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등학교에서 국정교과서 사라진다

군사정권 시절 획일적이며, 독재를 미화하던 교육 제도란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던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국정교과서가 드디어 사라지게 됐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9일 학교의 교과서 선택권을 넓히고, 교과서의 질을 높이기 위해 초등학교는 단계적으로, 중·고교는 원칙적으로 모든 과목에서 국정교과서 대신 검정교과서를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 같은 방침에 따라 오래 검정 기준을 마련한 뒤 내년부터 교과서를 개발해 2010년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검정교과서는 민간이 제작해 교육부 장관의 검정을 받은 것이고 국정교과서는 교육부가 대학이나 연구소에 위탁해 편찬한 교과서로 교육의 통일성이 필요하거나 경제성이 없어 민간이 발행을 꺼리는 경우에 사용된다.

앞으로 검정교과서는 민간이 제작해 교육부 장관의 검정을 받게 되는데, 교육부는 4~5년 주기로 교과서 검정 사업을 시행하는 정기 검정제도 도입키로 했다.

이에 따라 그 동안 대통령 선거 결과로 정권이 바뀌는 등 정치사회적 상황이 바뀔 때마다 이뤄졌던 교과서 개정은 정기 검정제에 의해 진행된다. 민간에서는 미리 계획을 세워 교과서 제작도 준비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초등 과정은 대부분의 과목이 중·고교 과정에선 국사와 국어, 도덕을 비롯해 전문교과 등이 국정교과서로 발간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검정교과서의 확대는 국정 교과서의 정형화·획일화된 내용을 해소하고, 교과서 편찬에도 경쟁 체제를 도입해 내용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 설명했다.

한편 박정희의 영구집권을 위한 이른바 ‘유신체제’가 한창이던 1974년 국정교과서는 정권 안정과 정당성 선전을 위해 국사 등 주요 과목에 전면 도입됐다.

이에 양심적인 학자와 교육자들은 국정교과서가 정권에 순응하는 인간을 양성하고, 획일화된 내용으로 교육의 질을 떨어뜨린다고 지적해 왔다.<코리아포커스, 0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