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외교위 위안부결의안 채택-‘동아'(07.06.28)

美하원 외교위 위안부결의안 채택

▼“20세기 최대 인신매매깵 日정부 공식사과를”▼

일본 제국주의 군대의 위안부 동원은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시킨 것이다. 일본 정부에 의한 강제 군위안부 시스템은 신체 절단과 죽음, 자살을 초래한 집단 강간, 강제 유산, 모욕, 성적 폭력을 포함해 그 잔혹성과 규모에서 전례가 없었다고 여겨지는 20세기 최대의 인신매매였다.

미일 동맹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 안보 이익의 초석이며 지역 안정과 번영의 근본이다. 결론적으로 미 하원의 공통된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일본 정부는 1930년대부터 제2차 세계대전 기간에 일본 제국주의 군대가 아시아태평양 점령지역의 젊은 여성들을 ‘위안부’라고 알려진 성적 노예로 강제로 끌고 간 사실을 명백히, 모호하지 않은 방법으로 인정하고 사과하고 역사적 책임을 받아들여야 한다.

2. 일본 총리가 공식 성명을 통해 사과한다면 과거 발표한 성명의 진실성과 법적 지위에 대해 되풀이되는 의혹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3. 일본 정부는 여성들을 인신매매해 성노예로 만든 사실을 부인하는 모든 주장에 대해 명백하고 공개적으로 반박해야 한다.

4. 일본 정부는 현재와 미래의 세대에게 이 가공할 범죄에 대해 가르쳐야 한다.

▼39:2 압도적 표차… 내달 본회의 통과될 듯▼

                              통과 주역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위안부 결의안 통과의 주역인 마이크 혼다
                              의원. 워싱턴=AP 연합뉴스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는 26일 제2차 세계대전 중 일본군위안부 강제 동원을 규탄하고 일본 총리의 공식 사과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외교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마이크 혼다 의원이 1월 31일 제출하고 15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서명한 결의안 제121호를 표결에 부쳐 찬성 39표, 반대 2표의 압도적 표차로 통과시켰다.

결의안의 본회의 상정 권한을 지닌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결의안 통과 직후 발표한 환영 성명에서 “하원 본회의도 이 결의안을 통과시켜 우리가 위안부들이 겪은 엄청난 고통을 잊지 않을 것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펠로시 의장은 이미 2월 말에도 성명을 통해 결의안에 대한 강력한 지지 의사를 밝힌 바 있어 위안부 결의안은 내달 중 본회의에 상정돼 큰 표차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이날 통과된 결의안은 혼다 의원이 당초 제출한 결의안에 비해 내용이 일부 완화됐다. 톰 랜토스 하원 외교위원회 위원장이 혼다 의원에게 일부 수정을 제의했고 혼다 의원 측은 25일 한인단체 간부들과 의견을 나눈 뒤 이를 수용했다고 의회 소식통은 전했다.

‘일본 총리가 공식 성명을 통해 사과해야 한다’는 대목이 ‘만약 일본 총리가 공식 성명 형식으로 사과를 하면 과거 일본 측이 발표한 성명들의 진실성과 (법적) 지위에 대해 반복되는 의구심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권고’ 형식으로 약해졌다. 또 ‘미일 동맹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미국 안보 이익의 초석이며 지역 안정과 번영의 근본’이라는 대목도 추가됐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대형 로펌 2곳을 고용해 랜토스 위원장 등을 상대로 집요한 로비를 벌였다.

지난해 레인 에번스 의원(건강 악화로 지난해 말 은퇴)이 제출한 결의안은 9월 말에 국제관계위를 통과했으나 당시 하원의 다수당이던 공화당 지도부가 일본과의 관계를 의식해 본회의 상정을 미루는 바람에 연말에 자동 폐기됐다.

워싱턴=이기홍 특파원 sechepa@donga.com

▼日정부 “더 불리해질라” 반응 자제▼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일본군위안부 결의안이 통과됐다는 소식은 일본에서도 27일 아침부터 속속 보도됐다. 그간 이 문제를 비중 있게 다루지 않았던 일본 신문들은 사실 보도와 함께 배경 설명, 향후 미일관계에 대한 우려 등을 지면에 담았다.

일본 정부는 결의안 통과에 대해 과도하게 반응하면 오히려 사태가 심각해진다는 인식 아래 지켜보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시오자키 야스히사(鹽崎恭久) 관방장관은 이날 “4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방미 당시 일본 정부 방침은 명확히 밝혔다. 그 이상 더 할 것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14일 워싱턴포스트에 광고를 실은 초당파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결의안”이라고 말하는 등 반발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편 국제사면위원회(AI) 미국지부 등 세계 인권단체들은 미 하원 외교위의 결의안 채택을 일제히 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