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위성 9일 정식 출범…군사대국화 신호탄-뉴시스(07.01.08)

일본 방위성 9일 정식 출범…군사대국화 신호탄 
 


일본의 군사대국화 신호탄으로 여겨지는 방위성이 9일 정식으로 출범한다.

방위성 승격과 관련된 법안이 이날 시행되면서 방위청이 우리 국방부와 같은 성격의 방위성으로 격상하게 된다.

규마 후미오(久間章生) 방위청장관은 총리와 역대 방위청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방위성 발족식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초대 방위상에 취임한다.

앞서 규마 장관은 7일 지바(千葉)현의 자위대 나라시노(習志野) 훈련장에서 육상자위대 제1 공정단 강하훈련서 훈시를 통해 방위성 출범의 의의를 강조했다.

규마 장관은 “일본을 둘러싼 안전보장 환경의 변화에 따라 국방 임무와 국제평화협력활동 등 방위청, 자위대 활동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모아졌다”며 “보다 강력하고 정예의 자위대로 발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방위청은 1954년 총리부(현 내각부)의 외국(外局)으로 창설됐다. 방위청장관은 내각부의 수장인 총리를 통해서만 각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는 등 권한이 제한됐지만 국군을 보유하지 않는 평화헌법의 정신에 따라 별다른 변경 없이 그대로 틀을 유지해 왔다.

하지만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가 불거지면서 일본에 대한 위협 요소를 떠오르자 불안해진 국민 여론을 활용해 집권 자민당이 앞장서 지난해 말 임시국회에서 방위청의 방위성 승격법안을 통과시켰다.

방위성 출범으로 유엔평화유지활동(PKO)와 이라크 인도복구지원활동 등 자위대의 해외활동이 종전까지 ‘부수적 임무’에서 ‘본래 임무’로 격상된다.

아울러 ‘국가의 방위’를 책임지는 주임대신이 총리에서 방위상으로 바뀌면서 방위상의 위상이 급격히 상승하게 됐다.

다만 문민통치의 확보라는 차원에서 자위대의 최고사령관으로서 권한은 계속 총리가 가지며 방위출동과 치안출동 명령도 총리가 내린다.

방위청 발족에 따른 조직개편은 오는 9월1일 시행될 예정이다. 규마 장관은 방위시설청을 폐지하는 대신 방위성 안에 지방기회국을 신설하고 전국 8개 지방방위시설국을 지방방위국으로 개편할 방침이다.

또한 미-일 방위협력을 확대에 대응할 목적으로 일미방위협력과, 미군재편조정관을 신설하며, 담합사건 등 불상사의 재발을 막기 위한 방위감찰본부를 설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규마 장관은 2008년까지 자위대에 새로운 계급 2개를 신설할 생각이다. 현재의 육장(소장)과 1좌(대령) 사이에 ‘준장’을 두고, 준위와 조장 사이에도 ‘상급조장’을 설치, 장병의 사기를 북돋울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