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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성명] 반헌법, 반국민, 반학문적 역사학계 블랙리스트 엄정 수사와 엄중 처벌만이 미래를 연다

2017년 11월 6일 730

[성명서] 반헌법, 반국민, 반학문적 역사학계 블랙리스트 엄정 수사와 엄중 처벌만이 미래를 연다 2015년부터 우리 역사학계는 박근혜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강행에 대해 국민과 함께 단호한 반대 투쟁을 전개하였다. 그 결과 지난 5월 국정 교과서를 폐지시켰다. 지금은 중고등학교 역사과 교육과정 전면 개정과 국정화 강행 사태의 진상 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정권이 역사학계에도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실행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교육부가 2016년 7월 16일 작성한 ‘역사분야 학술연구 지원사업 공모 결과 검토’라는 문건이 명확한 증거이다. 박근혜의 청와대가 역사학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역사연구 지원 방침을 지시하면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이를 충실히 실행한 것이다. 우리는 역사학계 블랙리스트가 세 가지 점에서 한국 민주주의의 대원칙을 짓밟는 범죄 행위임을 천명한다. 첫째, 역사학계 블랙리스트는 반헌법적 범죄이다. 블랙리스트는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한 연구자를 연구 지원 대상에서 탈락시키고 차별함으로써 역사 연구자 내부를 분열시켰다. 이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차별을 받지 않는다는 대한민국 헌법 제11조를 정면으로 위배한 반헌법적 범죄이다. 둘째, 역사학계 블랙리스트는 반국민적 도발이다.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국민의 반대 여론은 2015년 11월 52.6%, 2016년 11월 60.4%로 확대 추세인 반면, 찬성여론은 42.8%, 19.9%로 축소 추세였다. 역사학계 블랙리스트는 대다수 국민의 뜻에 따라 국정화에 반대한 역사 연구자들을 적대시함으로써 국민까지 적대시한 행위이다. 이는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를 부정한 반국민적

[논평] 국정교과서 적폐청산,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이 관건이다

2017년 10월 13일 186

[논평] [다운로드] 국정교과서 적폐청산,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이 관건이다 1. 엊그제(10.11) 교육부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진상조사위원회)가, 박근혜정권의 교육부가 실시한 국정화 전환 의견수렴 과정에서, 행정예고 마지막 날인 2015년 11월 2일 역사교과서 국정화 찬성 의견서가 부당한 방법으로 대량 접수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이어 <보도자료>를 통해 “2015년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 추진 당시 청와대와 국정원 등이 의견수렴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개입하여 여론을 조작했다는 의혹에 대해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수사 의뢰를 하도록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의혹으로만 제기되었던 국정교과서 찬성을 위한 ‘차떼기 여론 조작’이 사실로 드러난 데 따른 일련의 조치를 취한 것이다. 2. 당시 ‘차떼기 제출’ 논란이 되었던 일괄 출력물 형태의 의견서 제출 박스에는 ‘올바른 역사교과서 국민운동본부’(올역사)의 스티커가 부착되어 배달되었는데, 문제의 박스들을 보낸 올역사라는 단체는 성균관대 교육학과 양정호 교수가 구성을 주도했다. 양 교수는 2015년 11월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지지하는 교수모임’ 102인 성명에 이름을 올리고, 발표회견에서 직접 마이크를 잡았다. 그리고 KBS 심야토론에 ‘국정화 지지 패널’로 나와 “검정교과서가 주체사상을 가르치고 있다”고 주장하는 등 국정교과서 찬성 움직임을 주도했다. 양 교수는 국정화 찬성 의견 서명지 인쇄물 주문을 최종 ‘오더’한 사람이기도 하다. 당시 언론은 “양 교수가 인쇄 의뢰를 오전에 맡기고 저녁에 출력물을 실어갈 때까지 하루 종일 지켜봤으며, 계산은 신용카드로 몇 번 나눠서 했다”고 보도했다. 어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이 “찬성의견 103박스를 출력하고 교육부로 옮긴 ‘올바른 역사교과서

