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참의원 개헌파, 발의 정족수 미달
(도쿄=연합뉴스) 이홍기 특파원 = 일본 참의원내 개헌 찬성파가 개헌안 발의 정족수인 3분의 2에 미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사히(朝日)신문과 도쿄(東京)대학의 공동 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선거에서 당선된 의원들을 포함해 전체 242명의 참의원 의원 가운데 개헌 찬성파가 53%인 것으로 나타났다. 당선자 가운데 개헌 찬성파는 48%로 절반에 못미쳤다.
지난 2003년 중의원 선거이후 국정선거 때마다 실시해온 공동조사에서 개헌 찬성파가 발의에 필요한 3분의 2에 미달하기는 처음이다.
또한 전후 평화헌법 개정의 핵심인 제9조 개정에 대해서는 반대가 50%로 찬성(31%)을 압도했다. 당선자 중 찬성은 26%, 반대는 54%에 달했다.
지난 5월 성립된 국민투표법에 의하면 헌법개정 발의는 중.참의원 양원에서 각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또 국민투표법 시행까지 앞으로 3년간은 개헌 원안의 제출 또는 심의가 불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참의원 선거 참패 이후에도 기자회견 등을 통해 개헌에 대해 강한 의욕을 드러냈다.
아베 총리의 이 같은 개헌 집착에 대해 자민당 내부에서도 “민의와는 다르게 우선순위를 잘못 파악하고 있다”(당 중진)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인데다 참의원의 개헌 찬성파가 줄면서 아베 총리가 목표로 하는 2010년 개헌 발의 목표가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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