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운로드] [보도자료] 한국 과거청산 문제, 유엔 자유권 위원회에 보고   ❏ 유엔 자유권위원회에 한국 과거청산 문제 해결을 위한 심층보고서 첫 제출   ❏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문제부터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계엄령 선포 계획 등 현재까지 이어지는 국가의 자유권 규약 상의 의무 위반에 대한 해결책 재촉 과거에 발생한 중대한 인권침해와 반인도적 범죄 등 국가폭력의 진상규명과 국가책임을 물어온 시민사회단체모임인 진실과 정의 네트워크가 유엔 자유권 위원회에 한국 정부의 5차 자유권 규약 보고 전 쟁점목록(List of Issues Prior to the Report)에 대한 시민사회 보고서(이하 ‘보고서’)를 제출했다. 한국 자유권 규약 심의를 위해 과거 발생한 국가폭력 문제를 심층적으로 제기하는 보고서가 제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진실과 정의 네트워크는 일제강점기부터 권위주의 정권 시절 한국 근현대에 발생한 중대한 인권침해와 국가폭력의 진상규명, 가해자 처벌, 배상과 재발방지를 위해 활동해 온 8개의 과거청산 전문 시민단체로 구성됐다. 소속 단체들은 각각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등 일제강점기에 발생한 전쟁 동원과 인권침해, 제주 4.3.,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권위주의 정권에서 발생한 의문사, 간첩조작, 부랑인 강제구금 시설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해 활동해왔다. 국제사회에서 진실, 정의, 배상과 재발방지는 중대한 인권침해 해결의 기준이 된다. 올해 3월, 한국을 방문한 파비앙 살비올리(Fabian Salvioli) 유엔 진실·정의·배상·재발방지 특별보고관 또한 중대한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진실, 정의, 배상은 국가의 의무라고

[다운로드] [보도자료]  [학술세미나 – 자료집] [3·1운동 100주년,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 학술세미나] ○ 3·1운동 100주년과 임시정부 100주년을 맞이하여 ‘문단의 적폐, ’친일문인기념문학상 이대로 둘 것인가‘라는 주제로 학술세미나가 열립니다. ○ 일제침략기 대표적인 친일문인이었던 김동인과 김기진을 기리는 ‘동인문학상(조선일보)과 ’팔봉비평문학상(한국일보)‘이 과연 우리 시대에 어떤 가치를 지닌 것인지 올곧게 따져 묻고, 친일문인기념문학상(폐지)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하고자 합니다. □ 세미나 참여자와 토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귀 언론사의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2019년 5월 10일 한국작가회의 자유실천위원회 ∥ 민족문제연구소 ○ 첨부 자료 1. 문단의 적폐, 친일문인기념문학상 이대로 둘 것인가‘ 발표 자료집 (다운로드) 2. 친일문인기념문학상 운영 및 주관사에 보내는 건의문 (다운로드1, 다운로드 2)

[다운로드] [보도자료 – 식민지역사박물관] 3·1운동 100주년 기획전Ⅱ빼앗긴 어버이를 그리며 어버이날을 맞아 강제동원피해자와 유족들의 통한을 담은 〈빼앗긴 어버이를 그리며〉 기획전을 개최합니다. 일제의 아시아태평양침략전쟁 때 일본과 중국, 동남아, 남양군도와 사할린 등 머나먼 이역으로 끌려가 희생당한 수많은 조선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전장에서 탄광에서 또 공장과 공사장에서 굶주림 속에 강제노역과 학대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많은 이들은 고향땅을 밟지 못하고 숨져갔으며, 돌아온 사람도 상흔을 안은 채 평생을 살아야 했습니다. 끌려간 어버이의 얼굴조차 사진으로만 기억해야 했던 갓난아기가 이제 흰머리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일본정부는 진정한 반성은커녕 과거사를 부정하고 이를 정치에 이용하는 데 여념이 없습니다. “나는 아직도 싸우고 있다!” 강제동원피해자와 유족들은 진실을 찾기 위해 기록과 유해를 찾아 헤매고, 일본정부와 전범기업을 상대로 지난한 소송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역사정의를 향한 투쟁에 함께해 주십시오. ■ 전시개요1. 전시명 : 3․1운동 100주년 기획전Ⅱ 빼앗긴 어버이를 그리며2. 장소 : 식민지역사박물관 기획전시실3. 기간 : 2019.5.8.(수)~7.28(일)4. 주최 : 내일을여는역사재단 식민지역사박물관5. 주관 : 민족문제연구소6. 후원 :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7. 주요내용 : 1부 빈 상여에 실어 보낸 한恨의 세월 | 2부 끌려간 사람들, 남겨진 이야기 | 3부 죽은 자의 명부, 돌아오지 못한 유골 | 4부 강제동원의 현장을 기억하라 | 5부 살아남은 자의 끝나지 않은 투쟁※ 개 막 식 : 2019.5.8.(수) 오후 14:00 | 1층 돌모루홀※ 식전행사 : 강제동원 희생자 유족과의 오찬