[성명]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 출범에 즈음하여

2017년 9월 27일 166

[성명] [다운로드]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 출범에 즈음하여 1. 박근혜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과정을 조사할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진상조사위원회)가 지난 25일 공식 출범했다. 교육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진상조사위원회는 “촛불혁명에 담긴 상식과 원칙이 바로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첫 걸음으로써, 그동안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어온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과정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향후 재발방지 대책에 대한 연구 및 제안을 하고 ‘(가칭)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 백서 발간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밝혔다. 2. 지난 10년간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실정으로 인해, “나라를 인간의 신체에 비유하면 털끝 하나인들 병들지 않은 곳이 없다”라는 말이 실감나게 들릴 정도로 한국사회는 골병이 들었다. 문재인정부가 문체부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 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회, 국정원 적폐청산 TF 등을 구성하여 이전 정권의 적폐를 밝히는 데 온힘을 기울이고 있는 것도, 적폐청산 없이는 대한민국이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 모든 적폐 가운데 가장 근간이 되는 게 역사적폐이다. 역사적폐는 국민들의 가치관을 전도시킨다는 점에서 적폐 중의 적폐인 것이다. 이명박-박근혜 정권은 헌법 전문에 명기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성을 부정하고 친일-독재세력을 건국의 아버지들로 내세우기 위해 이른바 ‘건국절’을 제정하려 하였다. 이와 함께 친일반민족행위자와 이승만-박정희와 같은 독재자 그리고 재벌집단 등을 미화하고, 장기집권을 위해 역사교과서마저 국정화함으로써 교육을 사유화하였다. 한마디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가치마저 유린하는 전대미문의 ‘역사쿠데타’를 감행한 것이었다. 3. 역사쿠데타는 마침내 대통령탄핵으로 이어졌으며, 국정교과서는 촛불민심이 선정한 “박근혜 체제가 낳은

[논평] 문재인 정부는 촛불시민혁명 모독하는 박성진 장관 후보자 지명을 즉각 철회하라!

2017년 9월 1일 1184

[논평] [다운로드] 문재인 정부는 촛불시민혁명 모독하는 박성진 장관 후보자 지명을 즉각 철회하라! 1. 촛불시민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대기업 위주의 경제구조 아래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벤처기업을 위해 야심차게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를 출범시켰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통해 국민경제의 활력 제고와 균형 있는 성장 촉진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운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중기부 장관후보자로 친일·독재를 미화하는 뉴라이트 역사관을 지닌 인물을 지명함으로써, 정작 당사자인 중소상인들로부터 “이럴 거면 왜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하는지 조차 의심스럽다”는 항의와 함께 지명철회를 요구받고 있는 실정이다. 2. 박성진 후보자는 이승만 독재를 “당시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립을 위해 불가피했다”거나 새마을운동을 “국민의 정신개조 운동, 진정한 신분 계층 제도의 타파” 평가했고 “과도한 노동 운동, 책임을 망각한 과도한 민주주의, 노력 이상의 과도한 복지”등으로 인해 우리나라가 “성장의 동력을 서서히 잃어가면서 저성장기로 접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긴 역사의 앙금은 여전히 우리의 삶 전반에 자리 잡고 있다”면서 “친일 프레임, 편협한 민족주의, 과도한 민주주의, 갑을 논쟁” 등 “계층적 분열의식이 우리들 마음속에 드리워져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는 “자신의 생각과 활동이 문재인 정부의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하였다. 그의 말대로라면 문재인 정부는 ‘촛불시민혁명’을 계승한 것이 아니라, ‘이승만-박정희’를 승계한 것이 된다. 3. 문재인 정부는 “촛불시민혁명의 에너지를 흡수하여 국가 발전의 원동력으로 승화”하겠다고 선언하였다. 그리고는 촛불집회가 한창인 때 대표적인 뉴라이트 학자를 초청해 ‘건국 세미나’를 벌인 인물을

