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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대법원은 피해자들에게 ‘재판거래’ 사죄하고 일본기업에 책임을 묻는 판결로 답하라

2018년 10월 23일 11

[다운로드] [보도자료]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시민사회단체, 대법원 판결일까지 ‘대법원 감시 릴레이 행동’ 항의엽서 1000여장 전달 / ‘정의로운 판결’ 재판봉과 신일철주금 압류스티커 퍼포먼스 “강제동원 소송, 정의롭게 판결하라” “대법원은 재판거래 사법농단 피해자들에게 사죄하라” “일본기업은 강제동원 사죄하고 피해배상하라!” 1. 정론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강제동원 피해소송 ‘신일철주금’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시민들이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릴레이 행동을 시작합니다. 3. 24일 기자회견에서는 ▲강제동원 피해자 발언 ▲신일철주금 담당 변호사 및 시민사회단체 발언이 있을 예정입니다. 이어 ▲시민들의 항의 엽서를 낭독하고 엽서 1000여장을 대법원에 전달하며 ▲‘정의로운 판결’을 상징하는 재판봉을 두드리고 일본기업에 압류스티커를 붙이는 퍼포먼스를 진행합니다. 4. 기자회견 이후에는 30일 판결 때까지 ‘대법원을 감시하는 시민들의 릴레이 행동’을 벌일 예정입니다. 기자회견 및 릴레이 행동 내용을 아래 첨부합니다. 귀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끝) [신일철주금 강제동원 소송에 정의로운 판결을 요구하는 기자회견] 대법원은 피해자들에게 ‘재판거래’ 사죄하고 일본기업에 책임을 묻는 판결로 답하라 “사법농단 ‘재판거래’ 공식 사죄하라!” “강제동원 소송 정의롭게 판결하라!” “일본기업은 강제동원 사죄배상하라!” ○ 일시: 2018년 10월 24일(수) 오전11시 ○ 장소: 대법원 동문 앞 ○ 주최: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강제동원 공동행동) ○ 사회: 이연희(강제동원 공동행동 사무처장, 겨레하나 사무총장) ○ 진행내용 ▲ 경과보고 (사회자) ▲ 피해자발언 : 박상복/ 한국원폭피해자협회 기호지부 지부장, 이규매/ 미쓰비시 중공업소송 원고(유족), 김정주/ 후지코시 근로정신대 소송

[보도자료] 프랑스 내셔널 아카이브 초청전 “콜라보라시옹” 광주에서 열려

2018년 10월 10일 101

[다운로드] [보도자료] [전시해설] 프랑스 내셔널 아카이브 초청전 “콜라보라시옹” 광주에서 열려 -2018 파리-광주의 과거청산- 개막식 : 2018.10.11.(목) 10:30~11:30 5.18민주화운동기록관 3층 기획전시실 1. 프랑스 내셔널 아카이브가 2014년 해방 70년을 맞아 기획한 <라 콜라보라시옹, 비시 파리 베를린 1940~1945> 특별전이 민주항쟁의 도시 광주에서 열린다. 2. 이 전시는 제2차 세계대전 시기 독일 점령하의 프랑스에서 나치에 협력한 부역자들의 죄상을 낱낱이 고발하는 것으로 프랑스는 7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반역자와 전쟁범죄자를 추적하여 단죄를 멈추지 않고 있다. 이번 초청전은 과거사에서 교훈을 찾는 프랑스의 철저하고도 지속적인 노력을 보여줄 것이다. 3. 특히 이번 초청전이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완벽한 진상규명을 위해 다시 힘을 모으고 있는 광주에서 열리는 의미는 더욱 크다 할 것이다. 이 전시는 청산하지 못한 역사를 바로 잡는 일에 시효와 예외가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줄 것이다. 4. 10월 11일(목) 오전 10시 30분 5.18민주화운동기록관에서 열리는 개막식에는 프랑스 내셔널아카이브 르네 니콜라 우즐로 부관장과 이병훈 광주부시장, 5.18민주화운동기록관 나의갑 관장, 민족문제연구소 함세웅 이사장 등 다수의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콜라보라시옹 프랑스의 나치부역자들 1940∼1945 La Collaboration Vichy Paris Berlin 1940∼1945 2018.10.11.(목) ~ 2018.12.15.(토) 5.18민주화운동기록관 3층 기획전시실  ◎ 개막식 : 2018.10.11.(목) 10:30~11:30 5.18민주화운동기록관 3층 기획전시실 ◎ 주관·주최: 5.18민주화운동기록관, 민족문제연구소 ◎ 후원: 내일을여는역사재단, 식민지역사박물관건립위원회, ARCHIVES NATIONALES 나치 점령 하에서 프랑스가 해방된 지 70년을 맞아 2014년 11월 26일부터 다음 해 4월

