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역사정의 외면한 한일정상회담 유감이다. 이재명 정부는 역사정의 실현을 위한 실질적인 행동에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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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정의 외면한 한일정상회담 유감이다.
이재명 정부는 역사정의 실현을 위한 실질적인 행동에 나서라.

2025년 8월 23일 이재명 대통령은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한일정상회담 공동언론발표문을 채택했다. 우리는 역사정의를 외면한 이번 한일정상회담의 결과에 실망을 금할 수 없으며, 강력한 유감을 밝힌다. 아울러 한국과 일본 사이에 엄연히 존재하는 역사정의의 문제를 지금 외면하고 봉인한다고 해서 결코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밝혀둔다.

한일정상회담의 공동언론발표문의 역사 정의에 관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양 정상은 올해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1965년 국교정상화 이래 지금까지 축적되어 온 한일관계의 기반에 입각하여 양국 관계를 미래지향적이며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이시바 총리는 1998년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포함하여 역사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음을 언급하였다.”

2018년 강제동원 대법원 승소 판결과 2021년 이후 세 건의 일본군‘위안부’ 소송 승소 판결은 피해자들이 수십 년의 투쟁을 통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이라는 장벽을 극복한 역사적인 성취이다. 이들 판결은 일본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의 수행을 전제로 하는 반인도적인 불법행위에 대해 일본 기업과 일본 정부가 배상할 책임을 명확히 선언하여 이른바 ‘65년 체제’의 한계를 분명히 했다.

그러나 일본 전범기업과 일본 정부는 한국 사법부의 판결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 명백한 사법주권의 침해이며 판결이 이행되지 않는 위법 상태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2018년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 무력화를 시도하여 반헌법적인 제3자 변제를 추진하다 거센 저항에 직면했다. 그런데 이렇듯 한국의 사법주권을 무시하는 일본 정부와 일본 전범 기업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하지 않은 채, 오히려 이미 사법부의 판결로 파탄이 난 ‘65년 체제’를 답습하려는 한국 정부의 인식에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또한, “역사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음을 언급했다.”라는 일본 정부의 반복되는 모호한 표현도 식상할 뿐이다.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에 대한 반성도 사죄도 없는 형식적인 수사에 불과하다. 기시다 총리는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한다고 몇 차례나 언급했지만 결국 그는 아베 신조의 역사부정론을 계승하지 않았는가?

이재명 대통령은 같은 날 재일동포와의 간담회에서 국가폭력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과하며, “100년 전 아라카와 강변에서 벌어진 끔찍한 역사와 일본 각지에 흩어져 있는 유골들의 넋을 잊지 않겠다.”라고 발언했다.

일본을 향해 역사를 봉인하고 미래지향을 선언한다고 일본의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지금 역사정의의 문제를 외면한다고 결코 이 문제가 끝나는 것도 아니다.

피해자의 인권과 존엄의 회복을 위한 우리의 투쟁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이제 이재명 정부는 역사정의 실현을 위한 실질적인 행동에 나서야 할 것이다.

2025년 8월 24일
민족문제연구소/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식민지역사박물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