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9일 제주 KAL호텔에서 ‘국제 인권기준에서 본 한국의 과거사 청산’ 국제 심포지엄이 제주4·3 기념사업위원회 등의 주최로 열렸다. 심포지엄에서는 국제 인권 기준에 비추어 한국의 과거사 청산의 한계와 성과를 짚어 보고 향후 한국의 과거사 운동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됐다. 1. 유엔 특별보고관이 말한 과거사 청산에 필요한 몇가지2. ‘나 몰라라’ 일본 앞에 해결 요원한 한국의 가장 오래된 과거사 3.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은 아직 해방되지 않았다4. “말뿐인 사과 필요 없다” 국가폭력 피해자들이 토해낸 울분 일제 강점기 국가폭력 피해자들은 80여 년의 세월을 고통 속에 살고 있다. 심지어 이들은 고령으로 끝내 사죄를 받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위안부, 강제동원으로 대표되는 일제 강점기 국가폭력 사건들은 과거사 청산 작업에 있어 시급한 문제로 꼽히지만, 일본이라는 벽에 부딪혀 성과보다는 한계가 많은 현실이다. 지난 19일 제주4.3희생자유족회·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등 주최로 열린 ‘국제 인권 기준에서 본 한국의 과거사 청산’ 국제 심포지엄에서 조시현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첫 번째 세션 ‘한국의 과거사 청산, 한계와 성과’ 중 ‘청산되지 않은 대일과거사 문제와 피해자들의 인권’에 대해 발표했다. 조 연구위원은 이날 특별 초청된 파비앙 살비올리(Fabian Salvioli) 유엔 진실, 정의, 배상, 재발 방지 특별보고관을 언급하며 “그의 직무에 긴 이름이 붙은 것은 과거사 청산이라는 전환기적 정의를 이행하는 데 있어서 국제사회가 진실, 배상, 재발 방지를 목표로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과거사에 관한

[짬] 파비앙 살비올리 유엔 특별보고관비공식 방한해 과거사 피해자들 만나“피해자에 대한 혐오표현은 금지돼야”“혐오표현에 국가는 즉각 대응해야”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과 극우세력들이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명단 공개’를 주장하는 등 각종 역사부정 발언을 하고 이와 관련한 혐오표현이 난무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을 찾은 파비앙 오마르 살비올리(Fabian Omar Salvioli) 유엔 진실·정의·배상·진상규명 특별보고관이 와 단독 인터뷰에서 “국가폭력 피해자에게 가해지는 혐오표현은 어떤 수단으로든 금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살비올리 특별보고관은 19일부터 21일까지 2박3일 일정으로 비공식 방한해 제주도 칼호텔에서 열린 ‘국제 인권 기준에서 본 한국의 과거사 청산’ 학술대회와 서울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열린 국가폭력 피해자들과의 간담회 등에 참석했다. 특별보고관은 국가별, 주제별 인권 상황을 조사·감시하고 그와 관련된 권고를 담은 연례 보고서를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하는 역할을 한다. 과거사 관련 문제를 다루는 유엔 특별보고관이 한국을 직접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일 서울 용산구 민족문제연구소에서 만난 살비올리 특별보고관은 “국가폭력 피해자에게 가해지는 혐오표현이나 역사부정 발언은 금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유권 규약에 따라 국가는 혐오표현을 하지 못하게 할 의무가 있다”며 “혐오표현이 분출되면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적절한 조처를 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한국에선 일부 정치인들까지 나서 5·18 민주화 운동 희생자에 대해 혐오표현을 하고 과거사 부정 발언을 하고 있다”는 질문에 “한국엔 혐오표현을 규제하는 규정이 없냐”고 되물으며 의아해하기도 했다. 그는 “민법이든 형법이든 적어도 하나의 방법을 통해서는 이런 발언은 반드시 금지해야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임정 100주년 특집] 100년의 기억 전달자들 3편, 독립운동에 남녀가 어디 있나■ 방송 : FM 94.5 (18:10~20:00)■ 방송일 : 2019년 3월 14일 (목요일)■ 대담 : 예지숙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원, 성우 전해리, 이기호, 이항증 선생 [임정 100주년 특집] 3편, 독립운동에 남녀가 어디 있나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서 민족문제연구소와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가 함께 준비한 특집 코너 ‘100년의 기억, 전달자들.’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세 번째 시간은 ‘여성 독립운동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민족문제연구소 예지숙 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예지숙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원(이하 예지숙)> 네, 안녕하세요. 예지숙이라고 합니다. ◇ 이동형> 오늘 해볼 얘기는 여성 독립운동가에 대한 이야기인데, 앞에 오프닝에서도 잠깐 나왔습니다만, 독립운동에 남녀가 따로 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까지 여성 독립운동가에 대한 평가는 활발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 아니겠습니까? ◆ 예지숙> 그렇죠. 여성의 독립운동 활동이라고 하는 것을 내조나 지원 정도로 생각하면서 보조적 행위로 봤기 때문이고요. 또 한 부분은 이게 전반적으로 일제의 탄압받는 민족 수난사에서 희생의 상징으로만 여성들을 부각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유관순 열사 정도만을 기억하게 된 그런 이유가 됐던 것 같습니다. ◇ 이동형> 후세 사가들의 노력이 부족했다, 이런 점도 있지 않을까요? ◆ 예지숙> 물론이죠. 특히 민족 운동사를 구성하면서 여성 독립운동가에 대한 관심은 굉장히 미진했고요. 지금에 있어서 여성

