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개헌 추진속 ‘재무장’ 본격화-연합뉴스(06.09.20)

<특집:아베 시대> ② 개헌 추진속 ‘재무장’ 본격화 
 
  
 
(도쿄=연합뉴스) 신지홍 특파원 = ‘아베 정권’은 ‘개헌 정권’을 표방했다. 평화주의 정신을 담아 군대보유와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는 헌법 전문과 9조를 고쳐 이른바 ‘보통헌법’으로 바꾸겠다는 목표이다.

아베는 “자주헌법의 제정은 ‘독립의 회복'”(저서 ‘아름다운 나라로’) “현행 헌법은 연합군 점령 아래서 제정된 것으로 점령군이 깊숙이 관여했다”(출마 기자회견) 등의 주장을 폈다.

평화헌법이 태평양전쟁 승전국인 미국으로부터 강요받은 것인 만큼 일본인 스스로 헌법을 제정할 때 비로소 실질 독립이 달성된다는 논리이다. 이런 논리의 겨냥점은 ‘일본의 재무장’이라는 관측이다.

“미사일 발사 기지를 공격하는 것은 헌법의 자위권 범위 안에 있다는 견해가 있는 만큼 논의를 심화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속내는 지난 7월5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아베 등이 제기한 이러한 ‘대북(對北) 선제공격론’으로 선명히 드러난데 이어 나카소네 야스히로(中曾根康弘) 전 총리 등의 ‘일본의 핵무장화’ 주장으로까지 나아갔다.

개헌 발의는 중.참의원 양원에서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요구된다. 이 때문에 국민여론이 갈려 있고 연립여당인 공명당이 반대하는 등 현재의 정치환경에서는 당장은 어렵다는 평이다.

아베가 개헌 목표를 “5년 내”로 잡은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다. 오히려 ‘아베 정권’에서는 개헌 절차를 정하는 국민투표법 제정이 당면 목표가 될 가능성이 크며 재무장의 족쇄로 여겨지는 ‘집단적자위권’ 불가라는 장벽을 넘는데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임스 켈리 주일 미해군 사령관이 최근 일본의 ‘집단적자위권’ 행사를 용인해야 한다면서 미.일 양국이 이미 이를 위한 협의에 착수했다고 밝힌 것은 이 과정에서 미국의 ‘후원’을 예견케하는 대목이다.

미국은 일본의 지원 속에 추진중인 미사일방어(MD)를 본격화하는 과정에서 집단적자위권이 용인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본 주변 공해상에서 미군 함정이 공격을 받아도 일본 해상자위대가 손을 쓰지 못하는 한 MD를 축으로 한 미.일 군사동맹이 제대로 가동될 수 없다는 논리이다.

특히 미국은 주일미군의 역할이 동아시아로부터 중동에까지 이르는 사령탑 구실로 진화하기를 바라고 있다. 주일미군 재배치가 추진됐던 배경이다. 또 일본 스스로 재무장해 중국을 견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본은 미국의 이러한 후원 속에 ‘전수방어’라는 제약을 조금씩 허물어 뜨리며 이미 군사적으로 ‘보통 국가’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MD 일환으로 내년부터 2010년까지 도입, 이지스함에 장착할 계획인 스탠더드 요격 미사일(SM3)이나 보잉 737기를 개조한 공중조기경보기(AWACS) 등 군사장비는 공격무기로 전환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