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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자료]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 발족 기자회견 (8.9)

2018년 8월 8일 1106

[다운로드] [보도자료] 수 신 : 각 언론사 정치, 사회, 통일, 외교담당. NGO 담당기자 발 신 :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준) 제 목 : [취재요청]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 발족 기자회견 일 시 : 2018년 8월 9일(목) 오전 11시 30분 장 소 :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 (19층) 문 의 : 이하나 (언론담당 010-6584-2121) 김영환 (강제동원 공동행동 정책위원장 010-8402-1718) 강제동원 공동행동 발족 기자회견 피해자 김한수 어르신 발언 / 북측 민화협, 재일동포, 일본시민사회 연대사 발표 / 양승태 재판거래 대응계획, 외교부 공개질의 1. 광복 73돌을 앞두고 있습니다 대일과거청산 및 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은 뜨겁지만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 사회적인 동력과 집중적인 행동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흐르고 피해자들이 한 분 한 분 돌아가시는 지금 시민사회가 목소리 내고 행동하지 못하면 이 문제는 영영 해결하지 못한 역사로만 남을 것입니다. 2. 이에 각계 시민, 사회, 종교단체들이 모여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 (이하 강제동원 공동행동)을 결성하고 기자회견을 가집니다 . 단체에는 강제동원 피해자 단체를 포함해 민주노총 등의 노동단체 시민 사회 종교단체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별첨. 강제동원 공동행동 조직구성안) 3. 강제동원 공동행동은 향후 남북공동대응을 준비하며, 남북 강제동원 피해 실태조사 공동 피해자 증언대회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단체 결성을 축하하는 ▲북측 민족화해협의회 연대사 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긴급기자회견] “강제동원 피해자의 목숨을 대가로 한 사법부와 외교부, 김앤장의 추악한 유착을 고발한다!”

2018년 7월 26일 2804

[보도자료] [다운로드][동영상] <일제 강제동원피해 소송을 둘러싼 외교부, 사법부, 김앤장의 유착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 “강제동원 피해자의 목숨을 대가로 한 사법부와 외교부, 김앤장의 추악한 유착을 고발한다!” ※ 때 : 2018년 7월 27일(금), 오후 2시 ※ 곳 : 민족문제연구소 5층 회의실 ※ 주최 :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민족문제연구소, 근로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 사 회 : 김영환(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팀장) ◎ 발언1 : 이희자(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대표) ◎ 발언2 : 김세은(민변, 법무법인 해마루, 소송 담당 변호사) ◎ 기자회견문 낭독 : 안영숙(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시민모임 사무국장) ◎ 질의응답 : 김민철(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집행위원장)                   조시현(민족문제연구소 연구위원) [기자회견문] 강제동원 피해자의 목숨을 대가로 한 사법부와 외교부, 김앤장의 추악한 유착을 고발한다! 우리는 어제 한 용기 있는 현직 판사를 통하여 일제 강제동원 소송에 대한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 거래 의혹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음을 보면서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보도에 따르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 당시 미쓰비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가보상 청구사건 담당 대법관이 재판연구관에게 ‘한일 외교관계에 큰 파국을 가져오는 사건’이라며 판결의 재검토를 지시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다. 지금까지 의혹으로 제기되었던 사법부의 재판개입 의혹이 명백하게 밝혀진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충격적인 현실을 앞에 두고 사법부의 독립은 이미 파탄이 났다고 선언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양승태 법원행정처는 ‘정의의 심판’을 기다리던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판결을 보지 못하고 하나둘씩 세상을

[보도자료] 제42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와 강제노역 문제 – 외교부는 가짜 뉴스로 외교적 성과를 자랑하지 말고 한층 외교적인 노력을 다하라

