太平洋戰爭被害者補償推進協議會

Korean Council for Redress and Repa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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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2009. 9. 1)

일본 민주당 정권에 바란다

일본 민주당은 지난 8월 30일 실시된 제45회 일본 중의원선거에서 480개 의석 가운데 과반수가 넘는 308석을 확보해 정권교체에 성공했다. 민주당의 승리는 지난 54년간 장기집권하던 자민당체제가 무너졌음을 알림과 동시에 일본사회에 변화를 바라는 시민들의 마음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동안 자민당이 한⁃일 과거사 문제에 대해 소극적인 대처를 넘어 사실상 부정적인 태도를 취한 것에 비추어볼 때 민주당의 집권은 다소나마 희망을 갖게 해준다.

정권교체를 달성한 일본 민주당의 정책안 가운데 전후 과제(시베리아 억류자의 미불임금 문제, 위안부 문제 등)나 야스쿠니문제(국립추도시설의 건립)에 대해 좀 더 적극적인 해결의지를 담은 공약들이 들어 있다. 이것은 그동안 일본이 외면해왔던 한일간에 청산하지 못한 과거사 문제에 대해 전향적인 해결책을 내놓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하토야마 대표는 지난 6월 5일 대표 취임 이후 첫 방문지로 한국을 택해 이명박 대통령과 한 회담에서 “일부 과거 침략행위, 식민사회를 미화하는 풍조가 있지만, 우리들은 그런 입장이 아니다. 우리들은 과거 역사를 직시하는 용기가 있다. 내셔널리즘의 포로가 되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토야마 대표의 말처럼 과거 역사를 직시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그 용기는 과거의 잘못에 대해 사죄하고 피해자들의 고통을 구제하는 한편,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올바른 역사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증명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일제 말기 일제의 침략전쟁에 강제동원되어 피해와 고통을 받은 피해자들이 일본정부와 기업을 상대로 사죄와 보상을 요구하는 힘겨운 싸움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다. 민주당이 진정 과거 역사를 직시하고자 한다면, 그래서 새로운 한일간의 미래를 열어가고자 한다면 강제동원피해자들의 목소리에 답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의 집권을 환영하며 강제동원피해자들의 피해가 더 이상 지속되지 않도록 하루라도 빨리 피해자들이 살아있는 동안 피해를 구제할 구체적인 정책을 추진할 것은 간곡히 요청한다.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