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의 일본’ 오늘 출범-제주일보(06.09.20)

‘아베의 일본’ 오늘 출범 
 
  
 
강한 일본 건설 주력…주변국과 마찰 예상

차기 일본 총리를 결정하는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가 20일 실시됨에 따라 ‘아베의 시대’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 우세를 보여온 아베 신조 관방장관이 총재로 당선, 오는 26일 소집되는 국회에서 총리로 지명될 것이 확실시된다.

‘강한 일본’ ‘자랑스러운 일본’을 지향하는 ‘아베 신정권’은 평화주의의 정신을 담아 교전권 등을 금한 평화헌법과 일본 교육의 헌법격인 교육기본법을 개정, 전후의 금기를 깨고 경제력에 걸맞은 이른바 ‘보통국가’ 건설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 주변국과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5년내 개헌을 목표로 집권 기간 개헌 절차를 담은 국민투표법 제정을 실현하는 한편 미사일방어(MD)에서 일본의 협력을 원하는 미국의 후원 속에 해외에서의 무력행사를 의미하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허용되도록 ‘해석개헌’을 추진, 재무장을 통한 군사력 강화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올 가을 정기국회에서 ‘애국심’을 강조하는 쪽으로 교육기본법을 개정, ‘강한 아이’를 길러내는 국가주의 교육을 한층 강화할 전망이다.

외교 면에서 신정권은 친미 강화와 아시아 경시, 대북 압박을 기치로 ‘강한 일본’의 색채를 선명히 드러내며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발언권을 높여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미국과의 동맹을 일본 외교의 중심축으로 삼아 개헌과 집단적자위권 허용 작업의 지지를 얻고, 주일미군을 동아시아의 사령탑으로 한 주일미군 재배치와 MD 구축을 통한 군사동맹을 더욱 강화함로써 ‘미·일동맹’을 전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미 신정권은 미국과의 공조 속에 19일 대북 추가 금융제재에 착수, 강경 외교의 첫발을 디뎠으며, 고이즈미 정권에서 실패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을 적극 추진할 태세이다.

신정권은 ‘아시아외교’가 실패했다는 판단에서 오는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을 계기로 한국 및 중국과 정상회담을 복원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그러나 아베 스스로 관계 회복의 걸림돌인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포기하지 않은 채 오히려 한국과 중국의 양보를 요구하고 있고, 인도나 호주 등과의 연대를 통해 동북아 패권을 놓고 경쟁중인 중국을 압박한다는 구상이어서 한·일, 중·일 관계는 자칫 고이즈미 정권때 보다 악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