2018년 6월 28일 265

외교부는 가짜 뉴스로 외교적 성과를 자랑하지 말고 한층 외교적인 노력을 다하라 1. 지난 24일부터 바레인에서 세계유산위원회 42차 회의가 열리고 있다. 특히 27일에는 일본의 메이지 산업혁명유산에 관한 보전상황보고서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질 예정이며 논의 결과는 결정문으로 채택될 예정이다. 2. 지난 20일 민족문제연구소와 일본의 강제동원진상규명네트워크는 일본의 보전상황보고서가 2015년 세계유산위원회가 강제노동을 비롯한 ‘역사의 전모’를 밝히도록 권고한 사안을 무시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세계유산위원회가 이를 철저하게 심사할 것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세계유산위원회 21개 위원국에 제출한 바가 있다. 3. 외교부 당국자의 발언을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27일쯤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 결정문의 전문과 본문 각주에 일본 정부 당국자의 2015년 세계유산위원회 발언을 인용하는 형태로 강제노역 사실이 재확인될 것”이라며, 마치 이번 결정문에 강제노역이 명기된다는 듯이 알려지고 있는데 이는 명백한 사실의 오류이며, 이는 외교부가 외교적 성과를 지나치게 과장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현재 나온 결정문 초안에는 강제노동이 명기되지 않았다는 것이 팩트이다. 4. 우선 결정문의 형식은 보도와는 달리 전문과 본문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으며, 결정문은 11개 항목의 본문으로만 이루어져 있다. 외교부 당국자가 강제노역이 명기된다는 전문이라고 언급한 부분은 결정문에 대한 논의를 위해 전문기관의 분석을 소개한 토론 자료에 지나지 않는다. 5. 또한 ‘강제노역’이라는 표현도 애당초 2015년의 등재결정에서 명문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러한 표현이 들어간 의사록을 인용하는 것에 불과하였고, 이번에도 그러한 형식을 취하는 것에 그쳐서 이번에 해당 결정문이

한일시민단체, 일본정부의 ‘메이지산업유산 보전보고서’에 대한 공동의견서 제출에 대한 보도 협조 요청.

2018년 6월 25일 170

[보도자료] [다운로드] 1. 2018년 6월 24일부터 7월 4일까지 바레인 마나마에서 제42차 세계유산위원회 회의가 개최됩니다. 저희가 이 회의를 주목하는 것은 제40차 세계유산위원회가 내린 ‘권고 이행 상황 보고’가 의제로 올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회의에서 2017년 11월 일본정부가 세계유산센터에 제출한 ‘일본의 메이지 산업혁명유산:철강.조선.석탄 산업’에 관한 “보전상황 보고서”가 검토될 예정입니다. 2. 이미 여러 번 지적했듯이, 일본의 “보전상황 보고서”는 2015년 세계유산위원회가 강제노동을 비롯한 ‘역사의 전모’를 밝히도록 권고한 사안에 대해 충실한 이행 계획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일본정부가 세계유산위원회가 요구한 권고의 취지를 무시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세계평화와 인류공동의 유산을 보존한다는 유네스코의 목적과 활동에 역행하며, 회의석상에서 일본 대표가 세계유산위원회 이사국과 회원국들에게 공식적으로 약속한 바를 부정하고 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3. 이에 민족문제연구소(한국)와 강제동원진상규명네트워크(일본)는 2018년 제42차 회의를 맞아 세계유산위원회와 이사국 회원국들에게 ‘「메이지 일본의 산업혁명 유산 제철.제강, 조선, 석탄산업」에 관한 일본 정부의 보전보고서에 대한 한일시민단체 의견서’ (별첨자료, 한국어, 영어)를 제출하여 메이지 일본의 산업혁명유산과 강제노동 문제를 다시 한 번 환기시키고 문제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①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일본정부가 제출한 보전보고서를 위원회의 결정, 국제사회에 밝힌 일본정부의 약속과 유적 해석에 관한 국제기준에 비추어 지속적으로 철저하게 심사하고 모니터할 것; ② 일본정부가 밝힌 현재의 해석전략으로는 ‘역사 전체’를 충실하게 전달할 수 없음을 명확하게 밝힐 것; ③ 한국인, 중국인과 연합군 포로들의 강제노동을 산업유산의

[보도자료] 식민지역사박물관 기금전달식 (기증자: 식민지역사박물관과 일본을 잊는 모임)