[보도자료] 문단의 적폐, ‘친일문인기념문학상 이대로 둘 것인가’

2018년 10월 4일 793

[보도자료] [자료집] [다운로드] 문단의 적폐, ‘친일문인기념문학상 이대로 둘 것인가’ 민족문제연구소와 한국작가회의 자유실천위원회는 <문단의 적폐, ‘친일문인기념문학상 이대로 둘 것인가 – 조선일보 동인문학상 편> 세미나를 연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2016년 11월 <친일문인 기념문학상 반대 긴급토론회 – ‘친일문인 기념문학상’ 이대로 둘 것인가?>에 이어 민족문제연구소와 한국작가회의 자유실천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두 번째 공론장이다. 지난 토론회가 시부문의 <미당문학상>을 중심으로 친일문인 기념문학상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했다면 이번 세미나는 소설부문 <동인문학상>의 문제점을 정면으로 응시한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친일문인기념문학상은 동인문학상 외에도 미당문학상, 노천명문학상, 모윤숙문학상, 팔봉비평문학상, 조연현문학상, 동랑희곡상 등이 있지만 문단에 미치는 영향력과 상금 면에서 거대 언론사가 제정·운영하고 있는 동인문학상과 미당문학상이 단연 우위에 있다. 일제의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을 미화 찬양했던 친일예술인들에 대한 기념사업이 축소·중단되거나 기념 조형물 옆에 친일행적이 담긴 안내문이 설치되는 등 역사적 평가와 청산 작업이 일정하게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유독 문단은 친일문제의 무풍지대로 머물고 있는 현실이다. 이런 와중에 지난 2016년 한국문인협회(문협)가 ‘육당문학상’과 ‘춘원문학상’ 제정을 시도하였으나 민족문제연구소와 역사정의실천연대 등의 반대로 제정이 무산된 것을 계기로 한국작가회의 자유실천위원회가 본격적으로 친일문인기념문학상 문제에 정면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2017년 미당문학상 시상식장 앞 항의집회를 비롯해 2017년과 2018년 8월 15일 서대문형무소역사관에서 친일문인들의 친일 작품을 전시하며 시민들에게 친일문인기념문학상의 문제점을 직접 호소하고 나섰다. 그 결과 2006년 미당문학상 수상자인 김혜순 시인이 작년 5월 5·18 문학상 수상을 사양했고 같은 해 7월 송경동

[보도자료] 국치 108주년 맞아 ‘식민지역사박물관’개관

2018년 8월 27일 2306

[다운로드] [보도자료] 국치 108주년 맞아 ‘식민지역사박물관’ 개관 -국내 최초의 일제강점기 전문 역사박물관- 오랜 준비 끝에 식민지역사박물관이 108주년 국치일인 8월 29일 드디어 문을 연다. 2011년 2월 건립위원회(위원장 이이화)가 출범한 지 8년만이다. 식민지역사박물관은 전시와 교육을 통해, 1875년 운요호 사건에서부터 해방에 이르기까지 70년간에 걸친 일제침탈과 그에 부역한 친일파의 죄상을 고발하는 한편, 세계사상 유례없이 치열하고 지속적이었던 항일투쟁의 빛나는 역사를 알려나가는 사업을 전개할 예정이다. 또 식민지배의 부정적 유산인 일제잔재와 분단독재체제의 폐해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과거사청산운동의 과정도 생동감 있게 전달할 계획이다. 식민지역사박물관 건립은 민족문제연구소(이사장 함세웅)와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상임대표 이희자) 등 시민단체와 독립운동계 학계가 중심이 되어 순수하게 민간에서 추진되어 왔다. 송기인 초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이 2년간의 급여 2억 원 전액을 통장 째로 기탁한 것이 본격적으로 건립에 착수한 결정적 계기가 됐다. 이후 초등학생들의 개미모금에서 사회 지도층의 기부에 이르기까지 성금이 이어졌으며, 개관을 앞둔 현재 4,500여 명의 발기인을 비롯해 1만여 명이 건립운동에 참여해 약 16억 5천만 원의 기금이 조성됐다. 강만길 전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장, 전기호 일제강점하강제동원진상규명위원장, 윤경로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장 등이 큰 액수의 성금을 기탁하였으며 고인이 된 김창국 전 친일재산조사위원장도 생전에 여러 차례 성금을 보내왔다. 한상권 덕성여대 총장직무대행과 양보경 성신여대 총장 부부는 1차 성금에 이어 첫 급여 전액을 “역사적폐 청산에 써 달라”며 전달해 왔다. 독립운동가 후손들과 강제동원피해자 유족들이 대거 건립운동에 동참하였으며, 미주와 중국 일본 각지의 동포사회도 모금에

