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프닝 멘트] 정부와 여당이 역사교과서를 현재의 검-인정 체제에서 국정교과서로 바꾸려 하고 있습니다. 나라에서 정한 한 가지 시각, 한 가지 방식, 한 가지 교과서로 아이들을 가르치겠다는 겁니다. 유엔의 권고, 즉 ‘역사교과서와 역사교육에 관한 문화적 권리분야의 특별조사관 보고서’가 밝힌 방향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유신시대 때 학교를 다니신 분들은, 당시 교과서 앞면에 ‘국정교과서’라고 적혀있던 게 기억나실 겁니다. 전체주의적이다, 사상과 학문의 다양성을 저해한다…많은 비판이 뒤따랐고, 유신체제 종식 후 국정교과서는 검-인정 체제로 바뀌었습니다. 다시 국정교과서 회귀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문제점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토론자 소개 합니다.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한상권 덕성여대 교수, 이성권 한국교육정책 교사연대 대표, 박한용 민족문제연구소 책임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Q. 국정교과서가 되면 무슨 문제가? Q. 국정화 반대여론이 높은 이유는? Q. 정부-여당, 국정화 강행 속내는? Q. 교과서가 다양하면 학생들에 혼란? Q. 근-현대사 중 이견 큰 부분은? Q. ‘자학사관’이란? Q. 역사교과서 국정화 채택 국가는? Q. 국정화 논란으로 출판업계도 혼란 Q. “진보진영이 다원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Q. 다양성 차원 ‘뉴라이트 사관’도 존중 필요? Q. 국정화 강행 시 대응책은? Q. 정권 바뀔 때마다 역사교과서 다시? [클로징 멘트]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는지요. “역사란 과거와 현재와의 대화”라는 명언이 있습니다. 물론 어떤 대화냐가 중요하겠지요. 어느 만큼이어야 다양한 관점과 시각인지에 대해서는 견해가 많겠지만, 적어도 오늘 토론을 통해서 ‘한 가지 잣대’로는 잃는 게 너무

“친일인명사전이 사회를 분열시키냐?” “지금 그렇다” ▲ 2일 국회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문화진흥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고영주 이사장이 2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한명숙 전 총리를 비난해 국감이 파행을 겪었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이날 국감에서 “문재인 후보는 공산주의자”라고 했던 고 이사장의 과거 발언을 재확인 했지만 고 이사장은 이런 질문에 대해 “답변하지 않겠다”고 일관했다. 전병헌 의원은 고 이사장에게 “2013년 1월 ‘애국시민사회진영’ 신년하례회에서 ‘문재인 후보도 공산주의자이고 대통령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건 시간문제라고 확신하고 있었다’는 발언을 하신 적 있다. 이 생각에 지금도 변함이 없나”고 물었고, 고 이사장은 “사정이 변경된 건 없는데 답변을 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답변을 하지 않는 이유를 묻자 고 이사장은 “내가 솔직하게 답변하면 국정감사장이 뜨거워지고, 만일 사실과 다르게 말하면 법정에서 불리해지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다”고 버텼다. 고 이사장은 영화 ‘변호인’의 소재가 됐던 1981년 ‘부림사건’을 담당한 공안검사 출신이다. 고 이사장은 지난해 9월 대법원이 부림사건 피해자에 대한 재심에서 33년만에 최종 무죄판결을 내리자 공식석상에서 “사법부가 일부 좌경화됐다”고 밝혀 논란이 일었다. 문재인 대표는 고 이사장의 ‘공산주의자’ 발언에 대해 명예훼손 등으로 민ㆍ형사상의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날 고 이사장은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문제를 제기한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역공을 펴기도 했다. 그는 “제1야당 문재인 대표와 국회의원을

[토론회] 2015 개정 역사과 교육과정과 국정교과서 논란 ▲ 이승만 정부 시절인 1948년 9월 1일자로 나온 최초의 관보. 이 당시에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아 ‘대한민국 30년 9월 1일’이라고 적었다. ⓒ 이준식 중고교<역사> 국정교과서를 추진하는 교육부가 2018년부터 적용하는 중고교 <역사> 교과서 서술에서도 북한 정권 수립의 역사에 맞춰 대한민국을 깎아내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민국 건국은 1919년인데, 왜? 2일 오후 이준식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위원은 ‘2015 개정 역사과 교육과정과 국정교과서 논란’ 토론회에서 “교육부가 역사교육과정에서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대한민국 수립’으로 쓰도록 한 것은 북한 정권의 역사에 맞추어 대한민국을 격하시키겠다는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와 새정치민주연합 국정화저지특별위가 함께 연 토론회에서 이만열 전 국사편찬위원장도 “북한의 ‘수립(건국)’연도에 맞추기 위해 ‘대한민국의 수립’을 1948년으로 하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을 격하시키는 것”이라면서 “이것은 거족적인 3.1혁명에 기초해서 이뤄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건국(법통)’을 무시하는 태도라고밖에는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전 국사편찬위원장은 “북한의 항일투쟁사에서는 3.1독립선언 뒤 설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23일 교육부는 설명자료를 내어 “(교육과정에) ‘대한민국 수립’으로 표현한 것은 현행 중·고교 역사교과서 17종 중 14종(중8종, 고6종)에서 남한은 ‘정부 수립’, 북한은 ‘국가 수립’으로 표현하고 있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스스로 격하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 같은 교육과정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오늘은 건국 67주년을 맞는 역사적인 날”이라는

