시적으로라도 모면해보겠다는 얕은 술수에서 나온 궁여지책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본질은 또다시 편법을 동원해서라도 국정제를 끝까지 관철시켜보겠다는 망상을 버리지 않았다는 점일 것이다. 교육부의 저의는 일단 반대 여론의 예봉을 피하면서 발을 걸쳐 놓고 이후 관권을 동원해 국정교과서를 보급하겠다는 데 있다. 연구학교 시범운용이니 국검정 혼용이니 하는 따위의 기만적 술책은 교육의 미래와 교육현장의 혼란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범죄행위로 규탄받아 마땅하다. 1년 뒤에는 수준 미달의 누더기 같은 국정교과서를 보급하겠다는 말인지 되묻고 싶을 뿐이다. 교육부는 교학사 고교한국사 검정 때부터 국정 한국사교과서에 이르기까지 숱한 무리수를 동원해가며 국민여론을 거스르는 망동을 서슴지 않아 왔다. 국가권력이 개입해 온갖 편법을 자행했음에도 박근혜 정권의 ‘역사 사유화’ 기도는 이미 심판 받았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탄핵정국에서 역사교과서 국정제가 철폐해야 할 박근혜 정권의 폐정 1순위로 거론되는 데서도 거듭 확인된다. 역사쿠데타의 주범들이 이미 법의 심판대에

[기자회견] 기만과 꼼수로 점철된 국정교과서 강행 즉각 중단하고, 교육부는 해체하라

2016년 12월 27일 198

[기자회견문] 기만과 꼼수로 점철된 국정교과서 강행 즉각 중단하고, 교육부는 해체하라 지난 1년 동안 교육부는 복면집필과 정보 비공개, 온갖 거짓말로 일관하며 소위 ‘올바른 교과서’란 이름의 국정교과서를 제작하여 11월 28일 공개하였다. 그러나 공개와 동시에 드러난 국정교과서의 실체는 친일·독재 미화로 교육현장에서 퇴출당한 교학사 교과서를 능가하는 졸작이면서 박정희를 위한 박근혜의 효도 교과서임이 증명되어 퇴출 위기에 몰렸다. 역사학계와 역사교육계는 학생들이 배울 교과서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책으로 검정교과서였다면 불합격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그러나 교육부는 오늘 박근혜표 국정교과서를 내년에 희망하는 학교가 선택하여 사용하게 하겠다는 믿을 수 없는 발표를 하였다. 2017년에는 희망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해 국정교과서를 배포하고, 1년 만에 검정교과서를 개발하여 2018년부터는 국정교과서와 경쟁시키겠다는 것으로 박근혜표 국정교과서 역시 박근혜와 함께 탄핵 받았음을 끝내 인정하지 않고 기어이 강행하겠다는 기만에 지나지 않는다. 국정교과서를 반대하는 여론은 지금 70%에 이른다. 이처럼 국민 대다수가 국정교과서의 즉각 폐기를 요구하고 있는데도 교육부는 촛불민심과 국민여론을 외면한 채 여전히 국정교과서 문제를 꼼수로 대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오늘 발표를 탄핵정국에서 국정교과서를 강행할 동력을 상실한 교육부가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시간벌기식 꼼수를 부린 데 지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이에 국정교과서 즉각 폐기와 역사교육의 정상화를 요구해 온 우리는 교육부의 행태를 ‘기만과 꼼수’로 규정하고 더 강력한 국정교과서 폐기 운동을 시작할 것임을 선언하다. 이제 우리는 교육부와 정치권, 그리고 시민사회에 다음과

[시국성명] 위기를 기회로, 민주공화국을 반석 위에 올려놓아야

2016년 12월 7일 1066

[민족문제연구소 논평] 탈선 정권의 폐정 즉시 바로 잡고 국정 정상화해야 그간의 실정과 불통 그리고 국헌과 국정 문란을 볼 때, 국회의 박근혜 탄핵 가결은 사필귀정이 아닐 수 없다. 나아가 촛불 민심과 국민 정서는 박근혜의 즉각 퇴진과 범법 행위에 대한 단죄를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을 져야 할 박근혜는 추호의 반성도 없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국민을 상대로 싸울 생각을 버리지 않고 있다. 나라의 안녕과 국정의 안정을 조금이라도 염려한다면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사죄하고 즉각 사퇴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법이라 본다. 그리고 사인의 신분으로 정당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다. 정치권은 현 국면을 정략적 사고로 접근해서는 아니 된다. 거대한 촛불은 대한민국의 근본적인 변화를 간절히 열망하는 민심의 표현이다. 국민들은 문언만의 형식적 민주주의가 아니라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는 민주주의의 실현을 바라고 있다. 국민들은 더 이상 정치적 이해에 따라 우왕좌왕하거나 이합집산하는 행태를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정치권은 이를 실질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전면적인 개혁 작업에 바로 착수하여야 한다. 그 첫걸음은 박근혜 정권이 국민 절대다수의 압도적 반대 여론을 아랑곳하지 않고 안하무인격으로 밀어붙인 여러 가지 잘못된 정책을 폐기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일이 되어야 할 것이다. 2016. 12. 8. 민족문제연구소 ※ 참고 시국성명 (2016.12.7) [민족문제연구소 시국성명] 위기를 기회로, 민주공화국을 반석 위에 올려놓아야 나라를 바로 잡겠다는 열망 하나로 주권자들이 직접 촛불을

[논평] 일본 정치인들의 침략신사 야스쿠니 참배를 강력히 규탄한다.

