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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자료] 강제동원 손해배상청구 사건, 김앤장 출신 판사에 대한 기피신청

2021년 9월 14일 323

[다운로드] [보도자료]ㅣ[다운로드][법관기피신청요약]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족문제연구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는 2019년 4월, 대리인단과 지원단을 구성하여 일본제철 주식회사 등 전범기업에 대한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들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일부 사건에서 지난 2018년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지 않거나 소멸시효가 도과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의 청구를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로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들의 권리구제는 현저히 지연되고 있습니다. 3. 최근 대리인단은 진행중인 일부 하급심 사건에서 향후 재판의 공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사정을 인지하였습니다. 대리인단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법관(이하 ‘이 사건 법관’)이 법관으로 임용되기 이전 강제동원 가해 일본 기업(일본제철 주식회사, JX금속 주식회사 등)의 소송대리를 사실상 전담해온 김앤장 법률사무소(이하 ‘김앤장’)에서 2003년부터 2017년까지 장기간 근무하면서 현재 소송의 일본 기업측 소송대리인 변호사들과 장기간 동료로 함께 근무한 사실이 있습니다. 김앤장은 강제동원 소송과정에서 ‘징용사건 대응팀’을 만들고 사법부, 행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하는 등 재판절차에 부당히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사건 법관이 진행하는 사건에서 피고 일본 기업측 소송대리인인 김앤장의 소속 변호사들 중 일부는 위 ‘징용사건 대응팀’의 일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건 법관이 김앤장에 근무한 기간 동안 바로 위 ‘징용사건 대응팀’이 구성·운영되었습니다. 이에 강제동원 소송 유족측 대리인단은 2021. 9. 14. 이 사건 법관에 대한

[기자회견] 국정원 불법 해외공작 규탄, 박지원 국정원장 면담 요구 시민사회 기자회견

2021년 9월 8일 236

[다운로드] [보도자료] 1. 정론 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난 6월과 8월 MBC PD수첩을 통해 국정원의 해외 불법공작이 폭로되었습니다. 국정원이 재일동포들에 대한 여권발급 공작을 벌이고 일본 극우단체들을 지원했다는 것이 용기 있는 내부제보자의 고발로 드러난 것입니다. 3. 지난 8월 26일 박지원 국정원장은 국민사찰 종식을 선언하며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일본 극우지원 등 일본에서의 불법공작에 대해서 국정원장은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았으며 불법사찰과 공작 의혹에 대해서 어떠한 설명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4. 이에 시민사회 원로들은 국정원의 불법 해외공작을 규탄하고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박지원 국장원장의 면담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기자회견문은 당일 배포할 예정입니다. 국정원 불법 해외공작 규탄, 박지원 국정원장 면담 요구 시민사회 기자회견 국정원의 불법 해외 공작을 강력히 규탄한다! 민간인 사찰 국정원은 진실을 밝혀라! 박지원 국정원장은 불법 해외 공작에 대해 사과하라! ○ 일시 : 2021년 9월 9일(목) 오전 10시 ○ 장소 : 민주노총 15층 교육장 ○ 진행 순서 사회 : 김영환(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 ▲ 여는 발언 : 박석운(한국진보연대 대표) ▲ 발언1 조성우(겨레하나 이사장) ▲ 발언2 배다지(민족광장 상임의장) ▲ 발언4 이나영(정의기억연대 이사장) ▲ 발언5 김은형(민주노총 부위원장) ▲ 발언6 강성국(정보공개센터 활동가, 국정원감시네트워크) ▲ 기자회견문 낭독 <별첨> 국정원 불법 해외공작 관련 공개 질의서 – 수신: 박지원 국정원장 – 발신: 국정원 불법공작 대응 네트워크(겨레하나, 김복동의 희망,

[보도자료]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민족문제연구소 강제동원 분야 업무협약(MOU) 체결

