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4일) ‘간도의날’ 되찾기운동 어떻게?(머니투데이, 09.09.04)

민변 “李당선인, 과거사 위원회 폐지 안돼”

수백억 챙긴 친일후손 ‘한탕’…국가·새 땅주인 ‘골탕’

[희망나눔운동]“그 누가 우겨도…간도는 우리땅”(헤럴드경제, 09.09.04)

美 팔레오마베가 “Mother, 그동안 잘 지냈어요?”(연합뉴스, 09.09.04)

    한겨레신문 이순혁 기자     » 친일파 후손으로부터 경기 포천시 땅을 사들여 골프장 건설을 추진 중인 ㅅ사가 지난해 11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 위원들에게 보낸 편지. “해당 토지의 국가귀속 결정을 강행할 경우 위원 개개인을 상대로 법적인 조처를 취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관련기사 제3자 “모르고 샀다면 보호해줘야” 주장 논란(한겨레신문, 08.01.25)   »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 환수 관련 소송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가에 환수될 예정이었던 친일파 땅 수십만평을 그 후손이 미리 제3자에게 파는 바람에, 국가와 새 땅주인만 골탕을 먹고 있다. 수백억원의 땅값을 챙긴 친일파 후손은 느긋한 태도다. 땅 매각 ‘논란’=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는 지난해 1월 일제 병합 당시 후작 작위를 받은 친일파 이해승의 손자 이아무개(69·ㄱ호텔 회장)씨 소유의 경기 포천시 땅 188만5천㎡(57만평)를 환수하기 위해 조사개시 결정과 함께 법원의 매매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아냈다. 그러나 이 땅은 이미 2006년 6월 부동산 개발업체 ㅅ사에 팔린 뒤였다. 2005년 12월 특별법이 시행된 뒤로 친일재산의 매매는 원천무효가 된다. 다만 개별 토지에 대해 매매금지 가처분 등 구체적인 환수 절차가 이뤄지기까지는 시일이 걸리는데, 그 사이 이씨가 땅을 처분한 것이다. ㅅ사 정아무개(55) 사장은 “땅을 살 당시에는 이 땅이 친일재산인 사실을 몰랐다”며 “땅값만 220억원을 지급했고, 골프장을 짓기 위한 각종 금융비용으로 100억원 가량이 추가로 들어갔다”고 말했다. ㅅ사는 급기야 지난해 11월 친일재산조사위

제3자 “모르고 샀다면 보호해줘야” 주장 논란

<사람들> 간도되찾기운동본부 육락현 대표(연합뉴스, 09.09.04)

“정부, 간도문제 ICJ에 제소해야”(연합뉴스, 09.09.04)

    한겨레신문 이순혁 기자   친일파 재산의 국가귀속 결정에 불복하는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24일 현재 친일재산조사위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은 친일파 후손이 낸 6건과 제3자가 낸 5건 등 모두 11건이다. 이와 별도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가운데 조선총독부 중추원에서 활동한 이들을 재산환수 대상으로 규정한 조항에 대해서는 위헌법률 심판 제청도 신청됐다.이 가운데 제3자가 낸 소송이 가장 큰 법적 논란을 낳고 있다. 친일파의 재산인지 모른 채 땅을 샀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특별법 3조는 ‘친일 재산은 국가의 소유로 한다. 그러나 제3자가 선의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친일재산조사위는 “제3자가 특별법 시행 전 취득한 권리는 보호받지만, 시행 뒤에는 보호받지 못한다”고 해석한다. 단서로 붙은 제3자 보호조항은 친일재산을 국가 소유로 선언하기 이전만 가르킨다는 것이다. 하지만 소송을 낸 이들은 “특별법 시행 뒤에 선의로 땅을 산 제3자도 보호 대상”이라고 주장한다. 결국 최종적인 판단은 법원에 달려 있는데, 이르면 2~3월께 이에 대한 첫 판결이 나올 전망이다.친일재산조사위 안팎에서는 선의의 제3자에게 땅 소유권을 인정하는 대신 친일파 후손에게서 매각 대금을 회수하거나, 환수한 뒤 새 매입자에게 매각 우선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절차가 복잡한데다, 친일파 후손과 제3자가 짜고 싼값에 땅을 매매하는 등 재산을 빼돌린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도 여럿이어서 마땅한 해결책이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한겨레신문, 08.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