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9-06> 한국일보 ☞ 기사원문: [단독]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간행물에 독재 미화 글 ※ 관련기사 ☞ go발뉴스: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간행물에 실린 ‘독재 미화’ 글  

ㆍ‘독재 미화’ 논란 이인호, KBS 이사장 선임 강행 ㆍ역사연구기관·방통심의위 수장 임명에 이어   뉴라이트 성향의 원로학자 이인호 KBS 신임 이사(78)가 5일 논란 끝에 KBS 이사장으로 선출됐다. 박근혜 정부 출범 후 뉴라이트 인사들이 핵심 역사연구기관 수장에 속속 오른 데 이어 올해는 방송통신심의위원장과 공영방송까지 장악하는 진용을 갖추게 됐다.   이들은 친일·독재를 미화한 ‘대안교과서’(2008년)를 만든 교과서포럼과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2013년) 발간의 병풍 역할을 했던 한국현대사학회를 설립·주도한 공통된 뿌리를 갖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역사왜곡과 방송 장악을 통해 보수 정권의 장기집권을 노리는 전략의 일환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KBS 이사회는 5일 긴급이사회를 소집해 이길영 전 이사장 사퇴로 공석이 된 자리에 이인호 신임 이사장을 뽑았다. 야당 측 이사 4명은 “호선을 가장한 명백한 추대 놀음”이라며 불참했고 여당 측 이사 7명이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야당 측 이사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식민지근대화론을 신봉하는 이인호 이사는 문창극 전 총리 지명자의 교회 강연을 보고 ‘감동을 받았다. 이를 비판하면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라고 했다”면서 “개인이 역사를 왜곡할 수는 있지만, 극우적 사상과 역사인식으로 공영방송 KBS가 지켜야 할 공정한 여론 형성 책무에 부합할 수 있는지 심각한 의문을 품게 된다”고 밝혔다.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조합원들은 “청와대 눈치 보지 말고 국민의 방송을 실천하라”는 손팻말을 들고 반대시위를 벌였다.   이 신임 이사장은 이명박 정부 초기 친일·독재 미화 논란을 빚은 대안교과서의 감수를 맡았고, 지난해 9월엔

– 일본의 집단적자위권 행사로 인한 동아시아의 전쟁위험과 우리의 대응전략    기조강연: ‘동북아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 이부영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 인사말·축사: 추미애·신경민·이종걸 국회의원 사회: 이종걸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 안양시 만안구) 발제1: ‘일본의 군사대국화와 동아시아의 평화’ / 김민웅 성공회대 교수 발제2: ‘현재 일본의 대외전략 문제에 대한 역사적 접근’ / 박태균 서울대 교수 토론: 이수훈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위원, 안병우 한신대 교수,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남문희 시사IN 기자, 한승동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홍익표 국회의원, 최원식 국회의원   이종걸 의원은 지난 광복절을 기념하여 최원식 의원 등과 4박5일 도보순례 기간에 가졌던 시민, 전문가 간담회 중에 나누었던 이야기를 심화하고 더 많은 관심을 환기하기 위한 일환으로 동아시아의 평화를 이야기 하는 토론회를 2014년 9월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었습니다.   우리가 일제의 억압으로부터 벗어난 지 불과 69년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또다시 일본의 우경화와 군사적 욕망에 대해 걱정하고 경계해야 하는 현실이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평화는 평소에는 잘 느끼지 못하지만, 평화가 깨지면 우리의 안정된 삶은 물론 생존이 위협받은 중대한 문제입니다.   성장하는 극우세력을 등에 업은 일본의 아베 정권은 평화헌법을 파괴하는 헌법 쿠데타를 통해 집단자위권 행사라는 명목으로 군사력을 행사하려 합니다. 일본의 노골적인 군사대국으로의 성장 야욕을 꺾어야만 합니다. 역사적으로 일본이 준동했을 때 우리민족의 고난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전쟁의 욕망으로 더럽혀지고 어두워져서는 안됩니다. 밝은 미래로 향하는 문을 열어야 합니다.