2021년 8월 30일 392

[다운로드][보도자료] □ 행정안전부 산하 공공기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사장 김용덕)은 민족문제연구소(이사장 함세웅)와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 및 학술·문화 분야의 교류·협력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이번 업무협약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보유한 “생존자 구술기록” 중 일부를 최초 공개하며 제공한 「강제동원 증언전*」 공동 주최를 시작으로 강제동원 분야의 지속적인 연구와 교류·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 강제동원 증언전 – 피해자의 목소리를 전시하라! 강제동원의 역사를 기록하라! / 2021. 7. 17. ∼ 11. 7. / 식민지역사박물관 ○ 또한 두 기관이 업무협약을 체결한 8월 30일은 유엔이 지정한 ‘세계 강제실종 희생자의 날(International Day of the Victims of Enforced Disappearances)’로, 강제동원 및 일본군‘위안부’, 납북, 형제복지원 등 근현대사를 아우르는 구금·납치·의문사 등 국가권력(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희생자를 기리는 날이라 그 의미가 더욱 깊다. □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2020년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구술채록」 사업을 민족문제연구소와 수행하며 유네스코 등재 일본 근대산업시설 강제동원 피해자 등 총 24인의 생존자 구술채록을 완료하였고, 올해 연말부터 구술기록집 발간 및 온라인 구술콘텐츠 구축 등으로 일반에 공개할 계획이다. ○ 구술채록 완료한 23인은 일본·중국 등지로 강제동원 된 피해자로 이번 재단 구술사업을 통해 최초로 증언에 나선 피해자이며, 1인은 구 위원회* 당시의 구술기록이 있으나, 재단 구술사업 당시 새로운 사실을 추가 증언하며 이전의 구술내용을 더 보강하였다. * 대일항쟁기강제동원위원회(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 재단과 연구소는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 및 학술연구조사 외에도 전시, 교육, 출판, 문화행사

[보도자료] 국정원 불법 해외공작 규탄 및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 (8.27)

2021년 8월 26일 186

[다운로드][보도자료] 수신 각 언론사 정치, 사회, 통일, 외교, NGO 담당기자 발신 국정원 불법공작 대응 네트워크(겨레하나, 김복동의 희망, 민족문제연구소,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정의기억연대, 전국여성연대, 조선학교와 함께하는 사람들 몽당연필, 조선학교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봄,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한국진보연대, KIN지구촌동포연대) 제목 [취재요청] 국정원 불법 해외공작 규탄 및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 및 1인 시위 일시 2021년 8월 27일(금) 오후 2시 30분 장소 정부서울청사 본관 정문 앞 담당 김영환(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 010-8402-1718), 주제준(한국진보연대 정책위원장 010-7599-2740) 1. 최근 MBC PD수첩을 통해 국정원의 해외 불법공작들이 폭로되었습니다. 지난 6월 재일동포들에 대한 여권발급공작에 이어 일본 극우단체들에 대한 지원들이 내부고발로 드러난 것입니다. 2. 내일 국정원장의 국민사찰 종식 선언 및 대국민 사과문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드러난 국정원의 일본 극우지원 등에 대한 불법공작에 대해서 국정원은 지금까지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3. 이에 국정원의 불법 해외공작 규탄 및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함께 1인 시위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서 국정원장에게 보내는 공개질의서를 발표하오니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국정원 불법 해외공작 규탄 및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 국정원의 불법 해외 공작을 강력히 규탄한다! 정부는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자를 엄단하라! 국회는 신속히 진상규명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 일시 : 2021년 8월 27일(금) 오후 2시 30분 ○ 장소 : 정부 서울청사 본관 정문 앞 국정원 불법 해외공작 관련 공개

[보도자료] 국정원 불법 해외공작 규탄 및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 (8.19)

