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역사갈등 해결 제도적 기구 필요”(한국일보, 09.07.08)

[특파원 칼럼] 일본의 엇나가는 애국심

<야스쿠니>, 일본 상영 중지 파문

뉴라이트의 역사관을 어떻게 할까?(프레시안, 09.07.02)

반일논란 다큐 ‘야스쿠니’ 내달 日서 개봉

막아서는 안 될 ‘야스쿠니’ 상영(일본 닛케이, 4. 4, 2면, 사설) 이 작품에 대해서는 반일적인 내용이라는 등의 지적이 있다. 특히 거기에 문화청 소관 법인 기금의 조성금이 나왔다는 점을 자민당의 이나다 토모미 의원 등이 문제시해 왔다. 의원 측의 요청으로 국회의원 대상 시사회도 열린 바 있다.영리기업인 영화관으로 보자면 트러블의 가능성이 있는 작품은 피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것이다. 직접적인 압력이 없더라도 이른바 작품을 둘러싼 ‘분위기’를 보고 중지를 결정했다는 상황이겠다.그러나 어떠한 작품이든 공개하여 많은 관객의 눈에 비추고 논의의 재료로 삼는 것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사회의 기본이다. 영리기업이라고는 하나 예술문화를 짊어지고 있는 입장이기도 한 극장답지 않은 주의적인 대응은 지극히 유감이다. 다양한 표현을 간단히 봉인하고 마는 위험한 공기가 퍼지는 것은 아닐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극장 측으로서는 정치가의 움직임에 과민하게 반응한 면도 있는 듯하다. 다만 이나다 의원 등이 문제로 삼고 있는 것은 공적 조성의 타당성이지 상영의 여부는 아니다. 예술문화에 대한 조성 방식은 크게 논의해야할 부분이며 국회의원이 이에 관여하는 것도 정당한 행위다. 이러한 점이 충분이 전해지지 않았던 것은 아닐까.최근 오사카나 나고야 등에서 5월 이후 몇 개의 영화관이 작품 상영을 단행한다는 것이 알려졌다. 조용한 환경에서 상영될 수 있도록 경찰도 방해 행위나 협박을 철저히 단속할 필요가 있다. 애초에 우익단체의 선전 활동 등에 대해 경찰의 대응이 약하다는 인상을 가지는 이들이 많다. 이번

민족문제연구소 지난해 10월 임시정부를 폄훼하고, 법통을 무시한 ‘건국 60년’ 홍보책자를 발간해 전국 학교에 배포해 말썽을 빚은 문화부가 최근 장관의 공식사과와 더불어 배포서적을 전량 수거하고 내용 수정 조치를 내렸다고 한다. 아래는 <문화부 발간 ‘건국 60년’ 홍보책자 수정 내용>을 보도한 광복회보의 내용이다. <문화부 발간 ‘건국 60년’ 홍보책자 수정 내용> [원본] …(중략)…물론 1919년 3.1운동 직후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민주공화제를 기본 이념으로 설정했고, 이로써 자유민주주주의 이념이 한국인의 정치의식으로 자라는 계기가 되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임시정부는 자국의 영토를 확정하고 국민을 확보한 가운데 국제적 승인에 바탕을 둔 독립국가를 대표한 것은 아니었다. 실효적 지배를 통해 국가를 운영한 적도 없었다. 이런 점에서 민주주의의 실제 출발 기점은 1948년 8월 대한민국 건국이라고 보아야 한다. 선언적·상징적 의미에서 임시정부는 대한민국이 보듬어야할 소중한 자산이고, 또 우리가 앞으로 굳건히 이어가야 할 정신적 자산이지만, 현실 공간에서 대한민국을 건국한 공로는 1948년 8월 정부수립에 참여했던 인물들의 몫으로 돌리는 것이 마땅하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사실상 모태(母胎)는 미군정기(1945~48)였다. 대한민국 정부가 출범하는 과정에서 미국이 민주주의 정치제도를 도입한 것이다…(하략)… [수정안] …(중략)…아울러 1919년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민주공화제를 기본이념으로 설정했듯이 민주공화제는 제헌헌법 이전에도 대한민국의 기본 이념이었다. 제헌헌법 전문에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했다고 선언했고, 현재의 헌법 전문에도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내일 韓日외교장관 회담 조선왕실 의궤(儀軌) 한국이 반환요청(일본 아사히, 4. 3, 2면, 마키노, 서울發) 韓日 양 정부는 4일 도쿄에서 열리는 외교장관회담에서 일본의 궁내청이 소장하고 있는 조선왕조의전서 ‘조선왕실의궤’의 반환문제를 다루는 방향으로 최종조정에 들어갔다. 일본측에 법적인 반환의무는 없지만 한국측은 이명박정부 출범으로 호전된 韓日관계의 상징으로서 예외적인 취급을 요구하고 싶다는 생각이다.의궤는 15～19세기에 조선왕조의 차례나 행사방법 등을 기록한 서적. 현존하고 있는 것 중에는 1600년에 기록된 것이 가장 오래된 것으로 조선총독부가 1922년 궁내성(현 궁내청)으로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韓日 양정부는 1965년에 문화재 및 문화협력협정을 맺고 한국에 유래가 있는 고유문화재 약 1300점을 이미 양도. 이 때문에 한국정부는 민간주체 반환운동에 관여하지 않을 자세를 취해 왔다.그러나 2007년 말에는 ‘韓日관계의 개선’을 드는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 한국측은 “정상회담 등을 계기로 우호관계의 상징이 될 수 있다”며 공식반환을 요구할 방침으로 전환했다.관계자에 의하면 이미 1월에 서울에서 열린 차관급 전략대화에서 조중표 제1외무차관(당시)이 일본측에 반환을 타진. 야치 쇼타로 외무차관(당시)이 “해결해야할 과제의 하나로서 처리하겠다”고 회답했다.2일에는 민간인으로 구성된 조선왕실의궤 반환위원회가 후쿠다 총리에게 반환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보냈다. 한국 내에서는 이번 가을로 예정된 韓日정상회담에서의 반환실현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