[토론회] 2015 개정 역사과 교육과정과 국정교과서 논란 ▲ 이승만 정부 시절인 1948년 9월 1일자로 나온 최초의 관보. 이 당시에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아 ‘대한민국 30년 9월 1일’이라고 적었다. ⓒ 이준식 중고교<역사> 국정교과서를 추진하는 교육부가 2018년부터 적용하는 중고교 <역사> 교과서 서술에서도 북한 정권 수립의 역사에 맞춰 대한민국을 깎아내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민국 건국은 1919년인데, 왜? 2일 오후 이준식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위원은 ‘2015 개정 역사과 교육과정과 국정교과서 논란’ 토론회에서 “교육부가 역사교육과정에서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대한민국 수립’으로 쓰도록 한 것은 북한 정권의 역사에 맞추어 대한민국을 격하시키겠다는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와 새정치민주연합 국정화저지특별위가 함께 연 토론회에서 이만열 전 국사편찬위원장도 “북한의 ‘수립(건국)’연도에 맞추기 위해 ‘대한민국의 수립’을 1948년으로 하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을 격하시키는 것”이라면서 “이것은 거족적인 3.1혁명에 기초해서 이뤄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건국(법통)’을 무시하는 태도라고밖에는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전 국사편찬위원장은 “북한의 항일투쟁사에서는 3.1독립선언 뒤 설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23일 교육부는 설명자료를 내어 “(교육과정에) ‘대한민국 수립’으로 표현한 것은 현행 중·고교 역사교과서 17종 중 14종(중8종, 고6종)에서 남한은 ‘정부 수립’, 북한은 ‘국가 수립’으로 표현하고 있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스스로 격하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 같은 교육과정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오늘은 건국 67주년을 맞는 역사적인 날”이라는

野 국정화저지특위 토론회…”임시정부·독립운동史 축소”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 전환이 역사 서술의 다양성을 훼손하고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사 기술을 축소하는 등 여러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2일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 특별위원회’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2015 개정역사과 교육과정과 국정교과서 논란’ 토론회에서는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시도에 대한 강도높은 비판이 쏟아졌다. 특위 위원장인 도종환 의원은 인사말에서 “역사적으로 하나의 역사를 가르치려고 한 사례들을 살펴보면 나치 독일시절 히틀러가 실행한 역사교육과 해방 전 일본제국이 실행한 역사교육이 바로 그런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위 위원장인 도종환 의원은 인사말에서 “역사적으로 하나의 역사를 가르치려고 한 사례들을 살펴보면 나치 독일시절 히틀러가 실행한 역사교육과 해방 전 일본제국이 실행한 역사교육이 바로 그런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유신시대 때 처음 도입된 것이 국정제였고 지금 북한이 채택한 것도 국정제”라며 “박근혜 정부가 국정교과서 채택을 시도하는 것은 현 정권 성격과 맥락이 어떤 것인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발제를 맡은 김육훈 역사교육연구소장도 유엔의 ‘역사교육 지침서’를 인용, “다양한 출판사에서 나오는 다양한 교과서들이 승인됨으로써 교사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역사 교과서 저술은 역사가들에게 맡겨야 한다”면서 이번 추진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 수렴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준식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정부는 국정제의 명분으로 대입 수능시험에 한국사가 필수 과목으로 지정됐으니 한 권의 교과서로 가르치는 게 좋겠다고 하지만 필수과목이 된 지 오래인 영어와