2018년 6월 8일 112

[보도자료] [다운로드] 1. 오는 6월 9일(토) 민족문제연구소의 식민지역사박물관건립운동에 일본 시민사회가 연대하여 이 운동을 함께 추진해온 ‘식민지역사박물관과 일본을 잇는 모임’이 일본에서 모금한 1억여 원의 기금을 전달하는 행사가 열립니다. 2. ‘식민지역사박물관과 일본을 잇는 모임’은 2015년 11월에 결성되어 식민지역사박물관의 건립에 힘을 보태고자 하는 일본 시민, 재일동포들로부터 2년여 동안 1억 3백 4십 5만원의 성금과 자료를 식민지역사박물관에 기증해 주었습니다. 3. 이 날 행사에는 ‘식민지역사박물관과 일본을 잇는 모임’을 대표하여 서승(우석대 석좌교수), 안자코 유카(리츠메이칸대) 공동대표, 야노 히데키 사무국장을 비롯하여 일본에서 20여명의 시민들이 방한하여 참석할 예정이며, 강만길 내일을 여는 역사재단 명예이사장, 이이화 시민역사박물관건립추진위원회 위원장, 함세웅 민족문제연구소 이사장 등이 함께 할 것입니다. 4. 이 자리는 해방 73년을 맞이하고도 한국과 일본 사이에 역사문제가 여전히 첨예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지금, 식민지 지배와 침략전쟁으로 얼룩진 과거의 역사를 청산하고 평화로운 동아시아를 만들기 위한 평화와 인권의 장으로서 그 역할을 하게 될 ‘식민지역사박물관’에 한국과 일본의 시민들이 연대의 뜻을 모으는 소중한 자리가 될 것입니다.

[보도자료] 근현대사기념관 개관 2주년 기념 심포지엄 ‘3·1운동’의 혁명적 성격

2018년 5월 30일 683

내려받기 ▶ [보도자료] [자료집] 근현대사기념관 개관 2주년 기념 심포지엄 ‘3·1운동’의 혁명적 성격 민족문제연구소(소장 임헌영)는 덕성여대 인문과학연구소(소장 박혜영)와 함께 5월 31일 오후 1시 30분부터 덕성여대 대강의동 104호에서 ‘3·1운동의 혁명적 성격’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내년 ‘3·1운동’ 100주년을 앞두고 ‘3·1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재정립하는 한편, 민족문제연구소가 강북구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근현대사기념관(관장 한상권) 개관 2주년을 기념하고자 마련됐다. 민족문제연구소는 2014년 3·1혁명100주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상임대표 윤경로)를 발족한 이래 ‘3·1운동’의 역사상을 바로 잡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2014년 〈제국에서 민국으로〉, 2016년 〈독립운동과 대한민국 헌법정신〉, 2017년 〈기록으로 보는 3·1혁명〉과 올해 〈‘3·1운동’의 혁명적 성격〉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학술행사는 ‘3·1운동’이 단순한 대일항쟁이 아니라 민족민주혁명으로서 대한민국의 이념적 연원이라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올해 심포지엄은 왜 ‘3·1운동’이 혁명으로 규정되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조명한다. 특히 여성과 청년 노동자 등 새로이 조직화한 ‘3·1운동’ 참여 계층의 성격과 사회변동에 끼친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이전 시기와 뚜렷이 구분되는 ‘3·1운동’의 혁명적 성격을 도출하고자 하는 것이다. 먼저 이준식 독립기념관장은 〈‘3·1혁명’의 이념적 지평〉이란 기조발제에서 3·1혁명의 성격을 민족혁명, 민주혁명, 국제주의라는 세 가지 키워드로 설명하였다. 곧 3·1혁명은 “일제 식민통치로부터의 독립을 일차적인 목표로 한 민족혁명”이었으며 3·1혁명을 계기로 새로운 근대적 주체-청년, 여성, 노동자-가 우리 역사에 본격적으로 등장하였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3·1혁명은 “국민주권론을 바탕으로 한 민주공화국을 이루기 위한 민주혁명으로서의 성격도 갖고 있다”고 밝히면서 1910년 7월 6일자 『신한민보』 논설에서 1919년 4월 제정된 「대한민국임시헌장」까지 각종

