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외교위,종군위안부결의안 통과-투데이코리아(07.06.27)

美하원 외교위,종군위안부결의안 통과 

 

이제 하원 본회의로….의원 1/3 공동발의로 통과가능성높아

[투데이코리아] 미국 정치인들이 일본정부의 종군위안부 강제동원사실 부정에 경종을 울리고 나섰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는 현지시각 26일, 2차 대전 당시 일본의 위안부 강제 동원 사실 인정과 사과, 역사적 책임을 인정할 것을 요구하는 ‘종군위안부 결의안(HR121)’을 통과시켰다.

이날 외교위를 통과한 결의안은 일본군의 종군위안부 강제동원에 대해 일본정부가 공식적으로 시인,사과하고 역사적 책임을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종군위안부제도를 20세기 최대의 인신매매 사건들 중 하나로 규정했다.

결의안은 또 ▲일본 총리가 총리의 자격으로 공식 사과할 것 ▲종군위안부의 존재사실을 부인하거나 미화하지 말 것 ▲종군위안부에 대한 사실을 미래 세대에게 교육시킬 것 등을 촉구하고 있다.

이제 이 결의안은 하원 본회의에 회부되는데, 이 법안 발의 당시 전체 하원의원 435명 가운데 3분의 1을 넘은 총 149명이 결의안을 지지, 공동발의자로 서명한 만큼 통과 가능성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분석하는 게 일반적 견해다.

이번 결의안이 미 하원을 통과해도 국제법적 구속력이 발생, 일본의 사과를 강제하지는 않는다.

다만, 역사적 책임을 인정할 것을 공식적으로 촉구하는 국제사회의 요청이 명문화됨으로써 심리적으로 큰 부담이 될 수 있으며, 일본의 종군위안부 동원 사실에 대한 상징적 단죄가 이뤄진다는 점에서 일본 정부의 태도 변화에 긍정적 동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