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을 지원하는 모임     지난 4월 3일 서울지방법원은 일제 강점기에 강제동원되어 피해를 입은 원고 여운택외 4명이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관련기사 <한계 드러낸 신일본제철 징용자 재판> 참조) 이에 대해 지난 13년간 재판지원활동을 펴왔던 일본인들 모임인 ‘일본제철징용공 재판을 지원하는 모임’은 아래와 같이 성명서를 발표하고, 한국사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호소했다. 이들은 지난 3일 판결 직후 민족문제연구소와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를 방문해 성명서를 전달한 후, 일본으로 떠났다. <편집자 주>     오늘, 서울지방법원은 일본제철에 징용된 5명의 일본제철 징용피해자의 사죄와 보상을 요구하는 청구를 기각했다.1995년 일본에서 가마이시제철소로 강제연행된 징용자 유족의 재판 제소로부터 13년, 일본제철 오사카공장에 연행된 징용 피해자의 제소로부터 10년 남짓, 2005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소로부터 벌써 3년여가 경과한 오늘, 또다시 일본의 재판소와 마찬가지로 사법무상의 판단이 강제연행 피해자에게 내려졌다. 이미 80세를 넘긴 피해자에 대해서 더 이상의 처사가 있을 수 있을까?일본에서도 일본 재판소는 강제노동이나 임금미불을 인정하면서도 시효소멸로, 신일본제철은 구 일본제철과 별개 회사이기에 책임이 없으며, 더욱이 한일협정으로 해결되었다 하여 원고들은 패소했다. 일본 재판소는 일본 기업의 전쟁 범죄를 덮어버리기 위해 다양한 이유를 붙이고, 전쟁 범죄를 범한 기업을 구제하기 위해서 일본의 법률을 해석, 적용했다. 우리는 분한 마음을 가슴에 품고 일본에서의 패소 판결에 대해 한국에서라면 원고들에게 정의의 빛을 비쳐주리라 믿고 한국에서 제소하게 되었다.그러나 한국에서 시효소멸이나 별개 회사라는 법리론을 적용하였고, 심지어 일본에서

민족문제연구소 작년 9월부터 자유총연맹이 추진한 ‘건국 대통령’ 이승만 동상 건립 사업은 모금 부진으로 잠정 중단됐다고 최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당초 예상 건립비용 10억원 가운데 6억 5천만원을 전국의 자유총연맹 회원 65만여명이 1천원씩 낸 성금으로 충당키로 했지만 모금이 예상에 훨씬 못미처 사실상 동상 건립이 중단된 상태라고 한다. 현재 이승만의 기념조형물은 배재대학교와 국회 그리고 그가 살았던 서울 종로구 이화장 등에 세워져 있지만 일반인들의 접근이 쉬운 공공장소에는 설치된 적이 없었다. 친일파를 부활시키고 한국전쟁 당시 수많은 양민학살에 책임이 있고 민주주의를 파괴한 독재자의 동상이 건립되는 것을 우리 사회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민족문제연구소 서울경찰청 1층 로비에는 최근 서경미디홀이 마련되었다. 그런데 ‘역사의 장’에 마련된 복제변천 코너를 보면 우리나라 경찰 제복의 변천사를 소개하면서 일제시대 경찰 제복을 소개하고 있어 뉴시스가 보도를 통해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보도를 접한 김두루한 회원(경기상고 국어교사)은 6월 16일 서울경찰청 홍보계를 방문해 시정을 요구했다. 김 회원은 “독립투사들을 체포하고 고문했던 순사들까지 한국 경찰의 역사에 넣는 것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작태”라고 지적하면서 정식으로 시정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서울경찰청의 회신이 없다고 한다.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역대 서울경찰청장 코너에는 독재에 부역한 인사들의 사진이 아무런 설명 없이 자랑스럽게 전시되어 있어 보는 이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예를 들면, 1949년 6월 6일 반민특위 불법 해산을 지휘한 당시 서울시 경찰국장 김태선,  현장 책임을 맡 은 중부경찰서장 윤기병(나중에 5대 서울시 경찰국장 역임), 2대 서울시 경찰국장을 지냈고 1954년 사사오입 개헌에 가담한 이익흥,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은폐에 가담한 강민창의 경우가 그렇다. 게다가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시위대들을 기동부대가 잘 차단’한 것을 주요 활동으로 자랑하고 있기도 하다. 