[보도자료] 올해 강만길연구지원금, 고려대 유바다 박사에게 수여

2018년 5월 15일 299

[보도자료] 제11회 강만길연구지원금 수여식 올해 강만길연구지원금, 고려대 유바다 박사에게 수여 내일을여는역사재단(이사장 함세웅)이 신진 학자들의 도전적 탐구 정신을 격려하고 한국 근현대사 연구의 지평을 넓히기 위해 2007년 제정한 <강만길연구지원금>이 어느덧 11회에 이르렀다. 내일을여는역사재단은 2월 20일 예비심사위원회를 열고 2016년 후기(8월)와 2017년 전기(2월)에 국내 역사 관련 학과에서 통과된 한국근현대사 전공 박사학위 논문 총 17편 중에서 3편을 강만길연구지원금 수여 후보로 선정하였으며, 이어 4월 9일 열린 심사위원회 본심(위원장 : 서중석 성균관대 명예교수 / 위원 : 지수걸 공주대 교수, 최기영 서강대 교수)에서 고려대에서 《19세기 후반 조선의 국제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로 학위를 받은 유바다 박사를 수혜자로 최종 결정했다. 《19세기 후반 조선의 국제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는 개항 이후 만국공법 체제하 조선의 국제법적 지위를 새로이 조명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심사위원회는 “이 박사학위 논문이 광범위한 자료를 섭렵한 위에 거둔 주목할 만한 성과로, 한국사는 물론 국제법 분야의 연구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연구지원금은 원로 역사학자 강만길 전 상지대 총장이 출연한 기금으로 운영되며 지원금은 2천만원이다. 수여식은 5월 18일 오후 6시 숙명여대 백주년기념관에서 열린다. 수상자 주요이력 및 연구업적 • 주요이력 – 고려대학교 한국사학과 학사, 석사, 박사 졸업 – 국무총리소속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조사원 – 문화체육관광부 특수법인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근무 – 고려대학교 한국사연구소 보조연구원 – 고려대학교 BK21Plus 한국사학미래인재양성사업단 연구교수 • 연구업적 「1883年 金玉均의 借款交涉과 淸·日의 朝鮮保護論」, 2009,

[보도자료] 박정희합성사진 조작관련 명예훼손 재판에서 연구소 최종승소

2018년 4월 20일 8561

방ㅇ경씨와 3년간에 걸친 재판 끝에 민족문제연구소가 최종승리했다. 대법원은 2018년 4월 12일, 조희대 대법관을 재판장으로 한 대법관 4명의 전원일치된 의견으로 방ㅇ경씨의 상고에 대해 기각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내려진 “500만원을 민족문제연구소에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이 확정되었다. 법원은 1심에 이어 2심과 3심까지 모두 연구소의 손을 들어주었다.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이 분명하다는 것이다. 현재 문퇴본(문재인정권 퇴진촉구 애국의병혁명본부)의 집행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방ㅇ경씨는 2014년 8월경부터 인터넷에 널리 유포된 박정희 합성사진을 연구소가 조작했다며 4년간에 걸쳐 다양한 방식으로 연구소를 음해해왔다. 이에 연구소는 2016년 3월 방ㅇ경씨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재판이 시작되자 방ㅇ경씨는 소송대리인으로 서석구 변호사(전 박근혜 변호인)를 선임했다. 변호인은 재판과정에서 연구소를 종북단체라고 지칭하며 “방ㅇ경씨의 행동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애국적 결단”이라는 억지 주장을 펼쳤다. 1심에서 패소한 그들은 2심에서도 여전히 색깔론을 펼쳤지만 2심 재판부는 1심의 판결을 유지했다. 이후 대법원에 보낸 상고이유서에서도 연구소를 “대한민국에 적대하고 북한에 동조하는 세력과 궤를 같이 하여 역사를 왜곡날조하는 단체에 불과” 하다고 주장하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대법원의 최종판결에 따라 방ㅇ경씨는 500만원을 연구소에 배상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 한편 이 사건에 대한 형사소송은 현재 진행중이며 5월에 첫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방ㅇ경씨는 얼마전 가수 겸 작곡가인 윤상씨를 비난하는 트위터를 날렸다가 망신을 당하는 일을 벌이기도 했다. 방ㅇ경씨는 “문보궐정권은 반 대한민국 세력들과 한편 먹는데 남북실무접촉 남수석대표로 윤상씨라면 김일성찬양가 ‘임을 위한 행진곡’을 작곡한 간첩 윤이상, 5·18광주폭동 핵심으로

