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친일파 민병석·이건춘 토지, 국고환수 정당”

서울고법 행정8부(부장판사 심상철)는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의장 등을 지낸 민병석의 후손들이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귀속결정취소 청구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특별법이 헌법상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 금지 등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며 “민병석이 친일반민족 행위의 대가로 각종 이권과 특권적 혜택을 받았고, 합방 뒤 받은 이 사건 ..<기사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