[다운로드] [보도자료] ■ 전시 세부 구성○ 1부 빈 상여에 실어 보낸 한恨의 세월– 2011년 5월 8일 한일시민사회가 함께 치른 강제동원 희생자 합동장례식 때 사용했던 “전통 상여” 특별 전시– 2011년 5월 8일 “일제하 강제동원 희생자 합동추모제-빼앗긴 어버이를 그리며” 기록영상 상영 ○ 2부 끌려간 사람들, 남겨진 이야기– 강제동원 희생자 유족 20명의 증언 소개– 강제동원은 피해당사자의 삶뿐만 아니라 가족을 해체시키고, 자식들의 삶조차 파탄에 이르게 한 비극적인 경험이었음을 유족들의 증언을 통해 확인함 ○ 3부 죽은 자의 명부, 돌아오지 못한 유골– 강제동원 피해유족들은 부모형제의 죽음에 관한 진실을 알기 위해 명부와 유해를 찾아 헤매고 있는 현실을 보여줌– 일본과 국내에 보관중인 다양한 명부 속에 남겨진 피해자들의 기록을 통해 유족들이 발견한 강제동원 피해의 실상을 전달함– 유해라도 찾기를 간절히 바라는 유족들의 바람과 정반대로 야스쿠니신사에 무단으로 합사된 사실과 이에 재판투쟁에 나선 경위를 살펴봄 ○ 4부 강제동원의 현장을 기억하라–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점령지와 강제동원 지역 지도 게시– 강제동원 희생자 유족 20명의 동원지 소개 ○ 5부 살아남은 자의 끝나지 않은 투쟁– 강제동원 피해생존자와 유족들의 재판 투쟁을 소개함– 헛되지 않은 10년간의 투쟁:군인․군속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소송– 강제노동과 원자폭탄의 피해를 입은 이들의 기나긴 싸움:히로시마 미쓰비시중공업 손해배상 청구소송– 한일협정의 장벽을 넘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신일본제철주식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어린 나이에 군수공장으로 강제동원된 근로정신대 피해자들:후지코시 근로정신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다운로드] [보도자료] 1. 신일철주금 및 후지코시 강제동원 피해자 대리인단 및 지원단(이하 ‘대리인단 및 지원단’이라고 함)은 2019. 3. 26. 두 기업의 한국 내 자산 압류에 관한 공식 입장을 발표합니다. 2. 신일철주금 및 후지코시의 한국 내 자산에 대한 압류현황(3월 신규 압류결정 포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신일철주금압류자산 : 신일철주금 주식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피엔알’(포스코와 신일철주금의 합작회사)의 주식1차 압류경과 :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 1. 3.자 결정으로 피해자 2명의 손해배상 채권액 405,372,700원에 상당하는 피엔알 주식 81,075주 압류.2차 압류경과 :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 3. 14.자 및 같은 달 18.자 2건의 결정으로 피해자 3명의 손해배상 채권액 568,620,449원에 상당하는 피엔알 주식 113,719주 압류. * 피해자 1인당 손해배상 채권액은 지연이자 등의 이유로 일정한 차이가 있으며, 소송 중 사망자에 대핸 승계집행문 발급 등의 실무상 이유로 1, 2차 압류 간의 시간적 격차가 발생하였음. 2차 압류중 1건의 경우, 1심 가집행선고를 집행권원으로 한 압류임. 나. 후지코시압류자산 : 주식회사 후지코시가 소유하고 있는 ‘대성나찌유압공업 주식회사’(대성산업과 후지코시의 합작회사)의 주식압류경과 : 울산지방법원 2019. 3. 15.자 3건의 결정으로 피해자 23명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액 중 일부인 765,000,000원에 상당하는 대성나찌유압공업 주식 76,500주 압류.* 판결에서 인정된 후지코시 강제동원 피해자 23명의 손해배상 채권액 및 지연손해금의 합계는 3,496,711,558원이나 후지코시가 소유한 대성나찌유압공업의 주식의 총액이 이보다 작아, 소유 주식 전체를 압류하였음. 피해자 23명 모두 1심

