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방송심의위원회 ‘PD수첩’ 경고결정을 개탄하며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재구성하라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PD 수첩 경고결정을 개탄하며


우려했던 사태가 벌어지고 말았다.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방송심의위원회(위원장 임상원)는 지난 3월 4일 방송된 문화방송의 “PD수첩-친일파는 살아있다” 프로그램이 특정한 국회의원 입후보예정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방송함으로써 선거방송 심의규정에 정하고 있는 공정성과 형평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경고 및 관계자에 대한 경고”를 결정했다. 일찍이 선거방송심의규정이 방송 저널리즘에 재갈을 물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던 사태가 벌어지고 만 것이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PD수첩이 특정 후보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쳤다고 말하면서 방송은 사실이라 하더라도 전체가 조화를 이루는 맥락 속에서 이해되도록 해야하며 저널리즘은 접근방법이 객관적이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많은 시청자들이 지적하고 있듯이 친일파 문제를 다룬 이번의 PD수첩은 “전체가 조화를 이루는 맥락 속에서 이해”되도록 방송된 것이며 그 접근방법에 있어서도 “객관적 저널리즘”의 원칙에 충실한 것이었다.

이미 PD연합회, 민주언론시민운동연합, 문화방송 노동조합 등이 성명을 통해 지적했듯이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PD수첩에 경고 결정을 내림으로써 선거방송 심의의 자격과 이성적 판단능력을 갖추지 못한 집단임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또한 현재의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자질은 물론 회의운영에 있어서도 성실하지 못하다는 내외의 평가까지 받고 있다. 위원장을 비롯한 일부 심의위원들의 회의 참석태도부터 회의발언 내용에 이르기까지 당사자인 위원들은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 부여된 중차대한 임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초보적 수준의 형평성 논리로 심의에 임하고 있는 것이다.

객관적인 사실보도와 중립적 접근의 차이조차 제대로 구별하지 못하는 일부 심의위원들은 그 자격을 이미 상실한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해체되어야 마땅하며, 선거방송심의위원회 구성의 책임을 맡고있는 방송위원회는 위원회를 새로이 구성해야 한다.

이번의 국회의원 총선거는 정치개혁을 열망하는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예정되어 있다. 올해의 총선이 가지는 중차대한 의미를 감안한다면 그에 걸맞는 능력과 자질, 성실성을 갖춘 위원들로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재구성되어야 한다. 이렇지 않을 때 공정하고 객관적인 선거관련 정보를 유권자에게 전달함으로써 제대로 된 선거방송을 내보내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오히려 유권자들에게 충실한 정보전달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방송언론의 방해물임은 이번의 PD수첩 경고사태에서 명확하게 드러났다. 지금이라도 방송위원회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해체하고 자질과 태도에 문제를 가지고 있는 위원들을 교체해 원래의 취지에 맞도록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재구성해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