[공동선언문]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예비 역사교사 공동선언> 우리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한다! 우리는 장차 중·고등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역사를 가르칠 예비 역사교사로서, 정부의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시도를 깊이 우려하면서 이에 반대한다는 뜻을 명확히 밝힌다. 역사학계와 역사교육계를 비롯한 사회 각계각층에서 이미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다. 서울대 역사 관련 학과 교수 34명이 정부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에 반대한다는 뜻이 담긴 의견서를 교육부에 전달한 것을 비롯해서 덕성여대, 부산대, 고려대, 서원대, 성균관대, 연세대, 가톨릭대, 동국대 등 여러 대학 교수들이 연이어 반대 성명을 내고 있다. 한국교원대에서는 교수·학생이 연대 성명을 하기도 했다. 전국의 역사교사 2,255명도 실명으로 선언문을 발표했으며, 역사 교사를 포함한 15,701명의 교사들도 같은 뜻을 밝혔다. 심지어 국사편찬위원회의 의뢰를 받아 새 한국사 교과서의 집필 기준을 만들고 있는 학자와 교사들도 국정화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전국 14개 시·도의 교육감들은 “국정화를 포함한 2015 교육과정 개정을 중단하라”고 선언하였다. 이처럼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도 정부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을 포기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다. 교육부는 심지어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는 표현을 “대한민국 수립”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2015 개정교육과정’을 9월 23일에 고시하였다. 이는 1948년 8월 15일을 정부 수립일이 아닌 건국일로 간주하는 것으로, 뉴라이트의 이른바 ‘건국절’ 주장을 교육과정에 반영한 것이다. 이에 우리는 예비 역사교사로서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 한국사 교과서

9월23일 교육부 장관 이름으로 ‘2015 역사교육과정 개정’이 고시됐다. 2015 교육과정은 시안이 공개된 지난 5월부터 교육철학의 부재, 교육과정·교과서에 대한 몰이해, 정치사의 반복으로 인한 역사교육의 심각한 후퇴, 근현대사 비중 축소와 독립운동사 홀대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지적돼 왔다. 그러나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었다. 2015 교육과정 개악의 결정판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대한민국 수립’으로 바꾼 데 있다. “1948년은 대한민국 건국 원년”이라는 반헌법적인 ‘건국절’론을 2015 교육과정에 반영했기 때문이다. 문제의 핵심을 간파한 언론이 “뉴라이트 진영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라고 비판하자, 교육부는 부랴부랴 설명자료를 배포해, “‘대한민국 수립’은 공청회, 행정예고 기간 중 수렴된 수정요구 의견, 역사 전문 연구기관의 검토, 역사과 교육과정 개발 연구진의 의견을 반영해, 역사과 교육과정심의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결정된 것으로 특정 단체의 요구를 수용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이라고 반박했다. ‘도둑이 제 발 저린’ 격이다. 2015 교육과정과 교과서 집필기준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뉴라이트 계열의 위원들이 이미 국민 다수에 의해 거부된 뉴라이트의 ‘건국’ 주장을 호도하기 위해 일종의 우회 전술로 ‘대한민국 수립’이라는 표현을 주장했다고 한다. 따라서 2015 교육과정에 명기된 ‘대한민국 수립’은 사실상 뉴라이트의 ‘건국절’ 주장을 박근혜 정부가 전격 수용한 것이라 하겠다. 그 조짐은 올 광복절 경축사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은 광복 70주년이자 건국 67주년을 맞는 역사적인 날”이라고 했다.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광복절 경축사에 등장하지 않았던 ‘건국’이라는 단어가 이례적으로 등장한 것이다. 더욱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서중석의 현대사 이야기] <114> 유신 쿠데타, 일곱 번째 마당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법이다. 사회 전반의 분위기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이른바 진보 세력 안에서도 부박한 담론이 넘쳐나는 이 시대에 역사를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것이 절실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러한 생각으로 ‘서중석의 현대사 이야기’를 이어간다. 서중석 역사문제연구소 이사장은 한국 현대사 연구를 상징하는 인물로 꼽힌다. 매달 서 이사장을 찾아가 한국 현대사에 관한 생각을 듣고 독자들과 공유하고자 한다. 열한 번째 이야기 주제는 유신 쿠데타다. [현대사 이야기 연재 이전 주제 바로 가기] [유신 쿠데타, 첫 번째 마당] 여당도 당황케 한 청와대의 ‘공화국 죽이기’ 작전 [유신 쿠데타, 두 번째 마당] 궁정동의 은밀한 ‘사업’과 박정희, 그 특별한 관계 [유신 쿠데타, 세 번째 마당] 박정희와 김일성, 1인 독재 위해 뒷거래? [유신 쿠데타, 네 번째 마당] ‘멸공’ 박정희, 김일성과 대화하려 쿠데타? [유신 쿠데타, 다섯 번째 마당] 온 국민이 춤춘 그때, 청와대는 딴마음 품었다 [유신 쿠데타, 여섯 번째 마당] 북한보다 야당이 더 못됐다? 박정희의 위험한 선동 프레시안 : 1960년대 후반에서 1970년대 초반에 걸쳐 국제 정세에 큰 변화가 일어난다. 데탕트로 불리는 일련의 긴장 완화 흐름이다. 박정희의 유신 쿠데타를 그러한 데탕트와 연결해 생각하는 경향도 있다. 데탕트라는 국제 정세 변화가 한반도 안보 환경을 바꿨고 그로 인한 위기의식이 1971년 말에는