2021년 8월 18일 379

[다운로드][보도자료] 수신 각 언론사 정치, 사회, 통일, 외교, NGO 담당기자 발신 국정원감시네트워크, 겨레하나, 김복동의 희망, 민족문제연구소,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정의기억연대, 조선학교와 함께하는 사람들 몽당연필, 조선학교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봄, 한국진보연대, KIN(지구촌동포연대) 외 62개 연명단체와 개인 3인. 제목 [취재요청] 국정원 불법 해외공작 규탄 및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온라인) 일시 2021년 8월 19일(목) 오전 10시 장소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온라인 생중계 : https://www.youtube.com/watch?v=6xSwsr19ijQ 담당 김영환(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 010-8402-1718), 주제준(한국진보연대 정책위원장 010-7599-2740) 1. 최근 MBC PD수첩을 통해 국정원의 해외 불법공작들이 폭로되었습니다. 지난 6월 재일동포들에 대한 여권발급공작에 이어 일본 극우단체들에 대한 지원들이 내부고발로 드러난 것입니다. 2. 이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의 목소리를 모아 기자회견을 진행하니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3. 본 기자회견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온라인생중계로 진행됩니다. 현장 취재는 사진촬영으로 제한되며 보도자료와 생중계(참여연대 유튜브 채널 https://www.youtube.com/watch?v=6xSwsr19ijQ)을 통해 기자회견의 내용을 확인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많은 양해바라며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국정원 불법 해외공작 규탄 및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 국정원의 불법 해외 공작을 강력히 규탄한다! 정부는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자를 엄단하라! 국회는 신속히 진상규명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 일시 : 2021년 8월 19일(목) 오전 10시 ○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온라인 생중계 : https://www.youtube.com/watch?v=6xSwsr19ijQ ○ 진행순서 (*사회 : 김영환(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 ▲ 여는 발언 : 박석운(한국진보연대 대표), 김은형(민주노총부위원장) ▲ 발언1 김명준(조선학교와 함께하는 사람들 몽당연필

[민족문제연구소 입장문] 국민의 힘 최재형 대선 예비후보 조부의 일제강점기 행적 논란에 대해

2021년 8월 13일 1590

[입장문] [다운로드] 국민의 힘 최재형 대선 예비후보 조부의 일제강점기 행적 논란에 대해   12일 국민의 힘 최재형 대선 예비후보(이하, ‘최 후보’)의 공보특보단에서 ‘민족문제연구소의 궤변에 경악한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놓았다. 우리 연구소는 최재형 예비후보 캠프가 경악할만하다고 이해하면서도 ‘궤변’이라는 지적에는 전혀 동의할 수 없다. 문제의 발단은 최 후보 측에서 최 후보 본인과 집안의 미담을 과도하게 포장하여 홍보한 데서 비롯됐다. 그 와중에 최 후보의 조부 최병규가 독립운동가라는 주장이 기정사실로 유포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핵심은 최병규를 독립운동가로 볼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독립운동가와는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다. 최병규의 일제강점기 행적은 국내의 면협의회원 재선과 도의원 출마, 국방헌금 납부 등과 만주 목단강성 해림촌 공소(公所) 조리원(助理員), 조선인거류민단장 재임 등으로 정리된다. 이런 행적은 국가보훈처의 독립운동가 서훈에서 재고의 여지 없는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 특히 최병규가 만주에서 독립자금을 조달하고 조선인 정착에 기여했다는 일각의 주장은 당시 만주의 실정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무지에서 비롯되었다. 1940년대 만주는 일제에 완전히 장악되었으며 조선총독부에 의해 조선인 이주가 장려되고 있었다. 괴뢰 만주국의 관공리로서 독립운동을 했다는 주장이야말로 궤변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최재형 후보의 캠프는 여러 차례 논평을 내고 민족문제연구소를 폄하하는 데 몰두하고 있다. 우리 연구소는 대선 예비후보에 대한 언론의 검증 과정에서 의뢰를 받아 일제강점기 전문 연구기관으로서 견해를 밝히고 입증 근거를 제시했을 뿐이다. 거듭 확인하지만 최병규의 독립운동설은 ‘설’일 뿐이다. 오히려

