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방위청, 방위성으로 승격…항구법 제정 등 군사대국화 본격 행보-뉴시스(07.01.09)

日 방위청, 방위성으로 승격…항구법 제정 등 군사대국화 본격 행보 
 


일본이 9일 방위청을 방위성으로 승격시켰다. 2차대전 이후 처음으로 방위청이 본격 부(部)인 성으로 승격됨에 따라 일본의 군사적 역할을 확대하려는 아베 신조(安倍晉三) 일본 총리의 행보도 본격화할 수 있게 됐다.

방위청을 방위성으로 승격시키기 위한 법안은 북한의 미사일 및 핵개발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지난달 일본 의회를 큰 어려움 없이 통과됐었다.

초대 방위성 장관으로 임명된 규마 후미오(久間章生) 방위청 장관은 보다 확대된 권한과 예산에 힘입어 일본의 군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하게 된다. 규마 장관은 방위성 승격을 계기로 일본 자위대의 해외파견을 수시로 할 수 있게 하는 항구법 제정 등에 본격 나설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