2016년 10월 19일 154

[논평] 일본 정치인들의 침략신사 야스쿠니 참배를 강력히 규탄한다. 일본의 초당파 의원연맹인 ‘다함께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는 국회의원 모임’ 소속 의원 85명이 추계예대제에 맞춰 지난 18일 집단으로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한 데 이어, 오늘 아베 신조 총리의 최측근 가운데 한 명인 에토 세이치(衛藤晟一) 총리 보좌관이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했다. 또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2013년 12월 26일의 직접 참배에 이어, 지난 17일 ‘마사카키’라고 불리는 공물을 봉납했다. 세계 여론의 비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여야 정치인들이 매년 야스쿠니 참배를 되풀이하는 것은 그들이 과거의 침략전쟁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시대착오적인 역사인식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명확한 증거이다. 제국주의 일본이 일으킨 침략전쟁의 전사자 246만 6천여 명과 A급 전범 14명까지 합사되어 있는 야스쿠니신사의 본질은 ‘침략신사’ 그 자체이다. 국제적인 비판 여론을 의식하여 야스쿠니를 직접 참배하지 못하고 공물을 봉납하는 아베 신조 총리의 행위도 직접 참배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사죄의 편지를 보낼 생각은 “털끝만큼도 없다”고 발언한 아베 총리의 저열한 역사인식에 대해서는 차마 비판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한다. 아베 총리가 말하는 한일 간의 ‘우호’는 가식적인 미사여구에 불과한 거짓말이다. 지금 아베 정권은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를 허용하여 자위대의 해외파병을 추진하고 평화헌법의 개정을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외로 파병한 자위대원 가운데 전사자가 나올 경우 제국주의 시대와 같이 야스쿠니에 합사할 것인가의 여부가 현실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는 아베 정권이 국제

[논평] 반 헌법적 역사관을 지닌 이기동 한중연 원장의 사퇴를 촉구한다

2016년 10월 10일 156

[논평] 반 헌법적 역사관을 지닌 이기동 한중연 원장의 사퇴를 촉구한다 1. 이기동 한국학중앙연구원(한중연) 원장이 국정감사장에서 행한 행동과 발언이 각계의 비판을 받고 있다. 원로 역사학자로서의 품위를 지키지 못한 돌출행동도 문제이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반 헌법적 역사관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좌충우돌 발언이다. 그는 2008년 뉴라이트 성향의 교과서포럼이 쓴 『한국 근·현대사』 추천사에서, “좌파 역사학계가 범한 근본적 오류가 이 책을 통해 바로잡혔다”고 하였다. 그리고 2013년에는 ‘뉴라이트’ 교학사 『한국사』 에 대한 역사학계의 비판에 대해, 이는 “(교학사 교과서) 필자들의 역사관이 지난 10여 년 간 우리 역사 교과서 집필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해온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을 문제 삼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임이 분명하다”며, 교학사 교과서를 옹호하였다. 다른 것은 제쳐두고라도 역사학계 전체를 좌파로 호도하고 있는 데서 그의 비뚤어진 역사인식과 정치적 편향성을 짐작하고 남음이 있다. 2. 이기동 원장은 2010년 뉴라이트 기관지인 『시대정신』 좌담회에서, “일본 사람들이 (행정제도, 사법제도, 교육제도 등) 근대적인 시설·제도를 도입한 것이 결과적으로 해방 후 한국이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고 공업화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보이지 않는 무형의 자산이 된 것만은 부인하기 어렵다”고 발언하였다. 일제의 식민지배 덕분에 한국이 민주화와 공업화에 성공했다는 이른바 ‘식민지근대화론’을 드러내놓고 주장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친일파야말로 근대화, 자본주의화, 경제발전 등에 앞장 선 ‘근대문명의 선구자’이며, 독립운동가는 일제의 문명화 노력을 훼방한 ‘시대착오적인 폭도’가 되고 만다. 그러나 헌법은 전문에서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계승하고”라고

[논평] ‘건국절 사관’에 입각해 집필 중인 반 헌법적인 국정교과서를 즉각 폐기하라

2016년 9월 28일 203

[논평] ‘건국절 사관’에 입각해 집필 중인 반 헌법적인 국정교과서를 즉각 폐기하라 1. 2015교육과정 고시에 따르면 역사 과목은 검정과정을 거쳐 2018년에 중·고등학교에 적용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가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화 하고 이의 적용 시기를 2017년으로 1년 앞당기면서 각종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음은 익히 알려진 바이다. 이처럼 무리하게 교과서 국정화를 밀어붙이고 있는 교육부가 출판사에까지 ‘건국절 사관’을 강요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교육부가 지난달 18일과 26일 역사부도 발행 출판사 관계자들을 모아 놓고, 내년에 배포될 역사부도 수정 본에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1948년 대한민국 수립’으로 바꿀 것을 요구하였다고 한다. 이로써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건국’으로 못 박은 박근혜 정부가 ‘건국절 역사관’을 기존의 검정 역사부도에까지 덧씌우려는 음모가 폭로되었다. 2. 역사부도는 지도와 연표, 각종 이미지 자료로 구성된 보조교재로 검정을 거쳐 역사 교과서와 같은 시기에 배포되어 왔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가 국정교과서 배포를 2017년으로 1년 앞당김에 따라 교과서와 짝을 이뤄야 하는 검정 역사부도는 국정교과서와 함께 배포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다급해진 교육부는 이전 교육과정에 의해 제작된 역사부도를 수정하여 2017년에 국정교과서와 함께 보급하겠다는 꼼수를 들고 나왔다. 그 결과 내년에 고등학교에 입학하여 한국사를 배워야 하는 학생들은, 2015교육과정에 따라 제작된 국정교과서와 함께 이전 2009교육과정을 토대로 개발된 역사부도로 수업을 받아야 하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초래한 교육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