[보도자료] 양승태 대법 재판거래 규탄 및 일제 강제동원 피해소송 전원합의체 심리재개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

2018년 8월 21일 348

[다운로드] [보도자료] 대법원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죄하고 ‘재판거래’에 관여한 대법관들은 즉각 사퇴하라! 최근 밝혀진 일제 강제동원 피해 소송을 둘러싼 사법부의 ‘재판거래’와 관련사건(신일철주금)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재개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입장을 밝히고 대법원의 사죄와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진행합니다. 특히 이 사건의 원고이신 강제동원 피해자 이춘식(98세) 어르신께서 광주에서 상경하셔서 피해 당사자의 입장을 직접 밝히실 예정입니다. (아래) 양승태 대법 재판거래 규탄 및 일제 강제동원 피해 소송 전원합의체 심리재개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 대법원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죄하고  ‘재판거래’에 관여한 대법관들은 즉각 사퇴하라! ○ 일시 : 2018년 8월 22일(수) 오전 11시  ○ 장소 : 대법원 동문 앞  ○ 주최 :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  ○ 사회 : 김영환 정책위원장(민족문제연구소) ○ 진행내용  ▲ 발언1 / 임재성(소송대리인, 민변, 법무법인 해마루)  ▲ 발언2 / 이춘식(98세, 신일철주금 소송 원고)  ▲ 발언3 / 이국언(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상임대표)  ▲ 발언4 / 엄미경(민주노총 부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 권순영(서울 겨레하나 운영위원장)   [기자회견문] 대법원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죄하고 ‘재판거래’에 관여한 대법관들은 즉각 사퇴하라! 내일 일제강점기에 강제동원된 피해자들이 신일본제철(현 신일본주금)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다61381)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이 사건이 제소된 2005년 2월 28일로부터 13년, 2012년 5월 24일 대법원 판결로부터 6년, 2013년 7월 10일 고등법원 파기환송심 판결로부터

[보도자료]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 발족 기자회견 (8.9)

2018년 8월 8일 1468

[다운로드] [보도자료] 수 신 : 각 언론사 정치, 사회, 통일, 외교담당. NGO 담당기자 발 신 :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준) 제 목 : [취재요청]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 발족 기자회견 일 시 : 2018년 8월 9일(목) 오전 11시 30분 장 소 :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 (19층) 문 의 : 이하나 (언론담당 010-6584-2121) 김영환 (강제동원 공동행동 정책위원장 010-8402-1718) 강제동원 공동행동 발족 기자회견 피해자 김한수 어르신 발언 / 북측 민화협, 재일동포, 일본시민사회 연대사 발표 / 양승태 재판거래 대응계획, 외교부 공개질의 1. 광복 73돌을 앞두고 있습니다 대일과거청산 및 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은 뜨겁지만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 사회적인 동력과 집중적인 행동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흐르고 피해자들이 한 분 한 분 돌아가시는 지금 시민사회가 목소리 내고 행동하지 못하면 이 문제는 영영 해결하지 못한 역사로만 남을 것입니다. 2. 이에 각계 시민, 사회, 종교단체들이 모여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 (이하 강제동원 공동행동)을 결성하고 기자회견을 가집니다 . 단체에는 강제동원 피해자 단체를 포함해 민주노총 등의 노동단체 시민 사회 종교단체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별첨. 강제동원 공동행동 조직구성안) 3. 강제동원 공동행동은 향후 남북공동대응을 준비하며, 남북 강제동원 피해 실태조사 공동 피해자 증언대회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단체 결성을 축하하는 ▲북측 민족화해협의회 연대사 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긴급기자회견] “강제동원 피해자의 목숨을 대가로 한 사법부와 외교부, 김앤장의 추악한 유착을 고발한다!”

