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수대상서 빠진 친일파는 살 판”
“환수대상 400명에 포함되지 않은 친일파 후손들은 지금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죠.”
조상땅 찾기 대행을 맡고 있는 서동호씨(44)가 18일 털어놓은 친일파 후손들의 땅찾기 행태는 씁쓸한 뒷맛을 남기기에 충분했다.
서씨는 지난해말 친일재산환수특별법이 통과된 후나 400명 직권조사 대상이 발표된 후, 조사대상에서 빠진 친일파 후손들은 ‘우리는 살았구나’ 싶어 반기는 기색이라고 전했다.
심지어 부랴부랴 팔려고 내놓은 토지도 조사범위에 들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다시 없었던 일로 되돌리고 있다는 것이 그의 전언이다.
7년여간 조상땅 찾기에 관여해온 그는 친일파 후손들의 남아있는 땅은 많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일제시대부터 거의 4대가 내려와, 친일파 명의 그대로 남겨진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것이다. 서씨는 “남아있다 하더라도 자투리 땅이나 경제적 가치가 없는 땅이 대부분일 것”이라고 말했다.
서씨가 옆에서 지켜본 친일파의 행태는 ‘땅에는 피도, 국가도 없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친일파 후손들은 사회적인 강자고 외국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들은 땅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기울입니다. 땅 찾기 위해서 후손끼리 싸우기도 하고 위장이혼, 호적변경, 사망신고 등 별걸 다 해요. 부유층이면서도 국가에 대한 죄의식 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한번도 못봤습니다.”
서씨에 따르면 1999년 지적관련 행정이 인터넷에 공개된 이후 친일파 땅찾기가 크게 쉬워졌다.
서씨는 “담당 공무원은 민원인이 친일파인지 아닌지 모르기 때문에 땅을 찾는 데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해당 공무원에게 친일파 명단이 없기 때문에 빚어지는 촌극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내가 자료를 찾아 조상땅을 확인해주고 승소해서 그 사람들이 가져간 경우도 몇번 있다”면서 “일하면서 후회해본 적도 있다”고 말했다.
친일재산환수특별법과 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좀더 일찍 만들어졌더라면, 더 거슬러 올라가 광복 직후 했더라면 지금 상황까지는 오지 않았을 것이라는 게 그의 아쉬움이었다.
그에게는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땅을 찾아달라고 오기도 했다. 하지만 독립운동가들은 빼앗기거나 잃어버린 토지가 많이 있음이 분명해도 경제적으로 약자고, 학력수준도 높지 않아 땅찾은 사례가 거의 없다는 게 서씨의 얘기다.
서씨는 “독립운동가 후손들을 위해 국가가 땅 찾아주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요기사
“환수대상서 빠진 친일파는 살 판”-경향신문(06.09.19)
By 민족문제연구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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