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외교위 ‘위안부 결의안’ 27일 통과 가능성-서울신문(07.06.26)

美 하원 외교위 ‘위안부 결의안’ 27일 통과 가능성

日총리 공식 사과 등 4개항 촉구
 

｜워싱턴 이도운특파원｜미국 하원의 외교위원회에서 26일(현지시간) ‘위안부 결의안’을 표결할 예정이다. 외교위는 이날 12개 안건 가운데 위안부 결의안을 세 번째로 처리할 예정이라고 25일 공식 예고했다. 현재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현재·미래 세대에 범죄행위 교육을”

외교위에 상정된 위안부 결의안의 안건 번호는 H.Res.121.10개 단락의 본문과 4개항의 대 일본 촉구안으로 구성돼 있다.

결의안은 본문에서 일본 정부가 1930년대부터 2차 세계대전 말까지 점령지의 젊은 여성들을 일본 제국주의 군대의 성 노리개로 뽑아가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일 군대가 위안부들을 집단 강간하고, 강제로 낙태수술을 하는가 하면 인간적 모욕을 통해 자살로 몰아넣는 등 유례가 없는 잔인하고 광범위한 군대창녀 체제를 만들었다고 고발했다. 그러면서 일본에서 최근 일어나는 위안부 책임 회피 움직임도 지적했다.

결의안은 그러면서 일본 정부에 ▲위안부 문제를 공식적으로 인정, 사과하고 역사적 책임을 명확·명료하게 받아들이고 ▲총리가 일본 정부의 대표로서 공적인 성명을 통해 공식적으로 사과하며 ▲위안부들이 일본군을 위해 성노예가 되고 매매됐던 사실을 부인하는 어떤 주장도 명확하고 공식적으로 부인하며 ▲현재와 미래의 세대에게 이처럼 끔찍한 범죄행위에 대해 교육하는 한편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국제사회의 제안들을 따르라고 촉구했다.

●외교위 공화의원 23명 중 4명만 서명

1월31일 결의안이 외교위원회에 제출될 때 6명이었던 위안부 결의안 서명 의원은 145명으로 늘었다. 미 하원의원 435명 가운데 3분의1 정도가 서명한 셈이다. 외교위 소속 의원 50명 가운데 서명한 의원은 22명이다.

외교위 소속 민주당 의원 26명 가운데는 톰 랜토스 위원장과 에니 팔레오마바에가 아시아태평양국제환경 소위원장 등 18명이 서명했다. 반면 외교위에 소속된 공화당 의원 23명 가운데 서명한 의원은 에드 로이스(캘리포니아)·크리스토퍼 스미스(뉴저지)·댄 버튼(인디내나)·마이클 매카울(텍사스) 4명뿐이다. 서명하지 않은 의원들이 결의안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한국전 참전용사인 찰스 랭글 세입위원장 등 이른바 친한파 의원들은 대부분 서명했다.

이 밖에 민주당의 2008년 대통령 선거 경선에 나선 데니스 쿠치니치 의원(오하이오)과 케네디 가(家)의 패트릭 케네디 의원(에드워드 케네디 상원의원의 아들)도 서명에 동참했다.

●日, 하원 전체회의 부결 로비 펼 듯

위안부 결의안이 외교위를 통과하게 되면 일본은 하원 전체회의에서 결의안을 부결시키거나 아예 상정되지 못하도록 강력한 로비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 여의치 않을 경우 결의안 내용을 완화시키는 로비를 할 가능성도 있다.

그래도 결의안이 하원을 통과하면 일본 정부는 적지않은 정치적 압박을 받게 된다. 미 의회의 결의안이 일본 정부에 대해 강제력을 갖지는 않지만 일 정부는 어떤 식으로든 ‘반응’하지 않을 수 없다. 미 의회 소식통은 “미 의회를 통과한 결의안이기 때문에 주미 일본대사관에서 입장을 발표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