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실종된 사법정의-RTV 2심판결에 부쳐

시민방송(RTV)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징계 취소를 다툰 재판에서 법원은 또다시 방송통신위원회의 손을 들어 주었다. 지난 7월 15일 서울고등법원 제6행정부(판사 김광태, 손철우, 윤정근)는 RTV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제재조치명령의 취소 소송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역사 다큐 ‘백년전쟁’을 방영한 RTV에 대한 방통위의 중징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것이다. RTV는 즉각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에 있었던 서울행정법원의 1심판결은 재판부의 정권 눈치 보기와 시대착오적 역사인식을 드러낸 한편의 촌극이었다. 그들에게 전직 대통령, 독재자는 비판이 금기시되는 성역이었고, 5․16은 혁명이었다. 재판부의 저급한 역사인식과 법리에 대한 오인은 사법부의 양심과 합리적 이성을 의심하기에 충분했다.

2심 재판부 역시 심리과정에서부터 노골적인 편향성을 드러냈다. RTV는 ‘백년전쟁’을 제작한 민족문제연구소 측을 증인으로 채택하려 마지막까지 애썼으나 재판부는 끝내 이를 외면하였다. 법학계와 역사학계 수백명의 학자들이 연서명으로 제출한 간곡한 의견서도 완고한 이들에게 휴지 조각에 지나지 않았던 듯 보인다.

2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 판결을 전문 인용한다고 밝히면서 몇 줄 되지 않는 추가 판단에서, ‘백년전쟁’을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안을 다룬 것으로 전제한 후, 특정 입장에 유리한 방향으로 사실을 편집․재구성하여 공정성과 객관성을 상실했다고 결론지었다. 헌법상의 기본권인 표현과 양심의 자유를 둘러싼 첨예한 해석 차이에 대한 사법부의 고민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 무성의하기 짝이 없는 판결이었다.

많은 이들은 최근 사법부의 급속한 보수화를 경계하며 깊이 우려하고 있다. 국민들도 과연 사법부가 정의를 지켜낼 마지막 보루로서 책임을 다할 수 있을지 의심하고 있다. 국정원의 선거개입에 대한 책임 회피적인 판결에서부터, 동아일보의 김성수와 조선일보의 방응모에 대한 친일반민족행위자결정취소소송에서 판결을 수년째 미루는 행태에 이르기까지 정치와 언론 권력에 약한 비겁한 민낯이 사법부의 현주소라해도 변명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이제 사법적 절차는 대법원의 판단만이 남아있다. 우리는 대법원이 예단을 배제하고 이번 사안에 진지하게 접근하여 하급심의 오류를 바로 잡고 헌법정신에 충실한 최종 결론을 내려주기를 기대한다.

중학교 사회 교과서는 ‘심급제도’를, 법원 스스로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신중한 재판을 하기 위해 그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시민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이다. 이번 기회에 대법원은 심급제도가 필요한 이유를 스스로 보여주길 바란다.

2015. 7. 20.

민족문제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