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방룡 충남대 철학과 교수   지난 4월 29일 민족문제연구소와 친일인명사전 편찬위원회는 ‘친일인명사전 수록대상자’ 4,776명의 명단을 확정 발표했다. 이는 2005년 8월에 3,090명을 발표한 데 이어 군과 해외에서 주로 활동했던 1,680여 명이 추가된 것이다.이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은 “우리가 일본도 용서하는데 친일문제는 국민화합 차원에서 공과(功過)를 균형 있게 보아야 할 것 같다”며 다소 부정적인 견해를 밝힌 바 있다. 그리고 5월 4일에는 ‘MBC 100분토론’에서 ‘친일인명사전 발간’과 관련하여 찬반토론이 이루어졌다. 여기에서도 해방된 지 63년이 지났건만 일제시대 친일한 사람들의 명단을 밝히고 그 내력을 공개하는 것조차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내지 못하는 안타까운 우리민족의 현실을 그대로 드러내었다. ▲ 김방룡 교수 돌이켜보면 해방이후 청산되어야 했을 친일파가 다시 친미파가 되었고, 그들 중 상당수가 대한민국의 중심세력을 형성하여 63년의 세월이 흘렀으니, 이제 와서 친일의 문제를 거론한다고 해서 무엇을 바꿀 수가 있겠는가! 그러나 친일파의 후손을 가려내어 처벌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잘못된 과거를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하여 기록으로 나마 정리하겠다고 하는데, 이것마저도 반대하는 사람들이 당당히 자신의 주장을 펴는 것은 지나친 감이 있다.당연히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져야할 사전편찬 작업도 민간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2002년 국민의 정부가 기초조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지원을 계획했으나, 국회는 이마저 모두 삭감하였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2001년 12월에 사전편찬위원회가 발족하여 집적한 인물정보가 무려 100만 건이며, 그 중에서 친일혐의자 조사 대상으로 삼은 모집단이 2만에서 3만 명이

‘소멸시효의 덫’…징용피해자 한맺힌 소송(연합뉴스, 09.08.12)

“위안부 문제 한국 일로만 국한안돼”(세계일보, 09.08.10)

대통령직 인수위 관계자 사칭 3억 5,000 가로채

일본 헌법, 현실을 바꾸는 수단으로서(일본 아사히, 5. 3, 3면, 사설) 90년대부터 정치나 언론이 주도하는 형태로 개헌론은 활성화되었다. 그러나 정치가 착수해야할 과제를 여론조사로 물으면 경기나 연금 등 생활과 직결되는 문제가 상위에 올라 개헌의 우선순위는 높아지지 않았다. 이라크에서의 미국의 실패 등을 배경으로 정치에 대한 열이 식으면서 자연히 관심도 낮아진 것이겠다.물론 정계 재편 등을 통해 9조 개헌이 재부상할 가능성은 부정할 수 없다. 다만 지금 세상의 흐름을 보는 한 일방적인 개헌론, 특히 자위대를 군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호소력을 잃는 것은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9조를 둘러싸고 떠들썩한 논란이 이루어지고 있는 한켠에서 실은 헌법을 둘러싸고 보다 심각한 사태가 진행되고 있었다는 것은 외면당하기 십상이었다. 무서운 기세로 진행되는 경제의 세계화나 인터넷, 휴대전화의 확산은 일본의 사회를 크게 바꾸어 놓았다. 종래의 헌법논의가 상상도 하지 못했던 새로운 현실이 도전장을 내밀고 있는 것이다.예를 들어 ‘워킹 푸어(일하는 빈곤층)’라는 말이 상징하는 새로운 빈곤 문제. 국경을 넘은 경쟁의 격화로 기업은 인건비 삭감에 매진한다. 시간직이나 파견직 비정규 노동자가 비약적으로 늘어 이제는 일하는 이들의 3분의1을 점하고 있다. 일이 있다 없다하는 불안정함과 저임금으로 생활보호 대상이 되는 수준의 수입밖에 없는 이들이 생겨났다.본인에게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람과 사람과의 연결이 희박해진 현대사회에서는 개인은 모래알과 같이 뿔뿔이 흩어져 작은 충격으로 빈곤으로 떨어지게 되면 다시 올라올 수가 없다. 전후의 일본은 윤택한

독립유공자 찾아 반평생 울산 이춘걸씨(연합뉴스, 09.08.12)

청산못한 역사, 왜곡된 항일·친일 기록…MBC스페셜(경향신문, 09.08.11)