[논평] 국정교과서 부역자에 대한 인적 청산, 더 이상 미룰 일이 아니다

2017년 8월 21일 606

[보도자료] [다운로드] 국정교과서 부역자에 대한 인적 청산, 더 이상 미룰 일이 아니다 1. 최근 교육부의 김연석 과장이 인천의 한 중학교 교장으로 발령이 났다가 철회된 것을 두고 일부 보수 언론을 비롯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두 야당이 ‘전 정부의 정책을 맡았던 실무 공무원에게 인사 불이익을 주었다’고 호들갑을 떠는 코미디를 연출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4월 한국교원대학교 사무국장 발령을 받았다가 학교 구성원들의 강력한 항의를 받자 이준식 전 교육부 장관이 학술원으로 전보 조치한 박성민 부단장까지 거론하며 두 사람을 정권교체의 피해자로 둔갑시키는 파렴치한 작태를 보이고 있다. 두 야당과 보수 언론은 두 사람을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와 ‘복종의 의무’ 규정에 따라 주어진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실무 공무원’으로 정의하며, 이들에 대한 발령 취소나 전보가 선량한 공무원들에 대한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한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제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이라는 망발도 서슴지 않는다. 2. 우리 헌법 7조는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라고 하여, 공무원의 법적 지위·책임·신분과 정치적 중립성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은 그 임용주체가 국민이고, 그 직무가 공공성을 띠기 때문에 특정인이나 특정의 당파·계급·종교·지역 등 부분이익만을 대표하여서는 아니 되고, 국민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봉사해야 한다. 국민은 국가권력을 이들에게 신탁(信託)한 주권자이기 때문에, 공무원은 국민의 공복(公僕)이어야 하는 것이다. 3. 한국갤럽이 작년 12월 2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국정 역사교과서

[성명] 한국 외교부의 어깃장에 강력 항의한다.

2017년 8월 4일 1522

[성명] [다운로드] 한국 외교부의 어깃장에 강력 항의한다. 중앙일보 2017년 8월 3일자 보도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해 11월 외교부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일본기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에 부정적 견해들을 인용한 의견서(이하 외교부 의견서)를 대법원에 전달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2012년 5월 24일 대법원은 1965년의 한일 청구권협정과 상관없이 일본 기업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을 내렸다. 외교부 의견서는 대법원의 판결 취지를 사실상 부정하고 있어 피해자들과 피해 회복을 위해 싸워온 시민단체로서는 분노와 함께 절망감을 떨칠 수 없다. 지난 5년간 피해자들은 대법원이 최종 확정판결을 내리길 손꼽아 기다렸다. 그 사이 피해 당사자 원고들은 모두 돌아가셨다. 확정판결이 이렇게까지 늘어진 데는 일본기업의 지연 전술이 있었다. 그러나 항간에는 한국정부가 방해하고 있어 늦어지고 있다는 강한 의혹도 돌았다. 그런데 이번 보도로 그것이 의혹이 아니라 사실임이 확인됐다. 그동안 외교부가 강제동원 피해자를 위해 일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으나 이제 그걸 수정해야겠다. 일을 하지 않은 게 아니라 일을 방해했다고. 외교부 의견서를 보면서 지난 2002년 외교부가 한일협정 문서 공개를 거부하면서 내세운 ‘악명 높은’ 답변이 떠오른다. 문서를 공개했을 때 한일 관계에 나쁜 영향을 준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이 답변을 받아보고서 우리는 한국 외교부가 일본의 이익을 대변하는 일본 외무성 한국지부가 아닌가 착각했다. 외교부 의견서 역시 같은 기조에 서있다. 불리하면 새로운 논리를 개발해서라도 자국 피해자의 이익을 위해 일해야 하는 것이

