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委’ 예산 2518억…‘미래委’는 143억-‘문화'(06.09.01)

‘과거사委’ 예산 2518억…‘미래委’는 143억 
 

  
 
(::한나라 이한구의원 분석::) 참여정부 들어 각종 과거사 정리를 목적으로 한 11개의 위원회가 가동됐고, 2003년부터 4년간 2518억원의 예산을 지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1일 “대통령·국무총리 산하 의 위원회를 활동 목적의 시간적 지향성을 기준으로 분석했더니 과거 정리를 위한 위원회가 모두 11개인 반면, 미래 대비 목적??위원회는 3개에 불과하다”며 “노무현 정부는 과거지향적 정 부임에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과거 정리와 관련한 위원회는 민주화운동 관 련자 명예회복·보상, 제주 4·3사건 , 거창 사건, 노근리 사건,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친일 반민족 행위, 삼청교육 피해 자 명예회복 등과 관련돼 있다. 전체 예산 면에서 미래 대비를 위한 위원회(3개)는 4년간 143억원을 썼으나, 과거 정리 위원회( 11개)는 그것의 17.5배인 2518억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과거 정리에는 피해 조사 뒤 보상 등이 뒤따라 예산 소 요가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과거 정리를 위한 위원회에 선 181명의 위원과 함께 각각 별도의 사무기구를 갖추고 681명의 직원을 채용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