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공화국 오명 벗어야”-뉴시스(06.10.13)

<국감>”위원회 공화국 오명 벗어야” 
 


정부위원회가 지나치게 많아 ‘위원회 공화국’이란 오명을 벗기 힘들다며 여야 의원이 한 목소리를 냈다.

열린우리당 노현송 의원은 13일 행정자치부 국정감사 질의응답 자료에서 “대통령소속 친일진상규명위원회(이하 ‘친일규명위’)와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이하 ‘친일재산위’)를 통폐합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 의원은 “출범한 지 1년 된 ‘친일규명위’는 친일 반민족 행위를 규명하는 기구이고, 지난 8월 출범한 ‘친일재산위’는 친일파 재물 중심의 규명작업을 한다는 차이점이 있다”며 “하지만 두 기구는 유사한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또 “과거사 청산 입법과정 중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던 ▲ 위원회 설치 및 장.차관직 과잉문제 ▲ 정부조직 비대화 및 유사기관 난립 문제 ▲ 예산 및 인력 낭비 문제 ▲ 조사결과 중복 또는 불일치 문제 ▲ 불일치에 따른 재산환수의 형평성 논란 등 비효율적인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친일청산 관련 주무기관인 두 위원회를 통폐합시키는 내용을 담은 통합입법안을 마련해 연말까지 마무리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이상배 의원도 13일 행자부 국정감사 질의응답 자료에서 불필요한 위원회 난립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정부위원회가 지난해 381개(행정부문 42개, 자문부문 339개)로 집계돼 2004년에 비해서 23개가 증가했다”며 “이 중 대통령 소속 위원회는 1421억8400만원,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는 1853억2290만원 등 한해 3801억9484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정부위원회를 대체할 국장 위주의 위원회 구성과 사무조직의 감축운영 및 정원의 합리적 조정이 필요하다”며 “현행법을 따라 위원회 운영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유사·중복위원회 통폐합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