[다운로드] [보도자료]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60년이 넘었지만, 한국전쟁 당시 무고하게 희생된 민간인들에 대한 유해들은 전국 곳곳에 아직까지 방치되어 있다. 이에 한국전쟁유족회, 4.9통일평화재단, 민족문제연구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장준하특별법제정시민행동, 포럼진실과정의 등 시민단체들은 지난 2014년 2월 18일 “한국전쟁기 민간인학살 유해발굴 공동조사단(이하 공동조사단, 단장 박선주 충북대 명예교수)”을 출범시켰다. 공동조사단은 지난 2014년 2월 24일부터 3월 4일까지 경남 진주 명석면 용산리 “진주지역 보도연맹사건 관련 민간인 학살 희생자”에 대한 1차 유해발굴조사를 통해 최소 39명의 유해와 탄두와 탄피, 버클 등 다수의 유품을 발굴한 바 있으며, 2015년 2월 23일부터 3월 2일까지 대전광역시 동구 낭월동 “대전형무소사건 관련 민간인 학살 희생자”에 대한 2차 유해발굴조사를 통해 최소 20구의 유해와 탄두, 탄피, 의안 등 다수의 유품을 발굴한 바 있다. 또한 2015년 11월 15일 충남 홍성군 광천읍 담산리 산 92번지에 대한 시굴조사를 통해 다수의 유해와 탄두를 발견함에 따라 2016년 2월 25일부터 29일, 3월 4일에서 8일에 걸쳐 3차 유해발굴조사를 벌여 최소 21명의 유해와 라이터 등 다수의 유품을 발굴하였다. 이어 2017년 2월 24일부터 3월 2일 간에는 경남 진주 명석면 용산리 제2학살지에 대한 4차 유해발굴조사를 통해 최소 38명의 유해와 안경, 탄두, 버클 등 30여 점의 유품을 발굴하였다. 지난 2018년에는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처음으로 아산시가 유해발굴사업을 지방보조사업으로 선정함에 따라 충남 아산시 배방읍 설화산 일대에 대한 5차 유해발굴 조사를 벌였다. 5차 발굴지는

[다운로드] [보도자료] 1. 신일철주금, 미쓰비시, 후지코시를 상대로 한 강제동원 소송에서 피해자들이 승소했지만, 일본정부의 압력과 기업의 판결이행 거부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고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1월25일에는 미쓰비시소송의 원고 김중곤 할아버지(96세)께서 끝내 배상을 받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2. 따라서 대법원 판결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고 피해자들의 뜻을 전하기 위해, ▲2월 15일(금), 피해자 대리인과 지원단이 직접 일본 기업을 방문합니다. 신일철주금의 경우에는 3차 방문이며, 미쓰비시와 후지코시도 방문할 예정입니다. 3. 국내에서는 ▲2월 15일~2월 28일까지 일본대사관 앞에서 강제동원 공동행동 참가단체들이 대법원의 판결이행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합니다. 4. 이와 관련하여, 일본기업 방문의 의미와 피해자들의 뜻을 전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진행합니다. 한 분이라도 많은 강제동원 피해자분들이 생전에 일본의 사죄와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귀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끝) (아래) [일본정부와 기업에 대법원 판결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아베는 강제동원 인정하고 사죄하라! 일본기업은 판결에 따라 즉각 배상하라! ○ 일시 : 2019. 02. 14(목) 오전 11:00 ○ 장소 : 일본대사관 앞(트윈트리 타워 A동) ○ 주최 :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 ○ 사회 : 김영환 강제동원 공동행동 정책위원장 (민족문제연구소) ○ 진행내용 ▲ 경과보고  ▲ 피해자대리인 발언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일본기업에 경고한다! – 피해자가 바라는 해결방안과 일본기업 방문의 의미 (김세은 변호사/강제동원 소송대리인단 간사) ▲ 피해자단체 발언 일본정부는 강제동원 사실 인정하고 기업배상 막지마라  – 1월25일