▲ 다큐멘터리 ‘백년전쟁’ 포스터. 민족문제연구소, 다큐 <백년전쟁>에 대한 판결문 분석 “재판부가 오히려 역사적 상식 왜곡하거나 과잉 해석”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이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의 부정적인 측면만 다뤄 명예를 훼손했다는 취지의 최근 법원 판결에 대해, 다큐를 만든 ‘민족문제연구소’가 직접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반박에 나섰다.   민족문제연구소 조세열 사무총장은 최근 <한겨레>를 만나 “연구소가 소송 당사자는 아니지만, 법원이 다큐 내용에 대해 지적했기 때문에 판결문을 살펴봤다. 그런데 판결문에서 역사적 상식을 왜곡하거나 과잉 해석하는 부분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했다. “다큐가 표현상 ‘비(B)급’처럼 보이긴 해도, 이는 풍자를 위한 것이며 내용은 충분한 연구·증거를 토대로 했다”고 강조했다.   <백년전쟁>은 민족문제연구소가 2011년부터 제작하고 있는 6부작 다큐다. 시청자 참여형 채널인 <시민방송(RTV)>은 지난해 1~3월 이승만 전 대통령의 일제 강점기 행적을 다룬 본편 1부 ‘두 얼굴의 이승만’(52분)과 박정희 전 대통령 시기 경제성장의 이면을 다룬 번외편 1부 ‘프레이저 보고서’(40분)를 각각 29회, 26회 방송했다. 같은해 7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시민방송의 <백년전쟁> 방영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의 공정성, 객관성, 명예훼손 금지 항목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시민방송에 대해 ‘프로그램 관계자 징계 및 경고’라는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시민방송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차행전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백년전쟁>을 방영한 <시민방송>에 대한 징계조치는 정당하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정 자료·관점에만 기인한 역사적 사실과 위인에 대한 평가는,다른 해석의 가능성을 전제하지 않는 한 의도적인 사실왜곡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 “객관적 근거에 기인해 해당 사실만을 중립적으로 방영하는 게 아니라, 추측과 과장, 단정적 표현 및 편집기술을 통해 사실관계와 평가를 자신의 관점으로 왜곡시켜 그 위인을 조롱하거나 희화화하는 것은 위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TV리포트 = 조지영 기자] 최동훈 감독의 신작 ‘암살‘(가제, 케이퍼필름 제작))이 이정재, 전지현, 하정우, 오달수, 조진웅, 이경영, 최덕문까지 충무로 최고의 캐스팅을 마치고 9월 중국 상하이에서 첫 삽을 떴다. ‘범죄의 재구성‘ ‘타짜‘ ‘전우치‘ ‘도둑들‘ 등 매 작품마다 독창적 캐릭터와 탁월한 스토리텔링, 세련된 연출력으로 한국 장르 영화의 진일보를 이끌며 흥행을 견인해 온 최동훈 감독의 다섯 번째 작품 ‘암살‘. 특히 이번 작품은 전작을 통해 최동훈 감독과 호흡을 맞췄던 전지현과 이정재, 오달수, 최덕문, 그리고 ‘암살‘을 통해 첫 호흡을 맞추는 하정우, 조진웅, 이경영의 가세로 궁금증과 기대를 더욱 증폭시킨다. 전지현은 ‘암살‘에서 비밀작전에 투입된 암살단을 이끄는 대장이자 독립군 저격수 안옥윤 역을 맡았다. 안옥윤은 자신의 신념을 바탕으로 포기하지 않고 작전을 수행하는 인물이다. 전지현은 강도 높은 액션과 다채로운 매력의 연기로 새로운 여성 캐릭터를 구축할 예정이다. 조진웅은 부대에서 총을 훔쳐 팔다가 구금된 후 비밀 작전에 투입 된 총기 전문가 속사포 역을 맡았다. 돈을 밝히는 속물이지만 신흥무관학교의 마지막 멤버라는 자부심을 지닌 캐릭터다. 최덕문은 헝가리 마자르에게 폭탄 제조 기술을 배운 황덕삼으로 변신해 전지현, 조진웅과 함께 비밀암살작전을 수행한다. 이정재는 ‘암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원 염석진 역을 맡아 최동훈 감독과 두 번째 호흡을 맞춘다. 수많은 작전에서 전설적인 활약으로 큰 신임을 얻은 임시정부요원 염석진은 비밀암살작전을 계획하고 옥윤과 암살단에게 작전을 지시한다. 하정우는 300달러면 국적 불문, 성별 불문 누구든

[임기상의 역사산책 88]친일파에서 독재정권의 하수인으로 변신한 이명세 ◈ 독립투사 김창숙, 자신이 세운 성균관대에서 축출되다 ▲KBS 이사장으로 내정된 이인호 아산정책연구원 이사장이 지난해 3월 13일 청와대 인왕실에서 열린 원로급 인사 오찬 회동에 참석했다. (사진=청와대출입사진기자단 제공) 여기에 아주 재미있는 사진이 있다. 청와대에서 열린 원로급 인사 오찬 회동 모습인데, 오른쪽 세 사람이 나란히 앉아 있는 게 흥미롭다. 맨 오른쪽은 세상이 다 아는 친일파 이명세의 손녀인 이인호 전 러시아 대사이고, 그 오른쪽은 만주군 중위 다카키 마사오의 딸인 박근혜 대통령이다. 그 오른쪽은 조선 독립군을 토벌하던 악명 높은 ‘간도특설대‘ 장교 출신인 백선엽 장군이다. 일제가 패망한 지 70년이 다 돼가는데도 이 세 사람이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청와대 안방에 같이 앉아 있으니 정말 혀를 찰 일이다. 