[보도자료] 역사부정이 아닌 과거사 직시의 현장으로 거듭나길

2021년 7월 23일 580

[다운로드][보도자료] □ 민족문제연구소는 제44회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메이지산업유산에 대한 결정을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 이 성명은 제44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결정을 지지하며 일본 정부의 성실한 약속이행을 촉구했다. □ 세계유산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일본 정부의 역사부정론이 더 이상 국제사회에서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 그러나 일본은 “‘희생자’의 해석은 사람과 국가와 장소에 따라 다르다”, “전쟁 중에 하시마의 조선반도 출신자는 함께 일하고 함께 살며 모두가 한 가족(全山一家)으로 증산체제를 뒷받침했다”며 또 다시 피해국과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억지 주장을 되풀이 했다. □ 민족문제연구소는 메이지산업유산의 현장에 반인도적 강제노동과 인권유린의 어두운 과거사가 진정성 있게 반영될 때까지 국제사회와 연대하여 철저히 감시하고 끝까지 싸워나갈 것을 밝혔다. □ 민족문제연구소는 지난 16일부터 유네스코 세계유산과 강제동원과 관련한 전시를 진행하고 있으며, 세계유산위원회의 결정을 지지하고 일본 산업유산정보센터에 강제동원의 역사를 전시할 것을 촉구하는 온라인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관련 전시> 피해자의 목소리를 기억하라 강제동원의 역사를 전시하라 <온라인 캠페인> 일본은 세계유산에 ‘강제동원의 역사’를 전시해야 합니다.   역사부정이 아닌 과거사 직시의 현장으로 거듭나길 – 제44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메이지산업유산에 대한 결정을 환영하며 – 지난 7월 22일 제44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메이지 일본의 산업혁명유산 제철·철강, 조선, 석탄산업’(이하 메이지산업유산) 시설에서 일본 정부가 세계유산위원회의 결정(39 COM 8B.14 & 42 COM 7B.10)을 충분히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을 지적하고, ‘강한 유감’을 표명하면서 강제동원의 역사를

[보도자료] 메이지산업혁명유산에 대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권고를 지지합니다.

2021년 7월 16일 258

[다운로드][보도자료] □ 민족문제연구소와 일본의 강제동원진상규명네트워크 등 강제동원 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해 온 한일시민단체는 제44회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를 맞아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 이 성명은 세계유산위원회가 공개한 권고를 지지하며 제44차 세계유산위원회가 이 권고를 채택하기를 희망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 또한 일본정부가 세계유산위원회의 권고를 따라 산업유산정보센터의 전시에 강제노동의 역사를 전시하고, 희생자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관련 당사자와의 대화를 지속할 것 등을 촉구하고 있다. □ 민족문제연구소는 제44차 세계유산위원회 21개 위원국 대사를 비롯하여 이코모스 본부, 세계유산센터 및 유네스코 관계자에게 세계유산위원회 개막일인 16일 성몀을 발송했다. □ 또한 민족문제연구소는 16일 유네스코 세계유산과 강제동원과 관련한 전시를 개막했으며, 세계유산위원회의 권고문 채택을 지지하고 일본 산업유산정보센터에 강제동원의 역사를 전시할 것을 촉구하는 온라인 캠페인을 시작했다. <관련 전시> 피해자의 목소리를 기억하라 강제동원의 역사를 전시하라 <온라인 캠페인> 일본은 세계유산에 ‘강제동원의 역사’를 전시해야 합니다. 메이지산업혁명유산에 대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권고를 지지합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제44차 세계유산위원회를 앞두고 ‘메이지 일본의 산업혁명유산 제철·철강, 조선, 석탄 산업’(이하 메이지산업혁명유산) 시설에서 일본 정부가 세계유산위원회의 결정(39 COM 8B.14 & 42 COM 7B.10)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는 권고 문안을 공개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에 의해 시행된 조선인, 중국인, 연합군포로 등에 대한 강제노동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해 온 우리 한국과 일본의 시민들은 세계유산위원회가 공개한 권고를 지지하며 환영의 뜻을 표합니다. 아울러 오는 제44차