[보도자료] 강제동원 희생자 유골봉환 문제 대응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긴급 기자회견

2018년 3월 21일 389

[보도자료] [다운로드] “돌아오지 못한 조선인 유골, 한일 정부가 책임져야” “강제동원 희생자 유골 131구, 창고로 보낼 수 없습니다” 강제동원 희생자 유골 문제에 대한 일본시민사회의 노력에 한일 정부는 최소한의 성의를 보이고, 근본적으로 양국 정부가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1.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희생자 유골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유족들이 제사도 올리지 못하며 유골을 찾아다니고 있고, 일본과 한국 양국정부가 이를 2005년부터 조사한다고 하였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2. 이런 가운데 일본 사이타마현 토코로자와시 ‘곤죠인 사찰’의 유골131구가, 유족을 찾지 못한 채 임의로 처리될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해방 이후 배를 마련해 귀향길에 나섰던 조선인들이 태풍 등으로 인해 조난을 당했고, 이 유해가 이키 섬과 스시마 섬의 해안으로 떠밀려와 매장되었습니다. 1976년 이키 섬과 1983년 스시마 섬에서 유해가 발굴되었고, 이 유골 131구가 현재 ‘곤죠인 사찰’에 모셔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곤죠인 측에서 더 이상 희생자들의 유해를 모실 수 없는 상황이고 이 유해들을 옮길 마땅한 곳을 3월 30일까지 찾지 못할 경우에는 후생노동성 창고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유골은 한국으로 돌아오기가 더욱 어려워질 뿐더러, 유족을 찾게 되기는 거의 불가능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이에 대해 일본 시민사회에서는, 곤죠인 사찰에 더 이상 유골을 모시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이키섬의 ‘텐토쿠지’에 유골을 다시 모시겠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4. 이에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는, 이 유골에 대해 일본정부가

‘한국전쟁기 민간인학살 유해발굴 공동조사단’ 제5차 유해발굴조사(충남 아산시 배방읍, 2.22~3.1)

2018년 2월 19일 687

[다운로드] [보도자료] [자료집]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60년이 넘었지만, 한국전쟁 당시 무고하게 희생된 민간인들에 대한 유해들은 전국 곳곳에 아직까지 방치되어 있다. 이에 한국전쟁유족회, 4.9통일평화재단, 민족문제연구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장준하특별법제정시민행동, 포럼진실과정의 등 시민단체들은 지난 2014년 2월 18일 “한국전쟁기 민간인학살 유해발굴 공동조사단(이하 공동조사단, 단장 박선주 충북대 명예교수)”을 출범시켰다. 공동조사단은 지난 2014년 2월 24일부터 3월 4일까지 경남 진주 명석면 용산리 “진주지역 보도연맹사건 관련 민간인 학살 희생자”에 대한 1차 유해발굴조사를 통해 최소 39명의 유해와 탄두와 탄피, 버클 등 다수의 유품을 발굴한 바 있으며, 2015년 2월 23일부터 3월 2일까지 대전광역시 동구 낭월동 “대전형무소사건 관련 민간인 학살 희생자”에 대한 2차 유해발굴조사를 통해 최소 20구의 유해와 탄두, 탄피, 의안 등 다수의 유품을 발굴한 바 있다. 또한 2015년 11월 15일 충남 홍성군 광천읍 담산리 산 92번지에 대한 시굴조사를 통해 다수의 유해와 탄두를 발견함에 따라 2016년 2월 25일부터 29일, 3월 4일에서 8일에 걸쳐 3차 유해발굴조사를 벌여 최소 21명의 유해와 라이터 등 다수의 유품을 발굴하였다. 이어 2017년 2월 24일부터 3월 2일 간에는 경남 진주 명석면 용산리 제2학살지에 대한 4차 유해발굴조사를 통해 최소 38명의 유해와 안경, 탄두, 버클 등 30여 점의 유품을 발굴하였다. 공동조사단은 지난 네 차례의 유해발굴조사에 이어 오는 2월 22일부터 3월 1일까지 충남 아산시 배방읍 중3리 산86-1번지에서 제5차 유해발굴조사를 벌인다. 공동조사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