    이정희(이화여대 사학과 박사과정)   아래 글은 월간지 <민족21> 최신호에 실린 글이다. 남북이 함께 만드는 유일한 월간지로 창간 7주년을 맞는 <민족21>에 축하를 드림과 동시에 글싣기를 허락해 준 <민족21> 편집진에 감사드린다.<편집자 주>   몇 해 전 한 여성 경찰서장이 성매매 단속의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일시적인 공창제 도입을 주장했다가 여론의 거센 비난에 직면했다. 진의가 어떻든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매매춘을 허용하자는 이 주장은 놀랄 만한 것이었다. 인권적 측면에서 매매춘을 뿌리뽑아야 한다가 아니라 매매춘은 없앨 수 없는 필요악이니까 ‘관리’를 통해 통제 가능하게 만들자는 생각은 우리 사회가 가지는 성의식의 수준이 어디에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이런 생각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만나게 되는 것이 바로 일제시대의 공창제이다.   글 이정희 이화여대 사학과 박사과정사진 (사)현대사연구소 제공   매매춘을 필요악처럼 여기며 여성들의 성을 사고 파는 상품으로 바라보게 만든 결정적인 공로자는 일제라고 할 수 있다. 우리 전통사회에서는 어쨌든 매매춘은 비난의 대상이었다. 일찍부터 공창제를 운영하고 있던 일제는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면서 그들의 필요와 관행에 따라 ‘안전하고’ ‘근대적인’ 산업의 형태로 매춘업을 이식하였다. 이 산업은 전쟁과 불황을 타고 나날이 성장하였고 그 와중에서 식민지 조선인들은 자연스럽게 여성의 성과 육체를 상품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해방 후 공창은 사라졌지만 그 잔재는 그대로 남아 우리의 성의식을 지배하고 있다. 일선 경찰서장의 공창제 도입 주장은 이를 단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매매춘 산업화의 결정적인

    오마이뉴스 이태룡 기자   김해건설공업고등학교 교사로 재직중인 이태룡 회원이 서재필에 의해 창간된 독립신문이 그간 알려진 것과는 다르게 친일과 부왜로 점철된 역사가 은폐돼왔다고 밝혀 주목된다. 이태룡 회원은 명성황후 시해를 돕고 고종을 암살하려다 발각되어 처형된 안경수가 독립협회 초대회장이었고 그 독립협회의 기관지가 바로 독립신문인데 그 독립신문 창간일을 신문의 날로 삼는 것이 과연 옳으냐고 묻는다.<편집자 주>     ‘친일’ 독립신문 창간일이 신문의 날? (오마이뉴스, 08.04.07)

 민족문제연구소 민족문제연구소는 가혹했던 일제 식민시대는 물론 분단과 광기로 얼룩진 20세기 역사를 올바로 기억하기 위한 상설 전시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가칭 <일제강점기 민중생활역사관> 건립을 중장기 사업으로 설정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1단계로 회원들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근현대 역사자료 기증운동을 펼치고 있으며, 현재 2만점이 넘는 근현대 사료를 보유하게 되었습니다.우리 연구소의 역사관 건립 사업에 동참하는 뜻에서 공연기획사 (주)예감(대표 김경훈)은 아래와 같은 특별 공연을 3년째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특히 이번 공연은 서울, 부산 두 곳에서 각각 ‘브레이크 아웃’과 ‘점프’ 공연이 열립니다. ‘브레이크 아웃’과 ‘점프’는 이미 세계 정상 수준을 인정받고 있는 흥겨운 공연으로 친구와 연인은 물론 가족과도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이 공연은 누구나 관람 가능하며, 모든 수익금은 역사관 건립 기금으로 적립됩니다. 수준 높은 공연을 할인된 가격으로 즐기고 더불어 바른 역사를 만드는 일에도 동참해 주십시오. 서울 ‘브레이크 아웃’ ▶ 때 : 2009년 7월 21일(화) 20시▶ 곳 : ‘브레이크 아웃’ 전용극장 (종로2가 씨네코아 빌딩)(1호선 종각역 4번 출구)▶ 누리집 : www.yegam.com/breakout/kor/ 부산 ‘점프’ 공연 ▶ 때 : 2009년 7월 23일(목) 20시▶ 곳 : ‘점프’ 전용극장 (해운대 그랜드호텔)(2호선 동백역 1번 출구)▶ 누리집 : www.yegam.com/jump/kor/ 공통 사항 ▶ 신청 : 공연 이름, 관람자 이름(관람자 모두), 좌석 종류, 주소(티켓 받을 곳), 연락처(가급적 손전화 번호), 입금 정보 등을 꼭 적어 주십시오. ▶ 신청 예 : 점프,

日 해상자위대 함정 동해항 입항한다(연합뉴스, 09.07.03)

“군국주의 상징 가르칠 수 없다”…일본 여 교사의 투쟁

사전검열 논란 ‘야스쿠니’, 시민극장 개봉 결정

일본인들 윤동주 詩碑 설립 나선 까닭은(연합뉴스, 09.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