이 세 사람 가운데 이인호가 지금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단지 그녀의 할아버지가 친일파라서 그런 게 아니라 손녀의 말과 행각이 조부의 복사판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이다.   ▲역사관련 단체와 야당 국회의원들이 이인호의 KBS 이사 임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사진=언론개혁시민연대 제공) 이인호는 현재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는 이른바 뉴라이트의 원로 역할을 자처하며, 논란을 빚은 교학사 국사 교과서를 지지하는가 하면 백범 김구 선생에 대해 ‘대한민국 체제에 반대한 사람‘이라는 엉뚱한 주장을 하기도 했다. 방송에 출연해서는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의 교회 발언과 관련해 “(문 씨의) 교회 강연을 보고 감동받았다.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기사보강: 5일 오후 12시 40분] 일부 이사들의 불참과 언론단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인호(79·서울대 명예교수)가 새 KBS 이사장으로 선출됐다. 여성 KBS 이사장은 이번이 처음이다. 5일 오전 10시 KBS 이사회는 임시이사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이인호 신임 이사장 선출에 찬성했다. 이날 이사회는 전체 11명 이사 중 선임에 반대하며 불참한 야당측 이사 4인을 제외하고 여당측 이사 7명만이 참석했다. KBS이사장은 구성원들이 투표를 통해 뽑는 방식인 호선을 통해 선출하게 돼 있으나, 최고 연장자가 맡는 관례에 따라 이인호 신임 이사가 사실상 내정된 상태였다. 이 이사장은 전임자의 잔임기간인 2015년 8월 31일까지 이사장직을 맡게 된다. 그는 수락 연설을 통해 “KBS라는 직장을 자부심을 갖고 되돌아 볼 수 있는 곳으로 만들기 위해 이사들 모두 노력하자“며 “KBS는 국민의 귀와 입이 돼 주고, 여론을 희망적으로 이끌어야 한다, 공정방송이 무엇인지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을 접한 이규환 야당추천 이사는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우리 4인 이사들의 이사장 선임에 대한 반대 의사는 여전하다“며 “추후 이사회 참석 여부는 논의 중이지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참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호, 식민지 근대화론 신봉… 독재 미화” ▲ “이인호 이사장 선임 반대, 이사회 불참” KBS 이사회 이사들이 5일 이인호(79·여·서울대 명예교수) 신임 이사장 내정자의 선임에 반대하며 이를 위해 열린 임시이사회에 불참했다. 이사회에 앞서, KBS 야당추천 이사 4인은 이인호 신임 이사장 내정자의 선임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RTV 제재 정당 판결 법원 “다른 해석 가능성 두고”…민족문제연구소 “충격적 역사인식”   법원이 역사 다큐멘터리 ‘백년전쟁’(김지영 감독)을 방송한 RTV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5·16군사쿠데타를 ‘5·16혁명’이라 적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4일 민족문제연구소가 공개한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차행전 부장판사) 1심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는 백년전쟁 1부 <스페셜 에디션 프레이저 보고서 : 누가 한국경제를 성장시켰는가?>편에서 ‘박정희가 해방 후 공산주의자로 활동하였다’는 부분을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박정희 대통령이 주체가 돼 시행한 5·16 혁명의 내용과 그 이후의 행보에 비춰 볼 때, 공산주의자가 아니라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연구소 측은 “5·16군사쿠데타를 5·16혁명이라 기술한 데서도 재판부의 시대착오적 역사의식을 잘 알 수 있다”며 “5·16쿠데타를 혁명으로 인식하고 이승만에 대한 평가와 대한민국 건국 정통성을 연결하며, 다시 이를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해석하는 재판부의 판단은 다분히 현실정치를 의식한 것으로 이는 분명 재판의 중립성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현행 교육부 교과서 편수용어 지침에도 5·16군사쿠데타는 ‘5·16군사정변’으로 기술하도록 정해져 있다. ▲ 역사 다큐멘터리 <백년전쟁> 포스터 장승혁 서울행정법원 공보판사는 4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5·16은 통상적으로 쿠데타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보수적 역사학계와 진영에서 ‘혁명’이라는 용어를 쓰니까 재판부가 달리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그런 표현을 쓴 것”이라며 “공산주의자 서술과 관련해서도 재판부 입장에선 RTV 방송이 단정적으로 서술한 부분에 대해 다른 해석의 가능성 있다는 걸 지적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했다고 한다”고 해명했다. 연구소는 또한 박정희

