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문제연구소 예산을 전액 삭감하라

국보법 등 4대 개혁법안 통과를 놓고 연말 정국이 혼란에 혼란을 거듭한 가운데 12월 31일 가까스로 통과된 새해 예산 소식은 상대적으로 국민들의 관심과 시선에서 벌어졌다. 이 틈을 노려 한나라당은 민족문제연구소가 추진하는 친일인명사전 4차 년도 예산 5억원 전액을 다시 삭감하려는 작태를 벌였다고 한다. 한나라당은 바로 1년 전에도 2004년도 친일인명사전 편찬 예산 5억원을 전액 삭감해 국민들이 성금을 보내주어 단 11일 만에 이 사업의 명맥을 이어주며 친일인명사전의 의미를 분명히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반역사적인 행태를 자아낸 것이다.

한편 보도에 의하면 한나라당 뿐 아니라 정부의 기획예산처에서도 친일인명사전 편찬사업이 국회에서 또 다시 누더기로 통과된 친일진상규명법과 중복된다는 이유로 예산 편성에 반대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친일진상규명위원회가 구성되지 못하고 민족문제연구소가 홀로 외로이 1991년부터 친일인명사전 편찬 사업을 진행하고 있을 때는 왜 아무런 지원도 하지 않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과 집권 여당은 친일청산을 틈만 나면 주장하는데 정작 실무를 담당하는 교육부나 기획예산처 등은 여전히 이 문제에 소극적일 뿐 만 아니라 외려 한나라당과 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 형국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더욱이 광복60주년 기념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대표적인 여성 친일파인 김활란 상을 제정하려 한 장상씨(이화여대 전 총장)를 내정한 사실 또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기는 마찬가지이다.     

□ 관련기사
[데일리서프] 한나라 “민족문제연구소 예산 전액 삭감하라”
계수조정위 정회소동 끝에 1억 삭감, 명칭변경 수준에서 통과
 
국보법 폐지 연내처리가 무산될 상황에서 30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계수조정소위에서는 한나라당이 민족문제연구소 예산의 전액 삭감을 완강하게 주장하는 가운데 총 예산 5억원 중 1억이 삭감된 채 통과됐다.

교육부의 예산을 국사편찬위원회를 경유해 집행하는 형식으로 결정된 이번 예산의 명칭도 ‘친일’이라는 단어가 삭제된 채 ‘반민족행위조사’라는 이름으로 결정됐다.

이에 대해 민족문제연구소 측은 “한나라당이 친일진상 규명과 청산을 무력화시키려는 기만적 의도를 드러냈다”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조세열 민족문제연구소 사무총장은 “지난 16대에서도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인명사전 편찬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함으로써 전국민의 분노와 반발을 일으켰고 끝내 국민들이 대신 성금을 모금, 이 사업을 계속 추진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에 또 다시 한나라당이 전액삭감을 주장하고 나서 끝내 예산도 일부 삭감되고 명칭도 바뀌게 된 것은 국민들의 친일청산에 대한 열망을 짓밟고 민족문제연구소를 예산을 통해서 소멸시키려는 의도”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오후 11시 15분 현재 예결위 계수조정소위를 통과한 예산안은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2004-12-30 23:09 민일성 (mini99999@dailyseop.com) 기자

[경향] 친일인명사전 사업 ‘삐걱’ 
과거사 청산을 위해 민족문제연구소가 추진해온 친일인명사전 발간사업이 국회의 예산삭감에 따라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31일 국회와 민족문제연구소 등에 따르면 국회 예결특위는 이날 새벽 전체회의를 열어 논란 끝에 친일인명사전 사업의 명칭을 ‘반민족행위 연구사업’으로 바꾸고 4억원의 예산을 반영키로 확정했다.

국회 교육위는 당초 교육부가 친일진상규명법 제정에 따라 친일행위진상규명위원회 활동과 중복된다는 이유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다는 경향신문 보도(11월3일자 1면) 후 ‘위원회 사업과 중복시 축소한다’는 조건으로 5억원을 반영키로 합의했다.

민족문제연구소 조세열 사무총장은 “애초 5억원으로도 할 수 없는데 이 예산마저도 삭감돼 사업을 축소할 수밖에 없다”면서 “예산 심의과정에서 한나라당은 국민적 여망인 과거사 청산에 대해 반역사적 자세를 보여줘 실망했다”고 말했다.

친일인명사전(정식명 일제하 단체·인물연구) 사업은 민족문제연구소가 2002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해온 계속사업으로 2002~03년엔 예산이 반영(각 2억원)됐으나 지난해엔 국회에서 예산을 누락, 국민성금모금을 통해 진행돼왔다.
조찬제·장관순기자 helpcho65@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