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일본은 일제 피해자에 대한 책임 인정해야

..이번 일은 일제 피해자에 대한 책임 문제를 깨끗하게 푸는 디딤돌이 돼야 한다. 우선 한일협정과 관련한 모든 문서가 빨리 공개돼야 한다. 일본은 우리 정부가 2005년 협정 문서를 공개하고 나서 3년 뒤인 2008년에 문서의 일부를 공개했으며, 이번 문서도 이들 문서 가운데 있었다. 더 중요한 것은 일본 정부의 태도 변화다. 이번 문서도 “개인 청구권은 조약 체결국의 국내 조처에 의해 처분될 것”이라고 하고 있는 만큼, 일본 정부가 먼저 책임을 인정해야 근본적인 사태 해결이 가능하다. 지금의 일본 정부는 과거사 문제를 푸는 데 비교적 전향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기사 발췌>

과거사 보상 근거 확인…향후 소송 주목(ytn, 10.03.15)
일, 한일협정 때 ‘개인청구권’ 인정(mbn, 10.03.15)
“한일협정 후에도 개인청구권 유효”(서울신문, 10.03.15)
日주장과 상반…對日청구권 논란 재점화(서울신문, 10.03.15)
위안부·징용 피해자 배상 청구권 숨겨 온 일본(대전일보, 10.03.15)
정부 “일 외무성 공개문서 면밀 검토 중”(mbn, 10.03.14)
정부, “일본 내부 문서 면밀 검토 중”(ytn, 10.03.14)
日 문서 “한일협정과 개인청구권 무관”(뉴스천지, 10.03.14)
일, 한일협정때 ‘개인청구권 유효’ 인정(한겨레신문, 10.03.14)
“국가 청구권 포기는 개인 청구권과 관계 없다”(한겨레신문, 10.03.14)
‘일 관련문서 전면공개’ 요구 거세진다(한겨레신문, 10.03.14)
향후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승소 길 열리나(한겨레신문, 10.03.14)
일 외무성 문서 “한일협정과 개인청구권 무관”(ytn, 10.03.14)
‘한일협정 후도 개인청구권 유효’(세계일보, 10.03.14)
日 외무성 문서 “한일협정과 개인청구권 무관”(노컷뉴스, 10.03.14)
日법원, ‘근로정신대’ 항소심도 기각(종합)(연합뉴스, 10.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