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참원선거 쟁점으로’ 아베 총리 방침, 여당으로부터 비판 이어져-朝日(07.05.22)

‘개헌 참원선거 쟁점으로’ 아베 총리 방침, 여당으로부터 비판 이어져
    (일본 아사히, 5.22, 4면 중톱)

참원선거에서 헌법개정을 쟁점화하려 하는 아베 총리의 방침에 대해, 여당 내의 비판이 드러나고 있다. 아베 총리는 최근의 메일 매거진에서 비판은 이해할 수 없다며 강경한 글을 썼으나, 여당과의 호흡은 맞지 않는 상태. 야당으로부터도 보조가 맞지 않는 것을 지적받아 여당 내의 우려는 커질 뿐이다.

아베 총리는 17일 자 메일 매거진에 ‘선거는 국민 여러분 스스로의 생각을 설명하고 논의하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국가비전과 이어지는 헌법논의를 피하는 것은 불성실하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썼다. 그러나 20일의 TV프로그램에서 자민당의 후나다 前 헌법심의회장은 ‘헌법개정은 3분의2 이상의 국회세력이 필요하다. 총리의 생각이라면 여당이 참원 선거에서 3분의2 이상을 획득하지 못할 경우 논리가 이상해진다’고 발언. 민주당의 에다노 헌법조사회장이 ‘3분의2에 도달하지 못하면 아베씨는 책임을 질 것인가’라며 거듭 질문했다.

두 사람이 떠올리고 있는 것은 1955년의 중의원 선거다. 당시의 하토야마 총리는 개헌을 들며 3분의 2를 확보할 것을 명언했으나 이에 달하지 않아 이듬해 내각을 총사직했다.

분위기만 앞서는 데 대한 위화감도 강하다. 공명당의 사이토 정조회장은 같은 날 다른 프로그램에서, ‘헌법개정의 내용을 쟁점으로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헌법개정 자체를 쟁점으로 하는 것은 매우 이해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아베 총리는 21일, 관저에서 기자단에게 “이미 자민당에서는 헌법 개정초안이 완성되었다. 이 초안으로 우리 당의 생각은 이렇다는 것을 국민 여러분에게 전하면서 국민적인 논의를 진행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