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임용추진은 부당해직사건 축소은폐 술책

2005-02-03 17:48

김민수 서울대 전 교수는 ‘재임용 절차를 통해 복직시키고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기로 했다’는 서울대의 발표에 대해 “사건을 축소하려는 위선적 기만행위”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또 ‘재임용 절차를 통한 복직 결정’을 기정사실화해 보도한 일부 언론에 대해서도 “서울대 입장을 대변해주고 있는 꼴”이라며 비난했다.

김 전 교수는 3일 “언론에 서울대가 거듭 흘리고 있는 ‘재임용 절차를 통한 복직 결정’을 보면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마치 내일이라도 강단에 설 것처럼 보도하고 있는데 아직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재임용 절차는 이미 98년에 총장 승인까지 났다”며 “이제 와서 그 과정을 다시 밟으라는 것은 최소한의 행정상식도 무시한 기만술책”이라고 꼬집었다.

서울고법에서 1998년 당시 연구실적심사, 미대 인사위원회, 대학본부 인사위원회, 총장 승인의 재임용 절차를 통해 행해졌던 재임용거부처분에 대해 원고인 김 전 교수가 심사기준을 통과했고 피고인 정운찬 총장의 재량권 남용일탈의 위법성을 인정해 거부처분을 취소하라고 주문했다는 것. 따라서 어떤 형식이건 재임용 절차밟기는 재판부의 판결 취지에 정면 도전하는 오만한 행위라는 설명이다.

김 전 교수는 “교수 재임용이란 신규임용과 달리 교수 신분이 유지된 상태에서나 가능한 행정처분”이라며 “부당 해직시켜 현재 교수직을 상실한 사람에게 재임용 절차를 어떻게 밟으라는 거냐”고 반문했다.

무엇보다 “원상회복과 재임용 절차밟기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라는 게 김 전 교수의 설명이다.

원상회복이란 부당한 재임용 거부 처분을 취소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모든 불이익과 고통을 보상하기위해 성실한 논의 및 이행을 의미한다는 것. 즉, 지난 1998년 당시 재임용 탈락을 무효화하고 정상적으로 교수신분이 유지되었을 경우 지난 7년간에 대해 당연히 기대할 수 있는 모든 지위와 권리 등에 대한 즉각적인 회복과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김 전 교수는 “서울대측이 거듭 재임용 절차의 불가피성을 주장하는 것은 잘못을 축소하고 아직도 은폐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난 7년 동안 오직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말 한마디로 일관하다가 자신들의 위법행위가 법적으로 명백해지자 마치 선처와 자비를 베푸는 척 적반하장의 위선적인 쇼를 벌이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원상회복을 위해 서울대의 주장과 같은 재임용 절차는 있을 수 없다”며 “고법 판결일로부터 즉각 교수신분을 회복했음을 공표하고 원상회복에 따른 이행절차를 공문서로 약속하고 실천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서울대와 정 총장의 언론 플레이에 대해서도 비난을 쏟아냈다. 서울대와 정 총장이 사과는 커녕 마치 선처를 베푸는 양 ‘재임용하기 위해 재임용 절차와 관련된 스케줄을 짜고 있다’는 식으로 발표하고 있다는 것.

또 당연히 법적으로 배상해야할 급여에 대해서도 자선을 베풀듯이 ‘7년간 받았어야할 급여 등에 대한 경제적 손실도 모두 보상하기로 결정했다’고 한 신문에서 자랑스럽게 밝혔다는 지적이다.

김 전 교수는“단순히 복직과 금전적 보상이면 모든 게 해결된다는 천민자본주의 경제학의 잣대로 사건을 축소하려는 위선적 기만행위”라고 비난한 후, “권영걸 현 미대학장 대필의혹 사건 및 책임자 처벌 문제 등 밝혀야 할 문제들이 여전히 잠복해 있다”며 “재판부의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여 즉각 원상회복을 공식적으로 약속하고 이에 따른 조치를 성실히 취해주기 바란다”고 거듭 촉구했다.ⓒ 데일리서프라이즈(05.02.03)

※ 2월 1일 서울 관악동작지부 모임이 있었다. 이 자리에서 김민수 교수는 서울대의 기민성을 성토했고 지속적으로 재임용 과정에서 위법을 저지른 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 설명 : 왼쪽 뒷줄부터 시계방향으로 허기회 이규성 김승진 이배용 하대현 김종서 홍성범 송민희 송진복 박영환 홍성혁 권영수 김문중 배효일 조동걸 김민수 김성복 이건 방학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