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첫 청문회, 과거사 잘못인식 비판 쏟아져…“日 신사참배로 동아시아 소란”-국민일보(06.09.15)

美하원 첫 청문회, 과거사 잘못인식 비판 쏟아져…“日 신사참배로 동아시아 소란” 
 
  
 
“유럽은 과거를 뛰어넘고 있는데 왜 동아시아는 그렇지 못한가.”

미 하원 국제관계위원회가 14일 ‘일본의 주변국 관계:백 투 더 퓨처?’라는 제목으로 처음 개최한 일본 과거사 관련 청문회에서는 일본의 잘못된 과거사 인식에 대한 쓴소리가 쏟아졌다.

헨리 하이드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태평양은 세계의 교역이 흘러 넘치는 주요 수로”라면서 “그러나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가 주변국과의 소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위협이 동북아 지역에 긴 그림자를 드리우는 때에 핵심 동맹국의 관계가 악화되는 것은 미국의 이익에도 부합되지 않는다”고 청문회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서는 지역적인 지지가 절실하다며 일본의 각성을 촉구하는 한편 미국도 이같은 이슈들을 해결하기 위해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탐 랜토스 의원은 “일본 총리가 전범들의 위패가 있는 신사를 참배하는 것은 나치 핵심 인사의 무덤에 참배하는 것과 같다”면서 “일본은 과거사 문제를 정직하게 다루지 못함으로써 자신도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동북아 안보와 국제사회에서의 일본의 역할을 강조한 뒤 “일본의 지도자들이 한국과 중국을 공격하는 길로 가는 한 일본은 이런 중요한 목표들을 이루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민디 코틀러 아시아정책포인트(APP) 국장은 최근 미·일 동맹이 강화되는 것은 일본의 민족주의로 야기된 긴장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한국 및 중국과의 관계개선을 위해 전쟁 옹호 시위를 제한하는 법을 만들고 군 위안부나 강제노역 희생자 문제를 다루는 정부 위원회를 설치하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부시 행정부에서 아시아 담당 백악관 선임보좌관을 지낸 마이클 그린 조지타운대 교수는 한·일 양국이 민주주의와 한반도 비핵화 등 공통가치를 갖고 있는 점을 들어 양국관계 악화가 장기화될 가능성은 적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한·일 양국의 전략적 협조체제 붕괴는 북한이 핵실험을 가속화하는 상황에서 북한에 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아베 신조 관방장관이 총리가 되면 한·일 양국은 1998년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일본 총리의 파트너십 공동선언 때처럼 우호적인 관계가 되도록 새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