[논평] 한 입으로 두말하는 교육부, 적폐청산의 대상이다

2017년 8월 1일 670

한 입으로 두말하는 교육부, 적폐청산의 대상이다 1. 지난 7월 27일(목) 교육부가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 후속 조치 발표’라는 제목의 <보도 자료>를 통해, ‘역사과 교육과정 집필기준을 개정하고 검정 역사교과서를 2020년부터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리는 이번 조치가, 과거 교육부가 국민여론을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추진한 역사교과서 국정화로 인해 왜곡된 역사교육을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점에 동의한다. 그러나 동시에 <보도자료> 어디에도 교육부가 과거 박근혜정부에서 저질렀던 잘못에 대한 성찰이나 반성이 없다는 데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2. 교육부는 이번 조치가 “다양성이 보장되고 질이 높은 역사교과서를 학교에 보급하여 교육의 민주주의를 회복해야 한다는 국민의 뜻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이는 과거 교육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의 명분으로 내세운 것이기도 하다. 2015년 10월 12일, 교육부는 “검정제의 가장 큰 취지인 다양성을 살리지 못하기 때문”에 “균형성, 전문성,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교과서 발행체제를 국정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그리고는 “객관적 사실에 입각하고 헌법적 가치에 충실한 균형 잡힌 올바른 역사관 확립을 위한 교과서”(약칭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만들기 위해 “학계의 전문성을 인정받는 우수한 전문가로 집필진을 구성하여 균형 있고 질 높은 교과서를 개발”하겠다고 하였다. 그랬던 교육부가 이번에는 “학계, 현장 등 의견 수렴”운운하며, 검정교과서야말로 ‘다양성이 보장되고 질이 높은 역사교과서’라며 한 입으로 두 말하니, 교육부의 놀라운 변신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3. 우리는 교육부가 지난 2년 내내 “이념적 편향성”이라는 색깔론을 들이밀며 역사학계와

[성명] 광주학살책임자 전두환의 망언을 규탄하며, 5.18정신을 헌법전문에 반영할 것을 촉구한다

2017년 4월 5일 837

[성명] [다운로드] 광주학살책임자 전두환의 망언을 규탄하며, 5.18정신을 헌법전문에 반영할 것을 촉구한다 12.12군사반란의 수괴이자 광주5.18민주항쟁의 학살 책임자 전두환이 글로써 다시 광주학살을 자행했다. 전두환은 최근 공개된 회고록을 통해 자신이 ‘5·18의 치유와 위무를 위한 씻김굿의 제물이 됐다’고 표현했다. “5·18의 충격이 가시기 전에 대통령이 된 게 원죄가 됨으로써 십자가(제물)를 지게 됐다”고도 주장했다. 그에 앞서 전두환의 부인 이순자 또한 지난달 24일 출간한 자서전에서 “우리 내외도 사실 5·18 사태의 억울한 희생자”라고 주장했다. 희생자의 원혼이 아직 눈을 감지 못하고 유족의 한이 해마다 5월이면 피어오르는 데, 정작 살인마가 희생자라고 절규하는 희대의 망발이 나오고 있다. 이미 전두환의 권력 찬탈과 민간인 학살의 죄상은 법률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다. 1997년 4월 17일 대법원은 전두환 등이 “반란수괴·반란모의 참여·반란 중요 임무 종사·불법 진퇴·지휘관 계엄지역 숙소이탈·상관 살해·상관 살해미수·초병 살해·내란수괴·내란모의 참여·내란 중요 임무 종사·내란 목적 살인·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과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판결했다. 그리고 수많은 피해자의 증언과 연구, 각종 영상자료와 국내외 관련 공문서 그리고 방대한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보고서>에 그 죄상이 시퍼렇게 지울 수 없는 역사 범죄로 적시되어 있다. 평생 석고대죄를 하고 빌어도 씻어질 수 없는 범죄의 당사자가 도리어 자신을 피해자로 내세우는 이 뻔뻔함에 우리는 몸서리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뻔뻔함이야말로 학살 당시의 잔인함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역사의 후안무치는 비단 전두환 개인에게만

