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백년전쟁: [07.02] 박정희기념관을 민간에 판다고?  /일제강점기하의 박정희 ☞[팟빵]: http://www.podbbang.com/ch/6647?e=21433226 ☞[다운]: http://down-cocendn.x-cdn.com/data1/guitarkirk/140702bn.mp3  

한 편의 막장 드라마 같은 시국이 흘러간다. 차라리 드라마라면 텔레비전을 꺼버리면 그만이다. 그러나 4월16일 이후 우리는 이 드라마에서 눈을 뗄 수가 없다. 지금이 종반부인지, 아니면 아직 도입부에 불과한지조차 모호하다. 확실한 것은 사라진 줄 알았던 악역 배우가 다시 돌아왔다는 것이다. 얼굴에 점 하나 찍지 않은 채로. ‘황당‘ ‘당혹‘이라는 평이 가장 맞춤하다. 사의를 표한 국무총리가 헌정 사상 최초로 살아남았다. 정치권의 모든 하마평과 ‘설‘이 무색해졌다. 세월호 참사 직후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절규하는 가족들 앞에서 팔짱을 낀 채 자동차에 숨어 있던 무능한 총리가 다시 돌아온 까닭도 명확해졌다. 설마 했지만, 더 이상 청와대가 내놓을 인물이 없다는 뜻이다. 청와대는 6월26일 정홍원 국무총리 유임 방침을 발표하면서 “청문회 과정에서 노출된 문제로 국정 공백과 국론 분열이 큰 상황이다. 대통령은 이런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서 정홍원 국무총리의 사의를 반려했다“라고 밝혔다. 여기서 중요한 대목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이다. 청와대가 방치할 수 없는 것은 물론 ‘국론 분열을 일으킨 문창극의 친일 논란‘이다. 그런데 조금 다른 시각도 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이 대목을 이렇게 해석했다. “밖에서 보기에는 문창극씨가 버틴 것처럼 보이지만, 버틸 때까지 버틴 건 사실 청와대다.” 버틴 게 청와대라니, 박근혜 대통령은 어떤 상황을 버텨낸 걸까. ⓒ연합뉴스 6월20일 문창극 총리 후보자 지지자들이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후보자의 퇴근을 기다리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보수

문창극 총리 후보자의 사퇴 이후 논란의 대상이 KBS로 바뀌고 있다. KBS가 보도한 문창극 후보자의 교회 영상에 대해 보수 언론이 연일 문제를 제기한 데 이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서도 이 문제를 심의할 것으로 보인다. 방심위원장인 박효종 전 서울대 명예교수는 뉴라이트 계열 학자들이 주축인 ‘교과서포럼‘의 대표를 맡았던 인물이다. 서경석 목사 등 일부 보수 인사는 문창극 후보자가 사퇴한 이후에도 KBS에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창극 전 후보자가 촉발한 역사 논쟁이 한동안 초미의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쟁점은 명료하다. KBS가 교회 영상을 일부만 보도해 문 후보자의 진의를 왜곡했느냐이다. 보수 진영은 기독교 역사관을 차용해 과거를 반성하고 미래로 나아가자는 취지였으므로 논란이 거듭될수록 문 전 후보자의 ‘억울함‘이 풀어지리라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KBS를 상대로 한 ‘제2차 역사 전투‘에서는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심산이다. ⓒ연합뉴스, KBS 뉴스9 화면 캡처 박효종 위원장(위)의 방심위가 KBS의 ‘문창극 보도‘(오른쪽)를 심의한다. 하지만 논란이 커질수록 보수 진영에게 불리할 것이라는 분석이 더 우세하다. 문창극 전 후보자의 기독교 역사관이 국민 눈높이와 동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문창극 후보자의 기독교 역사관은 기독교 제국주의가 식민지를 지배할 때의 논리를 빼닮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이다. 야만적인 아시아인을 기독교를 통해 문명화하는 것이 ‘백인의 의무(The White Man’s Burden)’라는 논리다. 박한용 민족문제연구소 교육홍보실장은 “3·1운동 당시 외국인 선교사가 이런 발언을 해서 1920년대에 반기독교 운동이 일어난 적이 있다. 우리 민족을 ‘게으르고 나태하다‘고 표현한 문창극

