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이재명 대통령은 피해자 인권과 역사정의 외면한 윤석열의 대일 굴욕외교를 반복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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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1일) 이재명 대통령이 첫 일본 방문을 앞두고 일본의 대표적인 보수언론 요미우리신문과 진행한 인터뷰가 공개되었다. 이재명 대통령을 ‘반일’로 매도하는 일본 보수세력을 의식하여 국내외 미디어로는 처음으로 요미우리신문을 택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 결과는 너무 참담하다. 우리는 이재명 정부가 피해자 인권과 역사정의를 외면한 윤석열의 굴욕외교를 반복하는 것은 아닌지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일본 보수세력을 향해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관한 한일합의, 강제동원 배상 문제에 대해 “국가 간 관계에서 신뢰와 정책의 일관성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기존의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생각을 밝히며, 일본 정부에 한국 국민에 대한 배려를 요청했다. 그 결과 오늘 요미우리 신문의 1면은 “위안부·징용공 ‘뒤집지 않는다.’”라는 기사로 장식되었다. 이제 일본 정부와 극우세력은 한일 간의 역사문제는 모두 끝났다며 두 손을 들고 환호할 것이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은 강제동원 문제,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해 “경제적 문제이기 전에 감정의 문제이므로 진심으로 위로의 말을 건네는 것이 중요하다. 배상의 문제는 오히려 부수적인 문제일 수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인권과 존엄의 회복을 위해 평생을 싸워 온 피해자의 투쟁을 훼손하는 발언이다. 사법부가 확정한 2018년 강제동원 대법원판결과 잇따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승소 판결은 피해자들이 수십 년 동안 투쟁을 통해 쟁취한 ‘인권’과 ‘존엄’의 회복을 위한 선언이다. 한국의 사법 주권을 무시하고 판결을 무시하는 일본 전범 기업, 일본 정부를 향해 한국의 대통령이 판결을 지키라는 당연한 요구조차 하지 않고, 사법 주권 수호와 피해자의 인권과 존엄의 회복이라는 기본 원칙을 밝히지 않는다면 피해자들은 누구를 믿고 호소해야 하는가? 나아가, 일본 사회를 향한 대통령의 잘못된 메시지는 일본 사회에서 역사 정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일본 시민사회의 노력에도 찬물을 끼얹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 회복과 마음의 상처 치유라는 기본 정신을 함께 존중하는 동시에 피해자의 온전한 명예 회복을 위한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고자 한다.”라고도 밝혔다. 2015 일본군‘위안부’ 합의와 윤석열의 강제동원 ‘제3자 변제’에 대해 일본 정부는 어떠한 성의 있는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그런데 어떻게 일본 정부를 신뢰하고 다시 한국 국민에 대한 배려를 요구할 수 있는가. 오히려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일본 사회에서 역사문제는 모두 해결되었다는 아베식의 왜곡된 역사부정론을 강화하는 결과를 낳을 뿐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일본에 대한 굴욕외교로 일관한 결과 시민의 저항으로 무너진 윤석열 정부의 잘못을 똑똑히 기억해야 할 것이다. 피해자들이 그토록 바라는 역사정의가 빠진 한일 관계의 미래지향은 공허할 뿐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역사문제에 대한 확고한 원칙으로 한일정상회담에서 피해자의 인권과 존엄의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진전을 이뤄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다.

2025년 8월 21일
민족문제연구소/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식민지역사박물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