[바로듣기] ☞ (3.21) ‘내역사’ 시즌 3: 친일파 6편 “박중양” 3.1운동 진압을 위해 자제단을 이끈 거물급 친일파 ☞ (3.12) ‘내역사’ 시즌 3: 친일파 5편 “김대우” – 황국신민서사를 제정 입안하여 황국신민화에 앞장선 인물 ☞ (3.06) ‘내역사’ 시즌 3: 3.1혁명 100주년 특집 편성_좌담회 2부 ☞ (3.05) ‘내역사’ 시즌 3: 3.1혁명 100주년 특집 편성_좌담회 1부 ☞ (2.27) ‘내역사’ 시즌 3: 3.1혁명 100주년 특집 편성_만세열전2부 ☞ (2.26) ‘내역사’ 시즌 3: 3.1혁명 100주년 특집 편성_만세열전1부 ☞ (2.19) ‘내역사’ 시즌 3: 친일파 4편 “심우섭” 한 시대 형제의 다른 삶, 기회주의자 지식인의 원형 ☞ (2.12) ‘내역사’ 시즌 3: “일제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이후?_2편_한일청구권협정의 쟁점은? ☞ (2.05) ‘내역사’ 시즌 3: 친일파 3편 “오현주” 독립운동가 김마리아를 밀고한 배신자, 반민특위 법정에 선다 ☞ (1.29) ‘내역사’ 시즌 3: 친일파 2편 “노덕술” 고문으로 유명한 악덕 친일경찰, 대한민국 훈장을 받다 ☞ (1.22) ‘내역사’ 시즌 3: 친일파 1편 “이종형” 의열단 행세하며 독립군 때려잡은 악명 높은 밀정 ☞ (1.15) ‘내역사’ 시즌 3: “일제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이후 우리의 과제는?_1편 ☞ (1.08) ‘내역사’ 시즌 3: 프롤로그 – 70년만에 부활하는 반민특위 친일파 그들은 누구인가? [팟캐스트] 내일을 여는 역사 시즌 3 “우리 역사의 뿌리가 친일독재 세력에 의해 흔들리고 훼손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겨울 촛불을 들고 싸운 상대는 과연 누구였을까요. 역사적폐의 주범들의 실체와

파비앙 살비올리 특별보고관 “망언에 국가가 강력 대응해야”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이른바 ‘반민특위 때문에 분열’ 발언에 특별보고관이 일침을 날렸다. 파비앙 살비올리(Fabian Salvioli) 유엔 진실·정의·배상·재발방지 특별보고관은 19일 ‘한 정치인이 과거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직으로 국론이 분열됐다는 발언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국가가 분열됐다고 했는데 어떤 식의 분열이냐고 따져야 한다”고 답했다. 파비앙 살비올리 특별보고관은 이날 제주칼호텔에서 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주최로 열린 ‘국제 인권 기준에서 본 한국의 과거사 청산’ 심포지엄 기조강연 뒤 질의응답에서 이같이 밝혔다. 파비앙 살비올리 특별보고관은 “정치인 등이 진실화해위원회와 같은 진상규명 노력에 대해 국론 분열이라면서 부정적 말을 하는 현상은 여러 나라에서 발생한다”면서 “이런 식의 망언을 할 때 강력하게 대응하는 것은 국민들의 몫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뉴질랜드 테러 뒤 이것이 ‘이슬람계 이주민 문제’라고 주장한 상원의원에게 정부에서 바로 강력 대응했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어 “정치인들이 표현의 자유가 있으니 발언을 막을 수는 없지만 국가가 즉각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면서 “국가가 분열됐다고 했는데 어떤 식의 분열이냐고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파비앙 살비올리 특별보고관은 “인권침해를 가한 가해자와 통합할 의사가 없다”면서 “아르헨티나에서 고문한 가해자들, 그런 사람과 협조할 생각, 단결할 생각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화해’라는 개념에 대해 그는 “가해자와 화해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국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한다는 의미”라면서 “국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피해자들에게 정의가 실현돼야 한다. 진실이 밝혀지고 완전한 배상이 있어야 신뢰가 회복된다”고

