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 후손들 땅찾기 논란

 (2005.02.17 KBS2TV 시사투나잇)

매국의 대가로 일제로부터 하사받은 토지에 대해 친일파 후손들이 대대적으로 땅찾기소송에 나서고 있고 이들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이중 절반이 넘는 소송에서 승소, 해당 지역주민들의 재산권행사마저 차단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1997년 당시 이완용 후손의 땅찾기 소송을 담당했던 권성 재판관은 판결문에서 “매국노의 재산이라하더라도 법률적 근거없이 재산권을 박탈할 수 없다”며 이완용 후손의 손을 들어준 바 있으나 열린우리당 최용규 의원은 “매국의 대가로 취한 재산까지 국가가 보호해주어야 하느냐”며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이완용, 송병준을 비롯한 많은 매국노 후손들의 땅찾기 소송의 실태와 의미를 다시한번 짚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