[보도자료] 군함도 등 일본 산업유산 강제동원 피해자 19명의 ‘차마 하지 못한 이야기’증언영상 공개

2021년 7월 15일 775

[다운로드][보도자료] □ 제44회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총회가 개최되는 오는 16일(금), 식민지역사박물관(용산구 청파동)에서 특별한 전시회가 열린다. □ 민족문제연구소(이사장 함세웅)가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사장 김용덕)와 공동주최하는 <피해자의 목소리를 기억하라! 강제동원의 역사를 전시하라!>는 피해자들의 목소리로 일본의 산업유산 시설이 지워버린 강제동원·강제노동의 역사를 ‘증언’한다. 이번 전시는 강제동원 피해자 19명의 증언을 통해 일본에 ‘전체 역사를 알게 하라’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권고(2015년) 이행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 민족문제연구소는 2015년부터 일본 산업유산 시설의 역사부정 실태를 비판하는 활동을 펼쳐왔다.(2017년 한일시민이 함께 만든 『일본의 메이지산업혁명유산과 강제노동』 가이드북 제작, 2020년 『일본의 산업유산, 왜곡의 현장과 은폐된 진실』 웹사이트 제작ㆍ동북아역사재단 협력) 무엇보다 민족문제연구소는 일본 산업유산 시설에서 인권과 평화라는 보편적 가치에 기초하여 피해자의 목소리와 강제동원ㆍ강제노동의 역사가 설명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이번 전시에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진상규명 역사와 이에 함께 해 온 한국과 일본 시민단체 연대활동의 성과도 담겨 있다. □ 전시의 특징은 강제동원 피해자 19명의 생생한 증언영상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는 점에 있다. 증언영상은 한국과 일본의 시민단체 및 정부기관이 수집․소장해 온 구술 기록으로 피해자 본인(유가족)과 관계기관의 동의를 받아 공개하게 되었다. 특히, 이번 전시를 통해 ‘증언’하는 모든 피해자들은 군함도(하시마) 등 유네스코 일본 산업유산 시설에서 강제노동을 당한 분들이다.(별첨#1 참고) □ 증언영상들은 ▲민족문제연구소와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2020년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구술채록」 사업(민족문제연구소 수행)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2004년 출범) 조사활동 ▲강제동원피해자 소송운동 ▲일본 시민단체 ‘오카 마사하루 기념

[보도자료] 강제동원 판결 규탄 릴레이 1인시위 (6.21~7.2)

2021년 6월 20일 213

[공유 링크] [보도자료] 일시 : 2021년 6월 21일(월) ~ 7월 2일(금), 평일 12:00~13:00 장소 : 서울법원종합청사 동문(교대역 10번 출구) 발신 :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제목 : [취재요청] 강제동원공동행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강제동원 판결 규탄 릴레이 1인시위 담당 : 정은주(강제동원 공동행동 간사 / 010-9458-9439), 서채완(민변 / 010-4150-4347) [취재요청] 강제동원 피해자 인권회복 외면한 반역사적, 반헌법적 판결 규탄! 강제동원공동행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강제동원 판결 규탄 릴레이 1인시위 “강제동원 피해자 인권 짓밟은 반역사적, 반헌법적 판결 규탄한다!” 지난 6월 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김양호 재판장)는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유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2018년 10월 30일의 대법원 판결을 정면으로 거스른 것으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인권회복을 외면한 반역사적이고, 반헌법적인 판결입니다. 2.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한 2018년 대법원 판결은 존중되어야 마땅하며, 사법부는 수십 년 동안 투쟁해 온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인권회복이 하루빨리 실현될 수 있도록 헌법 정신에 따른 판결로 사법부 본연의 임무를 다해야 해야 할 것입니다. 3.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강제동원공동행동 소속 시민사회단체는 강제동원 소송 각하 판결을 규탄하는 법원 앞 릴레이 1인시위를 아래와 같이 진행합니다. – 일시 : 2021년 6월 21일~7월 2일, 월~금, 12시~1시 – 장소 : 서울법원종합청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