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학자 “독도영유권 역사적 증거 韓이 日보다 강해”-쿠키뉴스(07.05.28)

美학자 “독도영유권 역사적 증거 韓이 日보다 강해” 

 
[쿠키 사회] 한국이 독도의 주권과 관련해 일본 보다 더 역사적인 증거가 강하며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더라도 독도의 한국 영유권 주장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외국 학자에 의해 제기됐다.

미국 하와이대 존 반 다이크 법대교수는 28일 오후 서울 홍은동 그랜드 힐튼 호텔에서 인하대와 동북아역사재단이 공동 개최한 ‘독도문제의 해법 모색’이라는 주제의 국제학술대회에서 “독도 영유권 문제의 해결 없이 주변 해양 경계획정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반 다이크 교수는 ‘독도의 주권과 관련된 법적 쟁점들에 대한 연구’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현재 한국이 독도 분쟁을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것에 대해 매우 소극적이지만 국제사법재판소는 한국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인정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한국이 적절하게 대응할 경우 일본은 독도의 영유권을 포기할 개연성도 있다”고 말했다.

일본 아이치가쿠인대 겐타로 세리타 법대 교수는 ‘바다의 사용에 있어서의 역사적 변화와 도서’라는 제목의 주제발표에서 “독도 분쟁의 해법은 ‘일본의 과거 식민지배에 대한 반성과 성찰 → 독도의 한국령 인정 → 울릉도-오끼 중간선 획정 → 12해리 어업금지수역설정 및 세계 과학자에게 개방 → 한·일 독도조약 체결’이란 수순을 밟는 것”이라며 “독도를 성숙한 한일 협력관계의 상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세리타 교수는 이어 “독도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일본의 과거 식민지배에 대한 진정한 반성과 성찰이 선행돼야 한다”면서 “이에 대한 한국의 전향적인 대응도 마찬가지로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미국 연방의회 도서관의 래리 닉시 아시아 담당은 “독도를 둘러싼 한·일 양국의 현재의 분쟁 상황은 전반적인 한·일 관계를 악화시키고 있다”면서 “대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또 “미국의 시각에서 동아시아에서의 가장 주요한 두 동맹국가인 한국 및 일본과의 관계설정에 있어 독도 문제가 새로운 문제점으로 대두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승용 인하대 총장은 “다소간의 입장 차이가 있으나 세계 석학들 모두가 한국의 독도 영유권을 인정하는 주장을 한 것은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인천=정창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