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위안부 결의안 내일 오전 표결-‘문화'(07.07.30)

美, 위안부 결의안 내일 오전 표결
하원 역사적 결정 임박 … 통과 유력 
 


30일 저녁 미국 하원 본회의에서 일본군의 위안부 강제동원에 대한 일본 총리의 공식사과를 요청하는 결의안(HR 121호)이 상정된다. 미 하원 다수당대표인 스테니 호이어 의원실은 29일 저녁 웹게시판을 통해 위안부 결의안을 30일 오후 6시30분(한국시간 31일 오전 7시30분) 이후 표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안에는 하원 전체의원의 3분의 1을 넘는 168명의 의원들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하고 있어 통과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원 다수당지도부는 일본 참의원 선거(29일)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해 지난 주말까지 위안부 결의안 상정여부를 공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하원 외교위는 지난달 26일 위안부 결의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39표, 반대 2표의 압도적 표차로 가결처리했다. 일본 정부는 이 결의안 발의 이후 위안부 강제동원을 공개적으로 부인, 미국 언론의 비판을 받아왔다.

미 하원 본회의에 위안부 결의안이 상정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결의안은 2차대전 당시 일본군의 위안부 강제동원에 대해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시인 및 사과, 역사적 책임을 요구하고 있어 통과될 경우 일본내 우파 여론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결의안은 ▲위안부 문제를 20세기 최대의 인신매매 사건 중 하나로 규정하고 ▲일본의 새로운 교과서들은 위안부 비극과 다른 일본의 전쟁범죄를 축소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결의안은 이에따라 ▲일본 군대가 젊은 여성들을 성노예로 강제동원한 사실을 일본 정부가 확실하고 분명한 태도로 공식 인정·사과하고 역사적 책임을 질 것 ▲일본군의 위안부 강제동원을 부인하는 주장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박할 것 ▲현세대와 미래세대를 대상으로 이에 대해 교육을 시킬 것 등을 요청했다. 특히 결의안은 일본 정부의 진실성에 대한 의혹이 해소되도록 일본 총리가 공식 성명을 통해 발표할 것을 권고했다.

일본 정부는 앞서 주미 일본대사의 서한 등을 통해 “결의안이 통과될 경우 미·일관계를 훼손할 수 있다”고 밝히는 등 결의안 채택을 저지하기 위해 미 의회와 정부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로비와 정치적·외교적 압력을 행사해왔다. 따라서 30일 결의안 상정과정에서도 일본측의 최종 저지로비가 작용할 우려를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