2018년 7월 26일 2969

[보도자료] [다운로드][동영상] <일제 강제동원피해 소송을 둘러싼 외교부, 사법부, 김앤장의 유착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 “강제동원 피해자의 목숨을 대가로 한 사법부와 외교부, 김앤장의 추악한 유착을 고발한다!” ※ 때 : 2018년 7월 27일(금), 오후 2시 ※ 곳 : 민족문제연구소 5층 회의실 ※ 주최 :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민족문제연구소, 근로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 사 회 : 김영환(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팀장) ◎ 발언1 : 이희자(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대표) ◎ 발언2 : 김세은(민변, 법무법인 해마루, 소송 담당 변호사) ◎ 기자회견문 낭독 : 안영숙(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시민모임 사무국장) ◎ 질의응답 : 김민철(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집행위원장)                   조시현(민족문제연구소 연구위원) [기자회견문] 강제동원 피해자의 목숨을 대가로 한 사법부와 외교부, 김앤장의 추악한 유착을 고발한다! 우리는 어제 한 용기 있는 현직 판사를 통하여 일제 강제동원 소송에 대한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 거래 의혹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음을 보면서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보도에 따르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 당시 미쓰비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가보상 청구사건 담당 대법관이 재판연구관에게 ‘한일 외교관계에 큰 파국을 가져오는 사건’이라며 판결의 재검토를 지시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다. 지금까지 의혹으로 제기되었던 사법부의 재판개입 의혹이 명백하게 밝혀진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충격적인 현실을 앞에 두고 사법부의 독립은 이미 파탄이 났다고 선언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양승태 법원행정처는 ‘정의의 심판’을 기다리던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판결을 보지 못하고 하나둘씩 세상을

[보도자료] 제42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와 강제노역 문제 – 외교부는 가짜 뉴스로 외교적 성과를 자랑하지 말고 한층 외교적인 노력을 다하라

2018년 6월 28일 378

외교부는 가짜 뉴스로 외교적 성과를 자랑하지 말고 한층 외교적인 노력을 다하라 1. 지난 24일부터 바레인에서 세계유산위원회 42차 회의가 열리고 있다. 특히 27일에는 일본의 메이지 산업혁명유산에 관한 보전상황보고서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질 예정이며 논의 결과는 결정문으로 채택될 예정이다. 2. 지난 20일 민족문제연구소와 일본의 강제동원진상규명네트워크는 일본의 보전상황보고서가 2015년 세계유산위원회가 강제노동을 비롯한 ‘역사의 전모’를 밝히도록 권고한 사안을 무시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세계유산위원회가 이를 철저하게 심사할 것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세계유산위원회 21개 위원국에 제출한 바가 있다. 3. 외교부 당국자의 발언을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27일쯤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 결정문의 전문과 본문 각주에 일본 정부 당국자의 2015년 세계유산위원회 발언을 인용하는 형태로 강제노역 사실이 재확인될 것”이라며, 마치 이번 결정문에 강제노역이 명기된다는 듯이 알려지고 있는데 이는 명백한 사실의 오류이며, 이는 외교부가 외교적 성과를 지나치게 과장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현재 나온 결정문 초안에는 강제노동이 명기되지 않았다는 것이 팩트이다. 4. 우선 결정문의 형식은 보도와는 달리 전문과 본문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으며, 결정문은 11개 항목의 본문으로만 이루어져 있다. 외교부 당국자가 강제노역이 명기된다는 전문이라고 언급한 부분은 결정문에 대한 논의를 위해 전문기관의 분석을 소개한 토론 자료에 지나지 않는다. 5. 또한 ‘강제노역’이라는 표현도 애당초 2015년의 등재결정에서 명문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러한 표현이 들어간 의사록을 인용하는 것에 불과하였고, 이번에도 그러한 형식을 취하는 것에 그쳐서 이번에 해당 결정문이

한일시민단체, 일본정부의 ‘메이지산업유산 보전보고서’에 대한 공동의견서 제출에 대한 보도 협조 요청.

