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빼앗긴 땅, 허울뿐인 명예

조세열 사무총장

통치와 침략전쟁 수행에 적극 협조함으로써 토지를 비롯한 자산을 지키고 확대하는 혜택을 누렸다.  반면 독립운동가들이 항일투쟁의 역경 속에서 재산을 보전한다는 일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이는 ‘친일을 하면  누대가 흥하고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는  속설이 해방 후에도  확신으로 굳어지는 결과로 나타났다.

조선총독부를  비롯한 일제의 폭압적 지배기구는 하수인인 친일파들과  안팎이 되어 유고 상태에  놓인 독립운동가들의 처지를 악용,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토지와  임야를 강탈해 자신들의 야욕을 채우는 동시에 독립의 기상을 꺾으려 했다. 이른바 ‘토지조사사업’과  ‘임야 조사령’은 불법침탈의 법적 근거로 악용되었다.

이것이 지금까지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독립운동가 피탈재산 문제의 연원이다. 독립운동가의 후손들은 이승만  정권때부터 지금까지 불법적인 식민통치의 보복적 조치에 의해 강탈당한  재산을  되찾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았다.  그러나 독재 정권들은 태생적 한계 때문에, 사법부는 입법 미비를 이유로, 이들의 간곡한 호소를 철저히 외면했다.  역대 국회에서도 몇 차례 입법 시도가 있었지만 회기 만료  등으로 자동 폐기되었다. 이러한 입법 부작위는 국가의 직무유기다.

“대한민국 정부는 과연 누구를 위한 정부냐”는 어느 유족의 울분에  찬 항변은 참으로 우리 모두를 부끄럽게 한다. 이제 이들은 한결같이 주장하고 있다. “보상을 바라고 독립운동을 한 애국지사는 없다. 그렇다고 이런 나라를 되찾으려고 목숨을 바친 선열도 없을 것”이라고.  손상된 자부심과  정당한 권리 회복도 중요하지만 국가 정통성과 역사 정의의 확립이 보다 시급하다는 진정어린 개탄이 아닐까 한다.

다행히 이번에 발의되는 관련 법안은 여느 때보다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소관 기관을 신설위원회가  아닌 보훈처로 하고 보상 재원을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가 환수한 성과물로 충당한다는 내용을 담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법안이기 때문이다. 만약 실정법이 문제라면 새로이 입법을  해서라도 이를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국가의 역사적·도덕적 부채를 정면으로 해결함으로써 미래 세대에게 정의는 반드시  잘못된 기억과 경험을 치유한다는 믿음을 심어야 한다. 매국노들의 재산이 환수되고 독립운동유공자  유족들의 정당한 권리와 명예가 회복된다면 이것이야말로  사필귀정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경향신문, 06.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