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시민사회 단체, 해방 80년 맞아 역사정의 실현 촉구

“친일·극우·내란세력 청산하고 일본에 공식사과 요구해야”

8월 6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향린교회에서 ‘해방 80년, 역사정의 실현을 위한 시민사회 기자회견’이 열렸다. 민주노총,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민족문제연구소, 정의기억연대 등 650여 개 단체가 공동주최한 이번 기자회견에는 각계 대표들이 참석해 이재명 정부의 과거사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올해는 해방 80년, 을사늑약 120년, 한일협정 60년이 되는 역사적인 해”라며 “동시에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일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과 내란기도를 시민들의 힘으로 저지한 뜻깊은 해”라고 밝혔다.

이어서 “오늘날 대한민국의 권력 구조 속에는 여전히 식민지 지배에 협력했던 친일·반민족 세력이 뿌리내리고 있다”며 “이들은 사법, 언론, 행정, 학계, 재계, 종교계에 이르기까지 ‘파워 엘리트’ 집단을 형성하며 네오파시스트 정권의 부활을 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윤석열은 그들의 실패한 첫 실험이었을 뿐”이라며 “청산되지 않은 역사는 반복된다는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이재명 정부에 7대 요구사항 제시

시민사회는 이재명 정부에 ▲친일·극우·내란세력 청산과 역사정의 실현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절차 마련 ▲일본의 불법강점과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한 공식사과 요구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등 친일 역사왜곡 기관장 파면 ▲간토대학살 등 민간인 학살과 조선인 피폭 진상규명 ▲강제동원 피해자 유해 송환 신속 추진 ▲한미일 군사협력 중단 등 7대 과제를 요구했다.

이들은 “새롭게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윤석열의 내란에 함께 맞서 만들어진 정권”이라며 “광장의 목소리를 국정과제에 반영하고, 사회대개혁과 내란청산을 위한 구조와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가단체들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인권침해와 명예훼손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법적 근거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가 “‘과거 정부 간 약속을 깨지 않겠다’는 발언을 혹여 식민지·전쟁범죄의 면죄부 발부로 착각한 일본 정부가 또 다른 망상을 품지 않게 해야 한다”며 “일본군성노예제와 같은 반인도적 범죄행위가 정치적 합의로 지워지거나 해결된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일관되게 강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제 전쟁범죄 진상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 추진해야”

박석운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공동대표는 “일제가 저지른 전쟁범죄와 식민지 국가폭력에 대한 일관되고 중단 없는 진상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지금도 수요시위 소녀상 앞에서 대놓고 혐오표현을 난사하는 무지막지한 폭력이 자행되고 있다”며 “극악한 세력의 혐오와 모독 등 난동을 방치하면 안 된다”고 호소했다.

강제동원 문제와 관련해서는 “윤석열 정권이 2018년 대법원 강제동원 판결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제3자 변제라는 해괴한 편법을 들고 나왔다”며 “역사정의를 위해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대법원이 강제집행 절차인 특별현금화명령 재상고사건을 3년 넘게 지연시키고 있다”며 신속한 판결을 촉구하고, “이재명 정부 외교부는 윤석열 정부가 대법원에 보낸 의견서를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한미일 군사협력에 대해서도 “트럼프의 국방비 증액 요구와 미국 무기 구매 강요,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 등 ‘미치광이식 압박’ 전략이 예상된다”며 “이재명 정부는 빛의 광장 시민항쟁에서 결집된 주권자 국민들의 힘을 믿고 당당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미일 군사협력 우려 표명

참가단체들은 “미국과 일본이 미일 동맹의 하위 파트너로 한국을 편제시키는 전략적 목표를 진행시키고 있다”며 “일본군대의 한국 진출까지 포함하는 미·일·한 군사동맹까지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서 “일본에 의해 피해를 받은 사람을 희생양 삼았던 것도 바로잡아야 한다”며 “더는 패권국가의 논리에 의해 희생자가 배제되고 외면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 강경란 정의기억연대 연대사업국장, 함재규 민주노총 통일위원장, 권태윤 민변 과거사 청산 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여했다.

강승혁 기자

<2025-08-06> 오마이뉴스

☞기사원문: 시민사회 단체, 해방 80년 맞아 역사정의 실현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