[보도자료] [다운로드] 민족문제연구소, 허위사실 유포한자유한국당 소속 여명 서울시 의원에 법적 대응 착수 민족문제연구소는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항일음악330곡집』을 배포한 서울시교육청을 비난하면서, 허위사실을 유포해 연구소의 명예를 손상시킨 자유한국당 소속 여명 서울시의원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여명 서울시의원은 지난 18일 〈서울시교육청은 운동권 역사단체의 재고떨이 기구인가?〉라는 제목의 보도자료에서 민족문제연구소와 『친일인명사전』 『항일음악330곡집』에 대해 비방 일변도로 문제를 제기해 극우 성향의 일부 인터넷 언론이 이를 확대 재생산하고 있는 상황이다. 민족문제연구소 관계자는 “여명 의원의 주장이 일고의 가치도 없는 허무맹랑한 억설이긴 하나, 이를 방치할 경우 ‘아니면 말고’ 식의 사실 왜곡이 되풀이될 수 있다고 보고 재발 방지라는 측면에서 엄중히 대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극우세력의 허위사실 유포와 음해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세우고 적극 대처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강용석 정미홍 일베회원 방자경 등을 대상으로 한 명예훼손 민형사소송에서 잇달아 승소한 바 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연구소의 공신력을 떨어뜨리고 명예를 훼손한 여명 의원에 대해 민형사소송을 제기하는 것과 더불어, 연구소에 일체의 취재나 확인도 없이 여명 의원의 보도자료를 일방적으로 전재하다시피 보도한 극우 인터넷 언론들에 대해서도 언론중재위원회 제소는 물론 법적 조치까지 취할 예정이다. 다음은 여명 의원의 주장에 대한 연구소의 반론이다. 여명 : 『친일인명사전』은 민문연의 자의적 편집이 짙은 책으로, 친일 명단에 오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간의 형평성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를테면 명확히 친일행위를 했어도 민주당 소속이라면

[다운로드] [보도자료] 신일철주금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소송 판결의 압류결정에 대한 소송대리인·지원단 공식 입장 1. 신일철주금이 2018년 10월 30일 선고된 대법원 판결을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위 판결의 원고들(피해자들) 대리인은 2018년 12월 31일 신일철주금이 소유한 주식회사 피엔알 주식에 대한 압류 신청을 하였다.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2019년 1월 3일 주식회사 피엔알 주식 81,075주(피해자 2명의 손해배상금 및 지연손해금 상당)에 대한 압류를 결정하였고, 법원 압류명령결정의 주식회사 피엔알에 대한 송달절차가 현재 진행중이다. 3. 압류명령결정은 주식회사 피엔알에 송달된 이후에 압류의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압류가 효력을 발생하면 신일철주금은 신일철주금이 소유한 주식회사 피엔알 주식 중 81,075주에 대한 매매, 양도, 기타 일체의 처분을 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그 자체만으로 기업 운영에 장애가 발생하였거나 현실적인 피해가 발생한 것은 아니다. 4. 지난 압류신청서 제출 때에도 강조한 바 있지만, 피해자들은 통상적으로 압류명령 신청과 함께 이루어지는 매각명령 신청까지는 나아가지 않았다. 즉, 압류를 통한 자산보전은 이루어졌으나, 현금화 절차까지 나아가지 않았다. 그 이유는 신일철주금과 협의할 여지를 남겨놓기 위해서였다. 5. 그러나 신일철주금이 계속 피해자 측과 협의하지 않고 있어, 피해자들의 대리인은 압류된 주식에 대한 매각명령을 신청할 수밖에 없다. 피해자들의 대리인은 신일철주금에게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신속히 협의에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9년 1월 8일 신일철주금 강제동원 피해자 대리인 김세은, 임재성(법무법인 해마루) 동 지원단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민족문제연구소

[다운로드] [보도자료] 신일철주금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소송 판결의 압류신청서 제출에 대한  소송대리인·지원단 공식 입장 1. 신일철주금 강제동원 피해자 소송 대리인단은 지난 2018년 12월 4일 도쿄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신일철주금에게 2018년 12월 24일 오후 5시까지 확정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에 관한 협의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이러한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강제집행에 들어갈 것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신일철주금은 위 시한까지 아무런 협의의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2. 70여 년 동안 자신의 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권리구제를 위해 싸워 온 원고 및 원고의 유가족들에게 해를 넘기면서까지 판결의 이행에 관해 어떠한 성의도 보이지 않는 신일철주금의 무성의하며 반인권적인 태도에 대해 강력한 유감의 뜻을 밝힌다. 아울러 일본 정부에게도 한국 사법부의 판결을 공개적으로 무시하고, 일본 기업에게 판결에 따르지 말도록 공공연하게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3. 이에 따라 지난 12월 31일 피해자 대리인은 판결을 자발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강제집행절차에 들어갔다. 이날 최종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원고 4인 중 생존자 이춘식 외 1인(나머지 2인은 승계집행문 발급수속 중) 등에 대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손해배상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압류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압류 대상 재산은 신일철주금이 소유한 ㈜피엔알의 주식이다. * 신일철주금은 (주)피엔알의 주식 30%에 해당하는 2,343,294주를 소유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4. 압류신청을 할 때 주식 압류의 경우 매각명령을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