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성명] “귀를 닫고 눈을 감은 불통 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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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화 확정고시 관련 민족문제연구소 긴급 성명]


귀를 닫고 눈을 감은 불통 정권


박근혜 정권의 오만함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불통이 국정지표가 된 지 오래인지라 일말의 기대도 하지 않았지만 기어코 일을 내고 말았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 고시는 학계와 교육계는 물론 국민 다수의 압도적인 반대 여론은 안중에도 없는 폭거로 스스로 독재정권임을 선언한 것과 다를 바 없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고시와 관련한 황교안 총리와 황우여 교육부장관의 오늘 대국민담화는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적반하장격의 억지 주장으로 일관한 것이었다. 그들이 국정화가 불가피했던 근거로 제시한 편향서술, 수정명령 거부, 집필독점, 선택권 배제 등은 전혀 새로울 게 없는 내용으로 이미 집필자들이나 학계에서 명확하게 반박한 사안들이다. 궁색한 변명은 국정제라는 처방이 잘못된 결정임을 다시 확인시켜 주었다.


현 정권은 정당성과 도덕성에서 이미 무너진 것이나 다름없다. 무신불립無信不立을 외치던 최고권력자가 과거 야당 대표 시절 주장과는 정반대의 논리로 국정제를 합리화하는가 하면, 하수인들은 그에 맞춰 패륜적 언동으로 맹목적인 충성 경쟁을 벌이고 있다. 각종 음해와 술수가 난무하며 거짓 선동이 봇물이 터진 듯 거침이 없다.


현행 한국사교과서가 주체사상을 가르치고 있다. 한국의 역사학자 90%가 좌파다. 집필자의 80%가 좌파다. 적화통일을 위한 준비다. 북한의 지령을 받았다. 화적 떼 난신적자 세작 등등. 입에 담기 힘든 막말을 서슴지 않고 있는 자들이 지금의 집권세력이다. 이들이 추구하는 국정교과서에서 이 땅의 미래세대가 과연 무엇을 배울 수 있을 것인지 깊은 좌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은 21세기다. 달에 우주선을 보내겠다는 사람들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걸핏하면 종북이니 좌파니 하며 철지난 냉전시대의 레코드를 틀어대고 있는가. 아무리 적대적 의존관계라지만 북을 거론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그들의 무능함과 일관된 ‘종북’ 의존증이 한심하기 짝이 없어 보인다.


여기에 더하여 이제는 정부부처가 나서서 아예 거짓말을 밥 먹듯 되풀이하고 있다. 각양각색의 꼼수로도 여의치 않자 혈세를 들여 흑색선전까지 하고 있는 것이다. 이른바 국정한국사 홍보물인 유관순편 천안함편이 그 사례 중 하나이다. 편파보도도 모자라 청소년을 출연시켜 거짓 선동을 일삼는 데 이르러서는 이 정권의 반교육적 후안무치함을 실감하게 된다.


행정절차마저 무시하고 행정예고 여론수렴을 위한 팩스마저 꺼놓는 저들의 여론차단에서는 불통정권의 민낯을 보게 된다. 반상회까지 동원하고 있으니 왜정시대나 유신시대의 부활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국민들을 상대로 온갖 반칙에 협잡까지 그 사악함의 끝을 알 수가 없을 지경이다.


그러나 국민들은 바보가 아니다. 그 따위 궤변과 기망에 속아 넘어갈 자가 과연 얼마나 되겠는가? 역사교과서를 바꾼다고 해서 역사가 달라지지 않는다. 또 역사쿠데타가 일시 성공한다고 해서 그것이 금석같이 오래 갈 것으로 생각하면 오산이 아닐 수 없다. 정권은 유한하고 역사는 영원하다. 아버지의 죄업에 딸이 또 다른 과오를 더하는 것 밖에 아무런 성과가 없을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당신의 말대로 역사는 국민들과 역사가의 몫이기 때문이다.


“듣지 않겠다. 가만히 있으라”는 오늘의 폭거를 당해 우리는 다음과 같이 다짐한다.

1. 우리는 역사교과서 국정제가 폐기되고 자유발행제가 정착할 때까지 무한 투쟁을 이어 갈 것이다.

1. 우리는 현 정권을 반역사적 반민주적 독재정권으로 규정하며 이를 심판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싸울 것이다.

1. 우리는 국민 다수를 용공으로 몰아가는 반사회적 자해 행위와 공안통치 기도를 끝까지 분쇄할 것이다.

2015년 11월 3일

민족문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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