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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최재형 캠프’ 조해진 “민족문제연구소가 국가 공인 ‘친일감별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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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질문-정치] 독립유공자 후손 논란 관련 질의로 풀이… 전해철 “친일 문제에 상당히 기여”

▲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오후 국회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친일인명사전을 펴낸 민족문제연구소를 문제 삼았다. 사진은 조 의원(신임 국회 교육위원장)이 8월 31일 본회의에서 당선인사를 하는 모습. ⓒ 공동취재사진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오후 국회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친일인명사전을 펴낸 민족문제연구소를 문제 삼았다. 특히 민족문제연구소의 ‘공적 권위’를 정부에서 만들어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지난 8월 최재형 국민의힘 대선경선 후보의 증조부·조부의 독립유공자 논란 때 “최 후보 조부와 증조부의 행적은 독립운동가의 삶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낸 바 있다. 이에 대해 최 후보 측은 “일개 시민단체에 불과한 민족문제연구소가 아니라고 하면 독립운동이 아닌 건가. 100년 전 있었던 일에 대해 민족문제연구소는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판단하는 건가”라고 반박했다. 참고로, 조 의원은 최재형 캠프의 기획총괄본부장을 맡고 있다.

그는 이날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민족문제연구소가 국가기관인가, 정부가 친일문제에 대해 유권해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적 있느냐”고 물었다. 전 장관은 “(국가기관이) 아닌 걸로 안다. (유권해석 권한을) 정부가 부여한 건 아니지만 사회적으로 (민족문제연구소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걸로 안다”고 답했다.

그러나 조 의원은 재차 “국가기관도 아니고, 유권해석 권한을 부여받은 적도 없는데 정부 기관들이 친일파 판정 관련해서 민족문제연구소의 판단을 금과옥조로 받들고 있나”며 “왜 정부가 민족문제연구소를 국가가 공인한 ‘친일감별사’처럼 대하나”라고 물었다.

“정부 기관이 연구소 판단 받들어”… “친일 문제에 상당히 기여한 것은 사실”

이에 전 장관은 “(조 의원이) 어떤 사안으로 질문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민족문제연구소가 친일 문제에 대해 상당한 사회적 합의 내지, 사회적 공신력까진 안 가더라도 (친일 문제에 대해) 상당한 근거를 제시했던 것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답했다.

조 의원은 곧장 “(민족문제연구소가) 사회적 영향력이 있다는 걸 문제제기한 것 아니다. 국가보훈처나 행정안전부가 민족문제연구소에 (친일 전력) 조회를 요청하고 회신과 답변을 들어서 그대로 결정하지 않냐”며 “정부가 미필적 고의로 민족문제연구소에 공적 권위를 부여해서 국민들이 (민족문제연구소가) 국가기관인 줄 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전 장관은 다시 “어떤 사안에서 우리가 (민족문제연구소에) 용역이나 의견을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친일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민족문제연구소가 상당한 기여를 한 것은 사실이라서 그런 의견 제시를 듣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실제로 (민족문제연구소가 아닌 다른) 민간연구소라도 저희(정부)들이 의견을 듣고 있지 않나”라고 되물었다.

하지만 조 의원은 “시간이 부족해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더 말하기로 하자”면서 해당 질문을 한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선 끝까지 밝히지 않았다.

다만 그는 “사회주의 계열로 공산국가 건설을 추구하려던 항일운동가들을 인정해줘야 하는지 묻고 싶다. 만약 남한마저 그런 시도가 성공했다면 한민족은 ‘폭망’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 장관은 이에 대해 “구체적 사안이 아니어서 일반론적으로 말하긴 어렵다”면서 “(해당 대상자들에 대한) 보훈 및 훈장과 관련해 사회적 여론을 잘 모아보겠다. 사회적 합의를 위한 노력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이경태(sneercool)

<2021-09-13> 오마이뉴스

☞기사원문: ‘최재형 캠프’ 조해진 “민족문제연구소가 국가 공인 ‘친일감별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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