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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윤 대통령 첫 교육비서관 권성연, 국정교과서 ‘여론조작 실무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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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때 국정화 실무 담당하며
국정화 찬성 여론 만들기 위해
토론회 패널 보수인사로 구성하고
보수단체에 수의계약 연구용역 줘
조선일보 등 기고문 계획·실행
여론조작 인정..시효 지나 ‘불문’

17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민족문제연구소 회원이 권성연 교육비서관 임명 철회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권성연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이 친일·독재를 미화했다는 비판을 받고 폐기된 박근혜 정부 역사 국정교과서 추진 과정에서 ‘여론 조작’ 등 실무를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 대통령이 당선자 시절 국정교과서 추진 주역인 이배용 전 한국학중앙연구원 원장을 특별고문으로 임명한 데 이어 국정교과서 관련자를 재차 등용한 것을 두고 역사학계와 역사교육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17일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확보한 교육부 ‘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 조사 결과 보고서’와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 백서’를 종합하면, 윤 비서관은 2014년 1월~12월 교육부 역사교육지원팀장으로 일하면서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위한 실행계획과 핵심 논리를 개발하고 국정화 찬성 여론을 조성·조작하는 역할을 맡았다. 구체적으로 윤 비서관은 2014년 8월30일 열린 텔레비전 토론회에 국정화 지지 토론자로 나선 강은희 당시 새누리당 의원에게 직접 토론 자료를 제공했다. 같은 해 9월2일과 9월14일 국정화 지지 교수의 기고문이 문화일보와 조선일보에 실리도록 계획했고, 실제로 기고문이 실렸다. 권 비서관은 교육부 진상조사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사전에 이들 교수와 소통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했다. <한겨레>는 이날 권 비서관에게 전화와 문자를 통해 여러 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권 비서관은 연락을 받지 않았다.

특히 권 비서관은 2014년 9월25일 열린 2차 한국사 교과서 발행체제 개선 토론회에서 국정화 찬성 의견이 다수가 되도록 하기 위해 찬성 인사 위주로 패널을 편향되게 구성했다. 또 기획실을 통한 공모절차를 거치지 않고 교육부 정책 과제(용역비 3000만원)를 보수 성향 단체에 수의 계약으로 주기도 했다. 진상조사위는 이러한 여론조작, 정책과제 부당 지원이 형법상 직권남용에 해당하며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 친절·공정의 의무, 품위 유지 의무를 어겼다고 결론내고 권 비서관에게 경고 조치 의견을 냈지만, 징계시효 3년이 지나 처벌은 받지 않았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 백서 부록에 실린 교육부 역사교육지원팀이 2014년 10월2일 작성한 문건 일부.

박래훈 전국역사교사모임 회장은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이배용 전 원장에 이어 국정화 문제에 책임 있는 사람들을 계속 임명하는 것을 보면 윤석열 정부가 역사교육에 대한 방향성이 결여되어 있는 게 아닌가 싶다”며 “권 비서관이 뚜렷한 교육 철학을 가지고 일하기보다 (국정화 당시처럼) ‘영혼 없는 공무원’으로 정권 입맛에 맞는 일만 하지 않을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지난 13일 성명을 내고 “이미 역사적 심판을 받은 교과서 국정화를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한 인물에게 국가의 교육정책을 다시 맡길 수는 없다”고 밝힌 데 이어, 이날부터 20일까지 용산 대통령 집무실 맞은편에서 권 비서관 임명 철회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연다.

이유진 기자 yjlee@hani.co.kr

<2022-05-16> 오마이뉴스

☞기사원문: 윤 대통령 첫 교육비서관 권성연, 국정교과서 ‘여론조작 실무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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