ㆍ민족문제연구소, 다큐 ‘백년전쟁’ 징계 정당 판결에 반박 ㆍ“찬양하는 내용 안 넣었다고 문제 삼아… 지나친 엄숙주의” 민족문제연구소는 자신들이 만든 역사 다큐멘터리 <백년전쟁 – 두 얼굴의 이승만> <백년전쟁 – 프레이저 보고서>를 방송한 시민방송 RTV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징계조치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을 반박하는 자료를 3일 냈다. 연구소는 법원이 사실과 다르거나 자의적인 역사해석을 판결문에 적시했다고 비판했다. 재판부가 판결문에 ‘5·16쿠데타’를 ‘5·16혁명’이라고 표기한 부분도 지적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차행전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RTV가 “징계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 “방송이 지나치게 일방적이고 부정적인 시각으로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전직 대통령들을 폄하했다”며 “(방송통신심의위가 내린) 각 처분이 과도하게 중한 제재라고 보이지 않는다”고 적었다. 재판부는 방송 내용 중 박정희 전 대통령의 해방 후 공산주의자 활동, 이승만 전 대통령의 박용만 등 다른 독립운동가 비난·모함 등 8가지를 ‘대표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으로 제시하며 “다른 해석의 가능성을 전제하지 않는 한 그 자체로 의도적인 사실왜곡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의 공산주의 활동 관련 내용을 두고는 “박정희 대통령이 주체가 되어 시행한 5·16혁명의 내용과 그 이후의 행보에 비추어볼 때 공산주의자가 아니라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연구소는 재판부 판단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연구소는 “박 전 대통령이 해방 후 군 복무 중 남로당에서 활동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극우논객인 조갑제씨조차 이를 인정한다”고 했다. 조갑제 전 월간조선 대표는

<RTV의 방통위제재결정취소청구를 기각한 법원 결정에 대한 민족문제연구소 논평> ‘백년전쟁’에 대한 극우적 시각을 답습한 재판부의 시대착오적 판결을 개탄한다 지난 8월 2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 차행전)는 민족문제연구소가 제작한 『백년전쟁』을 방영한 시민방송 RTV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중징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그 근거로 『백년전쟁』이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지 못했고 일방적이고 부정적인 시각으로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전직 대통령들을 폄하한 점을 적시하면서 사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단정했다. 연구소는 RTV가 항소하기로 하였음에도, 먼저 이번 판결의 오류를 낱낱이 지적하지 않을 수 없게 된 상황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백년전쟁』은 지난 해 5월 이승만 쪽이 사자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를 하여 1년 넘게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상태이다. 연구소는 『백년전쟁』의 제작 주체로서 또 명백한 이해당사자로서 RTV의 청구를 기각한 이번 판결이 사자명예훼손사건에 끼칠 악영향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연구소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점에서 이번 법원의 결정이 과도한 선입견과 법리적 오인에서 비롯된 상식을 벗어난 판결이라고 확신한다. 첫째, 재판부의 역사인식이 헌법적 테두리 안에 있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새삼 거론할 것도 없이 전직 대통령들을 아직도 성역으로 여기며 독재자에 대한 비판을 금기시하는 사고를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다는 점이 자못 충격적이라 할 만하다. 일례로 『백년전쟁』에서 다룬 박정희의 남로당 경력이나 재심에서 거액의 배상판결까지 내려진 민족일보 조용수 사건을 악의적 왜곡인양 표현하고, 5.16쿠데타를 5.16혁명이라 기술한 데서도 재판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