29개 역사 학회·단체들, 역사 왜곡 발언 한국당 의원들 규탄“5·18과 반민특위 망언은 민주주의 부정”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반민특위(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로 국민이 분열됐다”,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의 “5·18은 폭동, 유공자는 괴물집단”이라는 역사 왜곡 발언에 역사학계가 대대적으로 규탄하고 나섰다. 19일 한국역사연구회·역사문제연구소 등 29개 주요 역사 학회·단체들은 공동으로 성명을 내 “5·18과 반민특위에 대한 망언은 민주주의에 대한 부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문제의 발언을 한 의원들의 대국민 사과와 국회의 징계를 요구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공공선에 봉사해야 할 정치인들이 자신의 정략을 추구하기 위해 민주적 공동체의 근간을 부정하는 발언을 일삼는 상황에 참담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5·18의 의의와 반민특위의 노력에 대한 부인은 민주주의에 대한 부정이며, 우리 사회의 역사적 경험을 소중하게 기억하고 정확하게 기록하여 민주적 공동체의 자산으로 삼고자 하는 역사학의 존립 근거를 허무는 일”이라고 밝혔다. 아래는 성명 전문. 〈“역사의 진실을 부정하는 정치인”에 대한 역사학계의 규탄 성명〉  5·18과 반민특위에 대한 망언은 민주주의에 대한 부정이다. 우리 역사학자들은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여 정쟁의 도구로 삼고자 하는 일부 정치인들의 행태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얼마 전 자유한국당의 공식 행사에서 몇몇 의원은 5·18 광주민주화운동이 “폭동”이고 5·18 유공자가 “괴물집단”이라고 매도하였다. 그뿐인가. 이번에는 해방 후 반민특위가 국민을 분열시켰다고 한다. 제1야당의 원내대표가 민주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한 공적 발언이라는 점이 우리를 아연실색케 한다. 공공선에 봉사해야 할 정치인들이 자신의 정략을 추구하기 위해 민주적 공동체의 근간을 부정하는 발언을

유엔 진실.정의 특별보고관 초청 국제심포지엄 제주서 열려김종민 전 정부 4.3위원회 전문위원, 4.3의 현황.과제 발표 제주4.3사건은 70여년 전 미국과 소련의 냉전에서 비롯된 산물로, 당시 한반도 38선 이남을 점령했던 미국의 사과를 위해 국제연합(UN) 차원에서 노력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김종민 전 국무총리소속 4.3위원회 전문위원은 19일 제주칼호텔에서 열린 ‘국제 인권 기준에서 본 한국의 과거사 청산’ 유엔 진실, 정의, 배상, 재발방지 특별보고관 초청 국제 심포지움에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을 주제로 진행된 제3세션 발표자로 나서 이같이 주장했다. ‘제주4.3 문제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한 김 전 위원은 “제주4.3의 진상을 규명해 역사를 바로세우기 위한 유족과 제주도민의 노력은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보고서’ 발간과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 등으로 결실을 맺었다”면서도 “정의를 회복하기 위해선 더 많은 노력과 정부의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무현 대통령은 2003년 10월 ‘진상조사보고서’가 최종 확정되자마자 제주도에 직접 와서 ‘과거 국가권력의 잘못에 대해 유족과 제주도민에게 진심으로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라고 사과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제70주년 4.3추모제에 참석해 노무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로 사과했다”면서 “그러나 ‘국가권력의 잘못’을 저지른 가해자 중 지금까지 단 한 명도 처벌을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법적인 4.3군법회의로 인해 전국 각지의 형무소에 수감됐던 수형인들 중 18명이 최근 재심을 청구한 끝에 사실상의 무죄판결인 ‘공소기각’ 판결을 받음으로써 겨우 전과자 낙인을 지울 수 있었다”면서

