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위안부 결의안 “日총리가 공식 사과해야”(종합)-연합뉴스(07.02.01)

美하원 위안부 결의안 “日총리가 공식 사과해야”(종합) 
 

일본계 혼다의원 주도 초당 결의안..펠로시 의장도 지지

(워싱턴=연합뉴스) 윤동영 특파원 = 미 하원 의원들이 31일 종군위안부 결의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종군위안부에 대한 “역사적 책임을 일본 정부가 명백하고 모호하지 않게 공식 인정하고 사과하고 받아들일 것”을 촉구했다.

일본계 마이크 혼다(민주.캘리포니아)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 7명이 공동서명한 결의안은 특히 “이 공식 사과는 일본 총리가 총리 자격으로 공개성명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못박았다.

결의안은 또 종군위안부의 존재를 부인하는 주장들을 일본 정부가 “분명하고 공개적으로 배척”할 것과 “현재와 미래의 세대에 이 가공할 범죄행위에 관해 교육”하고 종군위안부에 관한 “국제사회의 권고를 따를 것”도 아울러 촉구했다.

이 결의안에서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와 총리 명의 성명 발표 등을 촉구한 것은 지난해 9월 하원 국제관계위원회에서 채택됐으나 본회의 상정이 불발된 결의안이 “역사적 책임을 모호하지 않게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고만 말한 것에 비해 훨씬 강력한 내용이다.

이 결의안은 특히 미 의회에서 위안부 문제가 부각된 후 일본 정부와 자민당을 비롯해 우파 사이에서 1993년 일본 정부의 강요와 일본군의 관여를 인정하는 일본 정부 입장을 발표했던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당시 관방장관의 성명을 철회, 부인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것을 적시하면서 강력 비판했다.

혼다 의원은 결의안과 함께 제출한 발언록에서, 자신이 일본계이면서도 이 결의안 채택을 주도하는 주요 이유의 하나로 제2차 대전 당시 어린 나이에 미국에 살면서도 일본계라는 이유만으로 미 정부에 의해 강제수용소에 갇혔던 경험을 들고 “나는 우리가 과거를 망각해선 안되며, 정부의 행동을 통한 화해가 영속적이라는 것을 직접 경험해 안다”고 말했다.

혼다 의원은 미 의회가 1988년 ‘시민자유법’을 통해 일본계 미국인에 대한 2차대전 당시 미 정부의 조치에 관해 공식 사과한 사실을 상기시키고 “이 결의안은 이처럼 화해를 권장하고 화해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지 “일본 때리기나 모욕주기 목적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낸시 펠로시 의장을 향해 종군위안부의 “멍에를 안고 살아가는 얼마 안되는 생존자들이 지금 스러져가고 있다”며 “우리는 이 결의를 통해 이들이 마음의 평화를 얼마간이라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말했다.

결의안은 일본 정부의 ‘배상’ 문제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국제사회의 권고를 따를 것”을 촉구한 것엔 이 의미도 사실상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미 국무부는 제2차 세계대전 때 일본군에 포로로 잡혔던 미군들이 강제노역에 대한 배상을 일본 정부에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 미.일간 배상문제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으로 모두 해결됐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국무부는 이에 따라 일본군 종군위안부 문제에 관해서도 같은 입장을 갖고 결의안에 ‘배상’ 표현이 들어가는 것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민주당이 의회 다수당을 차지한 가운데 민주당 소속인 톰 랜토스 외교위원장과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위안부 결의안 채택을 적극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하원 본회의에서 채택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그러나 일본은 마크 폴리(민주) 전 하원의장을 로비스트로 고용하는 등 정부와 자민당 양측이 이 결의안의 채택을 막기 위한 대미 외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는 결의안이 국제관계위(현 외교위의 전신) 전체회의를 통과했으나, 데니스 해스터트(공화) 당시 하원의장이 본회의 상정을 미룸으로써 제109대 회기 종료와 함께 폐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