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범 묻힌 효창공원 국가 관리 묘역으로

국무회의서 법개정안 의결

백범 김구 등 독립열사 7명이 묻힌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이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법적 길이 열렸다.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되면 정부가 국립묘지에 준하는 예우를 갖춰 관리하게 된다.

국가보훈처(처장 피우진)는 11일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의결돼 이달 안에 국회에 제출된다고 밝혔다. 전국에 퍼져 있는 독립운동가 묘역을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기 위해 미리 관련 법을 손질한 것이다. 효창공원은 물론 여운형 등 독립유공자 16명이 묻힌 수유리 애국선열묘역 등도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효창공원에는 임시정부의 김구 주석과 이동녕 주석, 차리석 비서장, 조성환 군무부장, 그리고 윤봉길, 이봉창, 백정기 의사 등이 묻혀 있다. 안중근 의사의 유해를 모시기 위한 가묘도 마련돼 있다. 하지만 국립시설이 아니어서 지금까지 용산구청이 ‘근린공원’으로 관리해왔다. <한겨레>는 지난 5월 효창공원을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국가 차원의 민족·독립공원으로 꾸미자고 제안한 바 있다.

보훈처는 묘역 소유자나 관리자 또는 유족의 요청을 받은 뒤 실태조사 등 절차를 거쳐 국가관리묘역을 지정한다. 지정되면 예산과 전담인력이 투입돼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진다. 국가관리묘역은 처음부터 정부가 조성한 국립묘지는 아니지만 국립묘지와 같은 수준으로 관리된다. 묘역을 상시적으로 점검, 벌초하고 훼손되면 바로 복구한다.

보훈처는 앞으로 전국에 흩어진 독립유공자 묘역을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해 관리할 계획이다. 일단 독립유공자 16명(여운형, 이준, 김창숙, 이시영, 신익희, 손병희, 조병옥, 김병로, 유림, 김법린, 김도연, 신하균, 양일동, 서상일, 이명룡, 신숙)과 광복군 묘소가 있는 수유리 애국선열묘역에 3억5100만원을 투입해 전담 관리자가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벌초를 하기로 했다.

정부의 이번 결정에는 효창공원 성역화 등 독립열사 예우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효창공원 성역화에 의지를 보였고 지난 3·1절 기념사에서 “3·1운동의 정신과 독립운동가들의 삶을 대한민국 역사의 주류로 세울 것”이라고 선언했다.

보훈처는 국립묘지 밖에 안장돼 있는 국가유공자 가운데 유족이 없는 경우 이장 비용을 지원해 국가유공자 묘지가 방치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은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의 명예 선양과 유족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련 법령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노지원 기자 zone@hani.co.kr

<2018-12-11>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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