‘반민특위’ 발언 후폭풍… 민족문제연구소 회원들 항의 기자회견 “친일 망언 사과하라. 나경원은 ‘친일파 수석대변인’인가.”“자유한국당은 독립 투사들에게 사죄하라. 의원직을 사퇴하라” 민족문제연구소 소속 지부장·회원 20여 명이 17일 오후 서울 동작구 남성역 인근에 있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서울동작구을) 사무실 앞에서 외친 구호다. 이들은 나 의원의 ‘반민특위’ 발언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공개 사과와 함께 의원직 사퇴를 요구했다. 앞서 나 원내대표는 14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해방 후에 반민특위(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로 인해 국민이 무척 분열했던 것 모두 기억하실 것”이라며 “(정부가) 친일이라는 올가미를 씌우고 있다”는 취지로 발언해 여야의 비판을 받고 있다(관련 기사: ‘토착왜구’ 2R… 한국당 “여당 2중대”, 평화당 “자민당 2중대” http://omn.kr/1hvl6). 반민특위는 일제 치하 친일에 앞장선 이들의 반민족 행위를 심판하기 위해 제헌국회에 설치된 기구였으나, 친일파 척결에 앞장선 의원들이 ‘간첩’으로 몰려 체포당하는 등 당시 이승만 대통령과 친일 세력의 방해로 제대로 활동하지 못했다. 이를 두고 나 원내대표가 반민특위를 폄훼하는 듯한 발언을 하자 친일파를 연구하는 민족문제연구소 회원들이 직접 행동에 나선 것이다. 방학진 민족문제연구소 기획실장은 17일 와 한 통화에서 “‘반민특위’를 통한 친일파 청산은 그 당시 활동한 모든 독립운동가의 공통된 염원이었다. ‘반민특위로 국민이 분열됐다’는 나 의원의 말과는 달리 반민특위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해산돼 국민들이 분열된 것”이라며 “그런데 나 의원이 이걸 완전히 거꾸로 얘기하는 걸 보고 회원들이 분노해 여기 사무실 앞까지 오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반민특위로 국민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임정 100주년 특집] 100년의 기억 전달자들 2편 ‘국호를 정하다, 대한민국’■ 방송 : FM 94.5 (18:10~20:00)■ 방송일 : 2019년 3월 14일 (목요일)■ 대담 : 방학진 민족문제연구소 기획실장, 이기호 성우 [임정 100주년 특집] 2편 “국호를 정한 사람들”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가 준비한 특집 코너, 100년의 기억 전달자들.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해볼 이야기는 대한민국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대한 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허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한다. 우리 헌법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헌법의 기초가 된 것이 1919년 4월 11일 독립운동 대표자 27명이 함께 만든 임시헌장인데요. 3.1운동 이후 상해에 모인 우리 독립운동가들은 왜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했을까. 임시헌장에서 민주 공화제 선언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이런 이야기를 오늘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역사적 큰 흐름을 쉽게 짚어주실 분. 민족문제연구소 방학진 기획실장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방학진 민족문제연구소 기획실장(이하 방학진)>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지난해 광복절 특집 때 뵙고, 우리 방송에 오랜만에 초대했는데요. 그때 방 실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눈 게 반민특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반민특위가 왜 실패했는지, 또 반민특위 좌초가 우리 역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런데 오늘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해방 후 반민특위로 인해 국민이 무척 분열했다, 이런 말을 했어요.

[부천지역 3.1운동 100주년 2] 홍난파, 현제명 등 친일파 작품 위주… 항의 받고 급히 변경 오는 15일 부천시 주최로 열리는 부천시립예술단의 ‘신춘음악회’가 친일음악회 논란에 휩싸였다. 부천시립합창단과 부천필하모닉오케스트라 연주로 부천시민회관 대공연장에서 공연하는 신춘음악회에선 ‘나물 캐는 처녀'(현제명 작사·작곡), ‘봄 처녀'(이은상 시, 홍난파 작곡), ‘봄이 오면'(김동환 시, 김동진 작곡), ‘가고파'(이은상 시, 김동진 작곡), ‘수선화'(김동명 시, 김동진 작곡), ‘산유화'(김소월 시, 김성태 작곡), ‘꽃구름 속에'(박두진 시, 이흥렬 작곡) 등의 한국 가곡을 부를 예정이었다. 신춘음악회를 주관한 부천시립예술단은 보도자료를 통해 “문화도시 부천이 동아시아 최초로 세계유네스코가 지정한 문학창의도시로 선정된 기념으로 ‘신춘음악회 : 한국 가곡, 봄을 노래하다’를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부천시는 지난 2017년 11월 세계에서 21번째로 유네스코 문학창의도시로 선정됐다. 부천시립예술단은 “이 음악회는 우리나라의 고풍스러운 정서가 가득한 시에 아름다운 음율(음률)을 담은 주옥같은 한국 가곡들”이라고 강조했다. 과연 선곡한 가곡들은 우리나라의 고풍스러운 정서가 가득한 시와 아름다운 음률을 담은 주옥같은 가곡들일까. 아니다. 이 가곡들은 현제명, 홍난파, 김동진, 김동환, 김성태, 이흥렬 등 에 등재된 대표적인 친일 예술인들이 작사·작곡했다. 홍난파와 현제명 등 친일음악인 위주로 선곡 민족문제연구소와 민족 음악인들은 홍난파와 현제명을 대표적인 친일 음악인으로 꼽고 있다. 홍난파는 1937년 친일문예단체 조선문예회 위원으로 활동, 1938년 사상전향자 단체인 대동민우회에 가입하면서 “조선 민중의 행복은 내선(內鮮) 두 민족을 하나로 하는 대일본 신민이 되어 신동아건설에 매진함에 있다”는 ‘전향성명’을 발표했다. 1938년 일본의 제2국가로 불리는 ‘애국행진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