창원 창신고등학교 토론 대회… 다양한 의견 제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로 사회 갈등이 커지는 가운데, 고등학생들이 토론을 벌였다. 한국사 국정 교과서에 대해 지금까지 교수, 학부모, 교사 등 어른들의 입장 발표는 있었는데, 고등학생들이 토론을 벌여 관심을 모았다. 창원 창신고등학교는 25일 오후 실내체육관에서 ‘창신 토론대회’를 열었다. 지난 22일부터 교내에서 예선을 치러 결승에 오른 ‘단도직입'(윤정찬·이준원)팀과 ‘조제자'(이건우·이다인)팀이 한국사 국정 교과서 문제를 두고 토론을 벌인 것이다. ▲ 창원 창신고등학교는 25일 오후 실내체육관에서 ‘한국사, 국정 교과서’ 문제를 주제로 ‘창신 토론대회’를 열었다. ⓒ 윤성효 한국사 국정 교과서에 대해 ‘단도직입’은 반대, ‘조제자’는 찬성 주장을 펼쳤다. 교내외 인사로 구성된 심사위원과 1·2학년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양측은 서로 주장을 벌인 뒤 상대방이 질문하고, 나중에는 자유토론을 펼치고 나서 맺음말을 했다. 한국사 국정 교과서 찬성 측은 현재 ‘검인정 교과서’의 오류 문제와 수능시험 정답이 여러 개 나올 수 있는 문제 등을 주장했고, 반대 측은 국정화가 되면 국가가 직접 개입해서 역사를 왜곡할 것이라는 등의 주장을 폈다. 찬성 측 이다인(2년)군은 “현재 검인정 교과서는 많은 문제와 오류가 발견되었고, 학생들의 역사 교육에 부정적이다. 이제는 제대로 된 역사교육을 할 때다”며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전환을 통해 어느 정도 체계화를 할 수 있을 것”이라 밝혔다. 그는 “현재 검인정 교과서로는 대한민국 정체성과 건전한 국가관을 심어주지 못한다. 교학사 교과서는 심각한 친일왜곡으로, 정부로부터 수정 명령을

ㆍ“교육, 유신시대로 퇴행” 진보·보수 한목소리로 반대 ㆍ“교육 획일화, 역사 왜곡 우려” ㆍ정부, ‘검정 강화’로 물러설까 한국 사회는 다음달 8일 국정감사가 끝나면 선택의 고비를 맞게 된다. 황우여 교육부 장관이 역사교과서를 검정제로 유지할지, 국정제로 전환할지 결정하겠다는 시점이다. 역사교과서 발행체제는 1974년 박정희 정권이 국정화로 바꾼 이후 2007년 교육과정 개정을 통해 검정제로 복귀했다. 역사교과서를 중심에 두면, 군사정권 시대로 퇴행할지 말지 결정하는 셈이다.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 네트워크 회원들이 25일 서울역에서 귀성객들에게 국정교과서의 문제점을 알리고 있다. 정지윤 기자 국정화 쪽에 방점을 찍어왔던 교육부에서는 최근 기류 변화가 감지된다. 황 장관은 그간 “역사는 하나로 가르쳐야 한다” “국정화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며 직접 2년째 ‘국정화의 군불’을 지펴왔다. 황 장관은 그러나 지난 23일엔 “애초 8월에 결정하려고 했지만 9월로 넘어오고 9월에 찬반이 많이 나왔다”며 “어느 쪽이든지 그렇게 과격한 결과는 안 나올 것”이라고 말해 검정기준 강화도 대안으로 고려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9월의 악화된 여론이 결정을 미루고 있는 분기점이 된 셈이다. 국정화 논란의 발단이 된 것은 뉴라이트 계열 학자들이 집필한 교학사 검정교과서다. 2013년 말과 2014년 초에 걸쳐 이 교과서의 역사왜곡·사실오류 문제가 제기되면서 학교현장 채택률은 0%에 가까웠다. 정부와 여당은 이 무렵부터 교학사 교과서 오류를 현행 검정제 탓으로 돌리고, 국정교과서를 도입하자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국정화는 진보·보수 진영에서 모두 반대 목소리가 크다. 지난 2일 서울대 역사전공 교수들의 선언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