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17일 오전 10시, 일본 총리 고이즈미는 동아시아의 여러 나라와 일본의 양식 있는 사람들의 거센 항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전날에 예고한대로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강행했다. 게다가 이어서 다음날 자민당 간사장 다케베를 비롯한 101명의 여야 국회의원들이 무더기로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감행했다.
일제의 아시아 침략의 과거를 뉘우치기는커녕 비판의 목소리를 ‘내정간섭’이라고 도리어 화내는 적반하장의 뻔뻔스러운 처사라고 하겠다.
이는 군국주의를 흠모하는 고이즈미의 소신이기도 하나, 일본 정치풍토에 깊이 뿌리내린 문제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야스쿠니 이면에는 보상금 지급의 ‘물질적 이해’ 가
즉 야스쿠니가 널리 일본사람들의 지지를 받는 이유는 ‘나라(천황)’를 위하여 침략전쟁에 몸바쳐야 비로소 전몰자 및 전상자 보상법에서 규정하는 보상금의 지급대상자가 된다는 물질적인 이해관계가 깔려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러한 이해관계를 배경으로 자민당 최대의 표밭인 ‘일본 유족회’가 구성돼 있으며, 고이즈미는 아버지 부터 2대에 걸쳐 그 회장직을 맡고 있다.
고이즈미의 막무가내 행동에 대해 우리나라나 중국뿐만 아니라 일본의 자민당 내부에서조차 비판의 목소리가 빗발치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중국은 예정돼 있었던 외무장관 회담의 취소를 표명했으며, 한국도 올 연말로 예정돼 있는 한일 정상회담의 실행에 대하여 신중한 태도를 표명했다.
그러나 ‘죽은 자에게 죄는 없다’ ‘나라를 위해서 희생된 영령을 모시는 것이야 당연하지 않느냐’ 라는 정서가 지배적인 일본 사회에서 비판여론은 미미하다. 기껏해야 총리의 참배가 일본과 아시아의 관계를 악화시킴으로써 경제적인 국익을 손상시키는 것을 우려하는 수준이고, 야스쿠니 신사의 본질에 다가서는 비판은 흔하지 않다.
한·중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반대의 주된 이유는 A급 전범이 합사되어 있다는 데 있다.
일본 정치 지도자들은 ‘동경재판은 무효다’ 또는 ‘A급 전범은 전승국의 일반적인 단죄에 의해 희생된 분들이며, 전쟁 범죄자는 아니다’ 라고 주장하며, 일본의 군국주의 청산을 맹세했던 샌프란시스코 조약마저도 부정하려 하고 있다.
A급 전범의 합사를 반대함으로써 일본군국주의에 대한 심판을 확고히 하려는 한국과 중국의 의도는 당연한 일이다. |
종교 시설 아니라 전쟁 박물관…일본 정부 완전한 공모
그러나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야스쿠니 신사는 군국 일본의 육군성과 해군성이 관할했던 군사시설이며, 명치유신 이후의 일본 침략전쟁을 미화하는 전쟁박물관이니 어떤 종교 시설이 아닌 것은 명백하다.
야스쿠니 신사는 일제 패망 후 미점령군 사령부의 일본군국주의 해체 방침에 따라 한때 폐쇄됐었지만 곧 민간종교법인으로 부활했으며, 후생성은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될 사람들의 명단을 지속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완전한 공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군국주의의 망령이 오늘날에도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 자체가 범죄인 것이다.
한반도와의 관계를 보면, 첫번째 합사자가 1875년 운요호가 강화도를 불법침략했던 ‘강화도 사건’ 때 사망한 일본인이라니 야스쿠니와 우리나라는 참으로 끈질긴 악연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 9월30일 오사카 고등재판소는 고이즈미의 신사참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한 판결에서, 원고의 배상청구는 기각했으나 ‘고이즈미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종교분리원칙을 위배하는 위헌 행위’라는 헌법판단을 내렸다.