2018년 6월 25일 241

[보도자료] [다운로드] 1. 2018년 6월 24일부터 7월 4일까지 바레인 마나마에서 제42차 세계유산위원회 회의가 개최됩니다. 저희가 이 회의를 주목하는 것은 제40차 세계유산위원회가 내린 ‘권고 이행 상황 보고’가 의제로 올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회의에서 2017년 11월 일본정부가 세계유산센터에 제출한 ‘일본의 메이지 산업혁명유산:철강.조선.석탄 산업’에 관한 “보전상황 보고서”가 검토될 예정입니다. 2. 이미 여러 번 지적했듯이, 일본의 “보전상황 보고서”는 2015년 세계유산위원회가 강제노동을 비롯한 ‘역사의 전모’를 밝히도록 권고한 사안에 대해 충실한 이행 계획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일본정부가 세계유산위원회가 요구한 권고의 취지를 무시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세계평화와 인류공동의 유산을 보존한다는 유네스코의 목적과 활동에 역행하며, 회의석상에서 일본 대표가 세계유산위원회 이사국과 회원국들에게 공식적으로 약속한 바를 부정하고 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3. 이에 민족문제연구소(한국)와 강제동원진상규명네트워크(일본)는 2018년 제42차 회의를 맞아 세계유산위원회와 이사국 회원국들에게 ‘「메이지 일본의 산업혁명 유산 제철.제강, 조선, 석탄산업」에 관한 일본 정부의 보전보고서에 대한 한일시민단체 의견서’ (별첨자료, 한국어, 영어)를 제출하여 메이지 일본의 산업혁명유산과 강제노동 문제를 다시 한 번 환기시키고 문제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①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일본정부가 제출한 보전보고서를 위원회의 결정, 국제사회에 밝힌 일본정부의 약속과 유적 해석에 관한 국제기준에 비추어 지속적으로 철저하게 심사하고 모니터할 것; ② 일본정부가 밝힌 현재의 해석전략으로는 ‘역사 전체’를 충실하게 전달할 수 없음을 명확하게 밝힐 것; ③ 한국인, 중국인과 연합군 포로들의 강제노동을 산업유산의

[보도자료] 식민지역사박물관 기금전달식 (기증자: 식민지역사박물관과 일본을 잊는 모임)

2018년 6월 8일 175

[보도자료] [다운로드] 1. 오는 6월 9일(토) 민족문제연구소의 식민지역사박물관건립운동에 일본 시민사회가 연대하여 이 운동을 함께 추진해온 ‘식민지역사박물관과 일본을 잇는 모임’이 일본에서 모금한 1억여 원의 기금을 전달하는 행사가 열립니다. 2. ‘식민지역사박물관과 일본을 잇는 모임’은 2015년 11월에 결성되어 식민지역사박물관의 건립에 힘을 보태고자 하는 일본 시민, 재일동포들로부터 2년여 동안 1억 3백 4십 5만원의 성금과 자료를 식민지역사박물관에 기증해 주었습니다. 3. 이 날 행사에는 ‘식민지역사박물관과 일본을 잇는 모임’을 대표하여 서승(우석대 석좌교수), 안자코 유카(리츠메이칸대) 공동대표, 야노 히데키 사무국장을 비롯하여 일본에서 20여명의 시민들이 방한하여 참석할 예정이며, 강만길 내일을 여는 역사재단 명예이사장, 이이화 시민역사박물관건립추진위원회 위원장, 함세웅 민족문제연구소 이사장 등이 함께 할 것입니다. 4. 이 자리는 해방 73년을 맞이하고도 한국과 일본 사이에 역사문제가 여전히 첨예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지금, 식민지 지배와 침략전쟁으로 얼룩진 과거의 역사를 청산하고 평화로운 동아시아를 만들기 위한 평화와 인권의 장으로서 그 역할을 하게 될 ‘식민지역사박물관’에 한국과 일본의 시민들이 연대의 뜻을 모으는 소중한 자리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