미일의 차세대 미사일 방위 다(多)탄두 도입, 일본이 승인(일본 요미우리, 5. 3, 1면 톱) 미일 양 정부가 공동개발중인 해상배치형 미사일 방위 차세대형 요격미사일에 관해, 탄두가 복수로 나누어지는 다탄두의 도입을 일본이 승인했다는 사실이 미일관계자에 의해 2일 밝혀졌다. 다탄두형 요격미사일은, 러시아나 중국이 새로운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 내 빠른 도입을 촉구하는 의견이 있었다.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는 2007년 5월, 미사일의 다탄두형 변경 조건으로 일본의 동의를 들은바 있다. 이번 동의로 미국에 의한 다탄두형 미사일 개발이 본격적으로 진전하게 된다.차세대형 요격미사일의 다탄두화는 러시아나 중국이 다탄두의 대륙간 탄도탄(ICBM)이나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의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항하여 미국이 2006년경부터 검토를 시작했다.다만 다탄두형의 개발을 미국이 단독으로 진행하면 일본이 자금 면에서 추가부담을 지게 될 일은 당분간은 없다. 또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다탄두형 개량 시스템의 공동개발이 지연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있어서, 미국의 방침전환을 승인하고 사무 차원에서 전달했다. 일본으로서도 앞으로 “안전보장 정세 변화에 따라(방위성 간부)” 단(單)탄두형에서 다(多)탄두형으로 전환할 필요가 생기게 될 경우도 고려했다.SM3블록ⅡA는 이미 일본 이지스함에도 배치되어 있는 SM3블록ⅠA에 비해 방위범위가 약 2배인 1000km 정도로 확대, 대륙간 탄도탄을 요격할 수 있다. 새로운 다탄두형의 개발에 있어서는 이제까지 미일이 공동 개발한 기술 등이 응용되는 경우도 예상되어, 미국 정부는 ‘SM3블록ⅡB’라고 부르고 있다.미일공동개발의 성과를 활용한 미국에 의한 차세대형 요격미사일의 다탄두화가 실현되어도, 우선 상층 공역에서 요격을 시도하고 거기서

‘야스쿠니’ 공개, 만석 – 스크린 부근에 경비원, 사복경관도 경계 (일본 아사히, 5. 4, 34면 중톱) 4월에 공개예정이었지만 상영취소가 연이어져 논의를 부른 영화 ‘야스쿠니’가 3일 도쿄 시부야 ‘시네 어뮤즈’에서 일반인에게 공개됐다. 첫 회 상영 이전부터 표를 사려는 줄이 늘어서 밤까지의 전(全)회 상영분이 오후 2시 반쯤 완매 됐다. 불측의 사태에 대비해 스크린 부근에는 제복경비원이 관객과 마주보는 형태로 앉아 있었고 사복경찰관도 옆에서 경계를 했다.오후 6시 입장한 한 대학생은 “내용은 과격하지 않았다. 왜 문제가 됐을까”라며 감상을 토로. 공개 전 일부 국회의원이 영화에 대해 공적조성금 지원을 문제시한 것에 대해 “조성금을 문제시한 것은 상영중지로 몰고 가기 위한 변명이 아닐까”라고도 지적했다.다른 남성은 “이 내용으로 왜 상영중지를 하고 싶었는지 모르겠다. 국회의원이 사전에 시사회를 요구한 것은 사상 검열이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주부는 “경비원이 관객석을 보고 있는 것은 이상하며 제약받고 있는 듯한 느낌”이라고 감상을 표했다.이날 밤까지 영어 자막판을 포함해 영화는 8회 상영됐다. 시부야 경찰서에 의하면 큰 혼란은 없었다고 한다.

MBC 스페셜에서는 광복절 64주년 특집으로 해방 후 60년이 넘도록 일제 강점기의 역사가 제대로 정리되지 못한 현실을 고발하고 항일 및 친일 기록, 독립운동사 정리 등 ‘역사 바로 세우기’의 필요성을 조명하는 [그들의 기록]편을 방영한다. 이 프로그램에는 의병 전문가인 이태룡 회원을 비롯해 대전지부의 노력으로 9년 만에 철거된 가짜 독립운동가 휘호비에 얽힌 사연은 물론 아버지의 친일행적을 기록한 임종국 선생의 고뇌와 친일인명사전 발간 이야기 등이 소개된다. 많은 시청을 기대하며, 아래는 MBC 스페셜이 제공한 보도자료 전문이다. – 엮은이 MBC TV, 2009년 8월 14일(금) 밤 10시 55분 기획의도 ‘살아있는 가짜 역사, 과연 이대로 둘 것인가?’ 광복 64주년. 그러나 여전히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일제강점기의 역사!!가짜가 진짜가 되어 독립운동가 행세를 하고…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기록을 토대로 믿었던 ‘역사의 실체’는? 일본의 ‘비밀(秘密)’ 기록에 의해 새로 드러나는 사실들!! 해방 후 친일파를 단죄하는데 실패함으로써 식민지에서 독립한 신생국으로 하여금 그 존립기반이 될 최소한의 가치관과 역사의식마저 무너졌으며, 잘못을 했으면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한다는 상식 또한 사라져버렸다. 더 큰 문제는 해방 후 60년이 넘도록 일제 강점기의 역사가 제대로 정리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 때문에 목숨을 걸고 항일 투쟁을 벌였던 의병과 독립운동가들이 서훈조차 받지 못하는 일이 생기는가 하면, 기록에도 없는 가짜 독립운동가가 등장하고 독립운동가의 가짜 후손이 행세하는 일들이 횡횡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현충원 독립운동가 묘역에는 몇 몇 친일파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