고이즈미는 이러한 판단을 완전히 무시함으로써, 어떤 전력의 소지와 무력의 발동도 금하고 있는 일본 헌법 9조를 무시하고 버젓이 ‘자위대’라는 이름의 군대를 이라크에 파병한 것과 아울러, 일본의 입헌주의의 허구성을 다시금 드러냈다.
정교분리원칙의 문제는 일본의 입헌주의와 종교의 자유라는 면에서 중요한 문제이기는 하나, 야스쿠니 신사 문제의 핵심적인 문제라고 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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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략전쟁에 희생된 조선인들, 죽어서도 일제 ‘귀신부대’에 편입
우리에게 그보다 중요한 문제는 야스쿠니 신사가 동아시아의 많은 사람을 희생시킨 전쟁원흉들이 묻혀 있는 곳인 동시에 350만명에 달하는 일본인 사이에 2만2천명 가량의 조선인들과 2만8천명 가량의 대만인들이 함께 갇혀있다는 사실이다.
이들은 일본의 침략전쟁 수행에 내몰려 희생되었을 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일본 군국주의를 찬양하는 신사에서 천황에 대한 충성을 맹세하면서 행군할 것을 강요받고 있는 ‘귀신부대’에 편입되어 있는 것이다.
이에 한국인과 대만인 합사자 유족의 일부는 자기들의 조상을 야스쿠니 신사에서 빼내 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고, 소송까지 걸고 있지만 야스쿠니 신사측은 막무가내다.
그 논리는 ‘천황의 뜻으로 야스쿠니 신사에 모셔진 것을 백성의 뜻으로 빼낼 수는 없다’, ‘지금은 한국사람일지 모르나 죽었을 당시에는 일본사람이었다’, ‘야스쿠니 신사에 들어오면 그 영혼은 하나가 돼서 그 일부를 떼어낼 수 없다’, ‘유족은 빼내 줄 것을 요구할지 모르나 본인은 그것을 바라고 있지 않다’ 라는 황당무계한 것이다.
이것은 전쟁에 강제동원했을 뿐만 아니라 죽은 후에까지 본인과 그 가족을 욕되게 하는 이중의 가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중대한 사실에 대하여 거의 모르거나 무관심한 상태이다.
일본군국주의가 패망하고 반세기 이상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원혼들은 일제의 ‘죽음의 수용소’인 야스쿠니 신사에 갇혀 지내온 것이다.
우리가 야스쿠니 신사 문제를 바라볼 때 무엇보다도 이 문제의 해결이 선결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 정부는 고이즈미의 야스쿠니 참배에 대한 반대는 물론이나 최우선적으로 야스쿠니 신사에 갇혀 있는 이 원혼들을 해방시켜줄 것을 요구해야 할 것이다.
때마침 이번 부산영화제에서 야스쿠니 신사 반대운동을 주제로 한 다큐멘타리 영화 ‘안녕 사요나라’가 상영되었다. 이 영화는 우리나라 대만 일본 미국 등지에서 개봉될 것이라고 한다.
나치 전범자의 위령 시설에 독일 총리가 참배했다면 세계 여론이 가만히 있겠는가? 왜 세계는 일본과 야스쿠니에게 너그러운가?
이번 고이즈미 참배를 계기로 온 세계에 야스쿠니 신사 반대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일본군국주의 부활의 싹을 잘라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코리아포커스, 05.1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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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 일본 리츠메이칸대학 코리아연구센터 소장
1945년 일본 교토에서 태어나 1968년 도쿄 교육대학 졸업 후에 한국에 유학하였다. 1971년 ‘재일교포 학생학원침투 간첩단사건’으로 육군보안사령부에 연행돼 1심에서 사형,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9년 동안 비전향정치범으로 옥살이를 했다. 1990년 2월 석방되어 캘리포니아 버클리대학 사회학과 객원연구원을 거쳐, 1998년부터 일본 리츠메이칸대학 법학과 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 <첫 걸음을 내딛을 때>(일본평론사, 1995) <서승의 옥중 19년>(역사비평사, 1999)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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