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행위 ‘떵떵’ 독립운동 ‘쫄쫄’-미디어오늘(06.10.27)

친일행위 ‘떵떵’ 독립운동 ‘쫄쫄’

[정무위 국감] 서혜석 의원 “독립유공자 유족, 최저생활 위협”

“영남에서 항일단체의 군자금을 마련하고 독립운동을 했던 윤효업 선생의 손자는 현재 용산구 동빙고동에서 사글세방을 살며, 하루 하루를 근근히 생활하고 있었다.” “광복군 총사령관이었던 지청천 선생의 증손녀 가족은 월평균 소득이 110만원으로 학비조차 제대로 낼 수 없는 실정이었다.”

친일 반민족 행위자의 후손은 떵떵거리며 살고 독립운동자 후손은 극빈층으로 생활해야 하는 나라. 2006년 10월 대한민국의 현주소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서혜석 의원은 23일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독립운동자 후손의 어려운 현실을 공개했다.


독립유공자 유족 중 100여명 이상이 최저수준 생활

서혜석 의원은 이날 국감 현장에서 윤효업 선생 손자 인터뷰 장면을 보여주며 “조부의 항일 독립운동으로 가세가 기울고,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해 변변한 직업조차 구할 수 없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윤효업 선생 손자의 사례 하나로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서혜석 의원이 국가보훈처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독립유공자 유족 중 기초생활수급자는 106명, 차상위계층은 6명 등 모두 112명이 최저 수준의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혜석 의원은 “국가보훈처로부터 유족연금을 받고 있는 5864명에 대해 조사한 결과로 국가에서 전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나머지 유족까지 포함할 경우 (최저생활을 하고 있는 이들의 숫자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라고 말했다.


독립유공자 유족 64.9%가 무직…”가난 대물림되고 있어”

국가보훈처의 조사 결과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올해 6월말 현재 독립유공자 유족으로 등록된 인원은 5834명이고 연금 수령인원은 4699명이었다. 유족들의 생활실태를 조사한 결과, 중졸 이하 학력이 3259명으로 전체의 55.9%를 차지했고 직업을 조사한 결과 전체의 64.9%인 3784명은 무직으로 나타났다.

서혜석 의원은 “독립유공자 유족의 상당수는 소득의 대부분을 연금에 의존하고 있어 자녀나 유족이 사망할 경우 독립유공자의 손자·손녀들은 가난을 대물림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독립유공자 유족 중 단 1명만이 정부지원을 받는 현행 제도의 불합리함을 개선해 독립유공자 유족들이 최소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혜석 의원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의 활동에 따라 조성되는 친일재산을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을 개선하는 데 우선적으로 쓰여져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