[성명] 박근혜표 국정교과서를 총괄 주도한 박성민 전 부단장의 자진사퇴를 촉구한다

2017년 3월 28일 540

[성명] [다운로드] 박근혜표 국정교과서를 총괄 주도한 박성민 전 부단장의 자진사퇴를 촉구한다   1. 지난 3월 17일 교육부가 박성민 전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 부단장을 한국교원대학교 사무국장으로 발령을 내고 “본부 국장급 공무원이 소규모 대학 사무국장으로 가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문책성 인사”이기에 가슴 아프고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황당한 발언을 늘어놓았다. 그러나 이번 발령은 정권교체 후 국정교과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을 감싸기 위해 단행한 도피성 인사일 뿐만 아니라, “역사교육에 대한 국가통제를 강화하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한다.”고 선언한 교원대학교 교수 학생을 능멸하는 인사이다. 이 때문에 교수들은 즉각적으로 임명 철회를 요구하고 총장주재 전교교수협의회 소집까지 검토하고 있으며, 학생들은 출근 저지시위를 벌이고 있다. 그리고 인사 철회가 안 되면 교수 학생이 함께 촛불집회를 여는 것까지 추진하겠다고 한다. 2. 교원대학교 구성원이 이처럼 강력히 반발하는 까닭은 박 전 부단장이 교과서 국정화 작업을 총괄 주도한 ‘주범’이기 때문이다. 이준식 교육부장관도 국회 교문위에서, 박 전 부단장이 “사실상 그 누구도 맡으려고 하지 않는 힘든 일을 맡아서 참 오랜 동안 고생을 하고 그러한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일을 해 왔다”다고 하여, 그가 박근혜표 국정교과서 개발·편찬을 위해 물 불안가리고 견마지로를 다했음을 인정했다. 3. 박 전 부단장은 역사교과서 국정화의 ‘확신범’이기도 하다. 그는 새누리당 교문위 의원들이 공동 주관한 토론회에 발제자로 참석해, 자신이 부임한 후 1년 동안 국정교과서 작업을 총괄하면서 ‘전혀 부끄럽지 않게

[탄핵관련 민족문제연구소 논평] 국민의 힘으로 이뤄낸 민주주의의 승리

2017년 3월 10일 922

[논평] 국민의 힘으로 이뤄낸 민주주의의 승리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전원일치 탄핵인용 결정은 헌법정신이나 국민 절대다수의 여망에 부응한 당연한 귀결이다. 일부 탄핵 사유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은 유감스럽지만 이 또한 앞으로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밝혀지기를 기대하면서 재판부의 판결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우리는 이번 결정이 ‘유신시대의 부활’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그간 심각하게 훼손되어온 민주주의가 확고하게 제자리를 찾는 계기가 되길 소망한다. 황교안 대행체제는 탄핵정국하에서도 자중하지 않고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등 ‘박근혜표 정책’들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지금 우리나라는 정치 경제 외교 안보 교육 등 전 분야에서 누란의 위기에 처해있다. 많은 이들은 한말을 방불케 하는 국가적 위기가 박근혜 정권의 소통부재와 무능에서 비롯하였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제 모든 공동체 구성원들은 총체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한다. 모두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인 토론을 거쳐 바람직한 대한민국의 미래상을 설계하고 실천해나가야 할 것이다. 탄핵의 궁극적 목표는 한 개인을 권좌에서 몰아내는 것이 아니라 제도적 정책적으로 민주주의를 공고히 하는 일이라 본다. 탄핵 결정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오늘의 결과를 이끌어낸 국민 여러분의 충정에 경의를 표하면서, 우리 민족문제연구소도 국민이 주인되는 진정한 민주공화국 건설을 위해 국가를 대개혁하는 일에 한마음으로 힘을 보탤 것을 약속드린다. 2017. 3. 10. 민족문제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