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 민영휘 자손들 증여세 불복 소송-노컷뉴스(07.09.13)

‘친일파’ 민영휘 자손들 증여세 불복 소송

 
일제로부터 작위를 수여받고 친일행각을 벌인 민영휘의 후손들이 증여세 부과가 부당하다며 과세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민영휘의 장손인 A씨와 손녀 B씨는 총 7억 5천여만원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종로세무서와 반포세무서를 상대로 부과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A씨와 B씨는 친척과 법정다툼 끝에 부친 민규식이 설립한 합명회사의 지분을 회복했고 과세당국은 이 회사의 감자과정에서 민규식의 자녀들인 A씨와 B씨의 주식가치가 늘어났다고 판단해 지난 1월 증여세를 부과했다.

A씨와 B씨는 소장에서 “1985년 지분이 양도됐기 때문에 감자가 이뤄질 당시인 2000년에 자신들은 대주주 지위에 있지 않았다”는등의 이유를 들어 증여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