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내 과거사 규명특위 설치 반대”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시민연대’와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등 9개 피해자 단체와 시민단체들이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과거사 진상규명특위를 국회 내에 설치하겠다는 여야 정치권의 논의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들 단체들은 대신 “독립적이고 객관적이며, 철저한 진상규명 권한을 갖는 통합적인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는데 합의를 보았다”며 이를 위해 “관변단체와 시민단체, 인권단체, 학계, 법조계 대표자로 구성되는 민간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들은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피해자 및 민가협 회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포괄적인 과거청산을 위한 피해자 단체 및 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단체 대표들은 한 목소리로 정치권 주도의 과거사 청산은 정쟁으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며 시민단체 중심의 과거사청산기구 추진의사를 밝혔다.

이이화(한국전쟁전후민간인학살진상규명범국민위원회) 상임대표는 여는말에서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을 위해 노력했지만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해결되지 않은 시점에서 노 대통령의 포괄적인 과거청산 제안을 환영한다”며 “일부 언론과 정당이 과거사 청산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며 역사바로세우기를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피해자 및 시민단체가 과거사 청산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거청산 정략적 이용 미봉적 추진 반대”… 내달 3일 민간기구 출범

이해학(성남주민교회) 목사는 “만시지탄의 감이 있지만 노 대통령의 과거사 청산 선언은 역사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받아들인다”며 “피해자뿐 아니라 국민들이 하나가 돼 미래지향적이고 통합적인 차원으로 역사청산을 해 민족의 밭을 옥토로 만드는 절호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과거사 청산이 정치권의 정략에 의해 훼손되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강민조(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상임대표는 “친일파가 득세하면서 독립투사들은 감옥에 갇히고 군사쿠데타로 인해 학생, 노동자, 농민들이 희생됐다”며 “후손들이 아픔을 갖지 않고 살도록 잘못된 과거사는 청산하고 가해자들은 진심으로 뉘우치고 용서하면서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 남북통일의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며 민간에 의한 과거사청산위원회 구성을 거듭 강조했다.

김민철(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시민연대 법안소위) 위원은 경과보고에서 지난 3일 ‘과거사 청산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가칭)’ 1차 준비모임을 열어 과거사 청산관련 시민사회단체 간의 네트워크 구성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정치권의 움직임과 무관하게 과거사 청산운동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2차 회의에서는 일부 언론의 과거사청산에 대한 악의적 칼럼 게재 및 보도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으며 다음달 3일 과거사 청산을 위한 학술심포지엄 개최키로 결정했다. 또한 오는 27일 준비모임을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다음달 3일 세종문화회관에서 ‘과거사청산을 위한 민간공동위원회(가칭)’를 공식 출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들은 ‘포괄적 과거청산에 대한 피해자단체 및 사회단체 공동입장’이란 제목의 성명서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광복 59주년 경축 기념사에서 포괄적 과거청산 의지를 표명한 데 대해 적극 환영하고 지지한다”며 “과거청산 작업은 갈등과 국론 분열을 야기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서는 안되며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미래지향적인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과거사 청산의 방향을 제시했다.

이들 단체들은 또한 “정치권이 과거청산을 정략적으로 이용하거나 미봉적으로 추진하는데 대해서는 분명히 반대한다”며 “국정원, 국방부, 검찰, 경찰 등 국가기관들이 자체적으로 과거사 진실규명에 나서고 있다는 점은 일단 긍정적이라고 보지만 단순한 물타기 또는 국면 모면용으로 그칠 위험성을 경계한다”며 과거 의혹 사건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가시적 조치를 기대했다.

이들 단체들은 특히 “일부 언론이 경제 살리기를 명분으로 과거청산 자체를 저지시키고 사사건건 딴지를 걸면서 방해를 서슴지 않아 정치적 혼란을 야기하고 여론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며 “언론도 역사적 진실을 밝히고 불행했던 과거를 정리하고 피해자의 한을 풀어주는 시대적 과제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와 함께 독립적이고 객관적이며 철저한 진상규명 권한을 갖는 통합적인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설치해야 한다며 ▲개별 과거사 사건들에 대한 진상규명은 통합 위원회에서 조사·진상규명 ▲위원회가 정쟁의 소지가 있는 국회에 소속되어선 안되며 강력한 조사권한을 가진 독립기구가 되어야 한다 ▲과거사 청산의 올바른 해결과 진행을 위한 관변단체와 시민, 인권단체, 학계, 법조계 대표자로 구성되는 민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박근혜 대표의 친북·용공 포함 주장은 물타기용”

김동춘(성공회대) 교수와 이이화 상임대표, 김민철 위원 등은 기자들의 질의에서 “국회 내에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를 만드는 것은 반대하지 않지만 집행기구를 두고 영향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또한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의 친북·용공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은 과거청산을 방해하기 위한 물타기용”이라며 정치적 의도를 가진 과거사청산을 반대했다.

– 민간단체의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구상 내용은.
“여야가 국회 내에 과거사 진상규명특위를 국회 내에 설치하는 것은 반대하지 않지만 집행기구를 두는 것은 반대한다. 국회에 제출된 13∼14개 과거사 진상규명 법안을 통·폐합할 것인지 아니면 일제시대, 한국전쟁, 60년대 이후 등 시대별로 나뉘어 묶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후 정리할 계획이다.”

– 대통령 직속으로 비슷한 기구가 있는데 중복되지 않는가.
“기존의 기구에서는 과거사 진상규명이 방해를 받았다. 그래서 진상규명을 위한 독립된 기구로서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과거사 진상규명 통합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 포괄적 과거청산이 추상적인데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가.
“노 대통령이 어떤 생각으로 포괄적 과거청산을 갖고 제안했는지 몰라도 우리는 과거청산을 개별 민원으로 처리할 경우 혼란이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과거청산이 가능한 위원회가 일정한 시한을 정해 과거사를 청산할 필요가 있다. 과거사 청산은 정쟁의 수단과 개인의 한풀이 차원을 넘어 역사바로세우기로 진행되어야 한다.”

– 과거사 청산을 위한 바람직한 외국의 사례가 있는가.
“칠레의 경우 국가전범자를 피소하고 대만은 학살에 대한 피해 보상, 그리고 도쿄 재판의 사례가 있다. 외국의 경우도 정치적 이해관계에 부딪치면서 역사청산보다 보상에 치우친 경우가 많았다. 남아공의 진실화해미래위원회의 경우 처벌보다는 진실에 접근하기 위한 것이어서 우리의 포괄적인 과거청산의 의미에 가깝다.”

–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친북·용공도 조사에 포함시켜야한다고 제안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과거사 청산문제의 본질과 초점을 흐리게 하기 위한 물타기 의도라고 생각한다. 박 대표가 과거사 청산에 친북·용공문제를 포함시키자고 했는데 이는 과거사가 아니라 현대사이며 특히 박 대표의 주장은 사실에 기초한 것이 아니다. 박 대표는 좌익·용공이라는 구시대의 이념논쟁으로 과거사청산을 반대하려는 의도다. 그리고 연좌제에 의한 좌익·친북 문제 피해는 세계에서 가장 심했으며 오히려 연좌제에 의한 피해 사실을 밝혀야 한다. 박 대표의 제안은 과거사 청산과 거리가 먼 정략적 발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