[정상모의 흥망성쇠] 전쟁하려는 일본, 군사적 충돌 위기의 동북아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선언했다. 일본이 ‘전쟁을 하겠다’는 것 아니겠는가. 아베 신조 일본 정부가 1일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헌법 해석 변경안을 각의 결정한 것은 일본 안보정책의 대전환일 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 안보환경의 근본적인 지각변동을 의미한다. 동북아가 국가와 민족 간의 갈등 격화와 군사적 충돌 위기의 시대로 들어서고 있다는 얘기다.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한 각의 결정으로 당장 전쟁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러나 올 가을 임시국회에서 자위대법 등 전쟁과 관련한 10개 법안을 개정하고, 연말까지가 시한인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이 끝나면 일본의 전쟁 행위는 현실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근본적인 문제는 이번 각의 결정에서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타국’의 범위를 분명하게 밝히지 않아 일본 정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일본이 공격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도 세계 거의 모든 지역의 무력 분쟁에 개입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이다. 특히 우려되는 대목은 자국민이나 동맹국 보호 등을 명분으로 한 일본의 한반도 사태 개입이다. 외딴 섬 등에 외부의 무력공격이라고 볼 수 없는 침해, 예컨대 어민들의 상륙 등 회색지대(그레이존) 사태 때 자위대가 쉽게 투입될 수 있게 한 것도 무력 충돌의 긴장을 높여주는 결정 내용이다. 중국의 정규군이 아닌 ‘어민’이 중?일 간 분쟁지역인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에 상륙할 경우 자칫 양국 간 국지전으로 확대될 가능성

▲ 뉴욕타임즈 6월 22일자 사설 [원문보기]   “일본의 역사 감추기, 2차세계대전 성노예에 대한 사과 다시 이슈화” Japan’s Historical Blinders, Apology for World War II Sex Slaves Is Again at Issue 6월 20일 일본정부가 이른바 <고노담화 검증보고서: “위안부문제에 관해 일한 간 주고받은 세부사항–고노담화 작성부터 아시아여성기금까지”>를 공표한 후 이해 당사국인 한국과 중국은 물론 미국도 부정적인 반응을 감추지 않고 있다. <고노담화 검증보고서>는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군의 관여와 강제성을 인정한 1993년 8월의 “고노담화”를 한일 간 정치적 타협의 결과로 간주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사실상 담화를 부인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미국은 고노담화 검증작업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한 것과 달리, 전수방위를 폐기하고 집단적 자위권을 인정한 헌법 재해석은 지지하는 이율배반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6월 23일자 뉴욕타임즈 사설은 미국의 동북아전략과 현 정세하의 딜레마가 무엇인지를 짐작하게 해준다. 이를 전문 번역하여 소개한다. – 편집자 아시아 안보를 위해 건설적인 한일관계가 어느 때보다 긴요한 시점에, 미국의 동맹국인 두 나라는 어려운 역사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유감스럽게도 금요일 제2차세계대전 당시 성노예에 대한 일본정부의 보고서가 발표되어 이런 상태는 조만간 바뀔 것 같지는 않다. 아베 신조 총리는 이 보고서의 발표로 1993년 고노담화에 대한 책무를 재확인했다. 고노담화는 한국과 다른 나라들에서 수많은 여성들이 일본병사에게 성을 제공할 것을 강요당한 점을 처음으로 인정하고 이러한 잔학행위에 대해 사죄한 것이었다. 하지만 이

민문연 부지 매각중지 가처분신청 제출…“공공운영 권리 포기 이해 안돼” 서울시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된 박정희대통령기념·도서관 부지를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에 매각하기로 결정하자 역사단체들이 ‘특혜 매각’을 즉각 취소하라며 부지 매각절차 중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냈다. 민족문제연구소와 역사정의실천연대는 1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연 서울시의 박정희기념관 부지 매각 반대와 공개토론 제안 기자회견에서 “서울시가 진행하는 박정희대통령기념·도서관 부지 매각 절차를 중단해달라는 가처분신청을 서울서부지법에 냈다”고 밝혔다. 민족문제연구소는 이날 “서울시는 매각 결정에 이르기까지 단 한 차례의 공청회도, 시의회 논의도 거치지 않았다”며 “시의 방침대로 매각이 된다면 2001년 당초 협약상의 기부채납 약속이 이행되지 않음은 물론 주민들을 위한 공공도서관 등 공익적 기능은 완전히 사라지고 그야말로 박정희 신격화의 본산으로 자리 잡을 것임이 명백하다”고 비판했다. 지난 1999년 김대중 전 대통령은 ‘역사적 화해’ 차원에서 박정희기념관 건립 지원을 약속했고, 2001년 서울시와 박정희대통령기념사업회(현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는 기념관이 완성되면 시설 일체를 서울시에 기부채납하기로 협약을 맺었다. 이에 따라 2011년 11월 박정희기념·도서관이 준공된 뒤 이듬해 2월 재단은 서울시에 기부채납을 신청했다.   ▲ 서울 상암동에 위치한 박정희대통령기념·도서관. 사진=조윤호 기자 하지만 서울시는 이 기념관에 대해 시 명의로 기부채납 받는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재단 측에서 5년(갱신 시 10년)마다 심사를 거쳐 사용권을 인정받도록 규정한 서울시도시공원조례에 대해 부담을 토로했기 때문이다. 서울시 임대주택과 관계자는 1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협약 체결 당시와 현재 조례가 많이 바뀌어 협약서상 영구적으로 쓸

▲서울시의 박정희기념관 부지 매각 반대 공개토론 제안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역사정의실천연대와 민족문제연구소 관계자들이 1일 서울시청 앞에서 서울시의 박정희기념관 부지 매각 반대와 공개토론 제안 기자회견을 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ㆍ민족문제연 “시민 의견 무시” 민족문제연구소는 서울시가 추진 중인 박정희대통령기념·도서관 부지 매각에 대해 매각 절차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신청을 서울서부지법에 냈다고 1일 밝혔다. 서울시는 부지 감정평가를 마치고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에 매입비를 제시했다. 연구소는 가처분신청서에서 “서울시는 기념관 부지에 대해 시민의 여론이나 의견수렴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매각을 진행하고 있다”며 “시가 기부채납으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얻고도 이를 포기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은 2001년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기념·도서관을 짓기로 하면서 시설을 서울시에 기부채납하기로 협약을 맺었다. 대신 서울시는 시 소유 부지를 제공하고 기념재단은 기념·도서관을 위탁관리하기로 했다. 기념재단은 국비 208억원과 모금액 20여억원을 들여 2011년 건물을 조성했다. 하지만 기념재단은 기부채납이 여의치 않자 공공도서관을 폐쇄한 채 기념관만 단독 운영하고 있다. 논란이 커지자 기념재단 측은 지난해 부지를 매입하기로 하고, 서울시와 협의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서울시가 부지 감정평가를 실시한 결과 부지 가격은 232억원으로 당초 추정가격(175억원)을 크게 웃돌았다. 금액이 예상보다 커 매입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절차상의 문제와 함께 매각 이후 도서관 기능 상실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토지소유권이 넘어가면 공공도서관을 박정희 전 대통령 기록물 중심의 전문도서관으로 사용해도 관여할 수 없기

[논평] 서울시의 박정희 기념관 부지 매각은 엄청난 특혜 최근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가 박정희대통령기념·도서관 부지 1만1천99㎡를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에 매각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민족문제연구소는 이번 결정을 여론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은 일방통행식의 독선적인 정치 행태로 규정하며 서울시가 매각 절차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박정희기념관 건립은 사업 초기부터 독재자에 대한 미화라는 논란을 불러일으켰으며, 국민 다수의 부정적 여론에 직면한 바 있다. 이는 미미한 성금에서 드러나듯 시민들의 외면과 목표액에 훨씬 미달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국민 정서가 이러함에도 역사적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리는 문제적 인물에 대한 기념사업에 왜 특혜를 주려 하는지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독재자의 기념관 건립에 시유지를 제공하고 혈세가 들어간 것도 용납할 수 없는 일이지만, 부지를 매각하는 것은 최소한의 견제 장치를 해제하는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로 특혜의 사유화라 규탄받아 마땅하다. 서울시는 매각 결정에 이르기까지 단 한 차례의 공청회도, 시의회 논의도 거치지 않았다. 법절차상 흠이 없다고 해서 공론화를 거치지 않은 그 같은 독단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시의 방침대로 매각이 된다면 2001년 당초 협약 상의 기부채납 약속이 이행되지 않음은 물론 주민들을 위한 공공도서관 등 공익적 기능은 완전히 사라지고 그야말로 박정희 신격화의 본산으로 자리잡을 것임이 명백하다. 서울시의 감정 추정가격은 175억원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일대의 개발 잠재력으로 볼 때 자산가치 상승에 따라 재단에 돌아갈 이익은 상상 이상일 것이다. 또 지난 날 모금 실적

  라디오백년전쟁: [[06.25] 왜 미완의 4월 혁명인가?] ☞[팟빵]: http://www.podbbang.com/ch/6647?e=21428612 ☞[다운]: http://file.ssenhosting.com/data1/guitarkirk/140625bnj.mp3

학창시절 성적표에서 봤던 ‘수우미양가‘. 일제강점기때 우리나라로 흘러들어온 이 평가방식의 숨겨진 비밀에 대해 알아본다. 출처: 역사채널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