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소속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	보 도 자 료	작성과	대변인실
		대변인	김명구 조사기획관
	2008.12.2(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02-2180-2418

2008년 학술대회 개최

" 일제강점기 조선인 유력자집단의 친일화 "

▣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성대경)는 12월 5일 (금) 9:30부터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4층 강의실에서 한국역사 관련 학계 전문가와 과거사 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일제강점기 조선인 유력자집단의 친일화"라는 주제로 역사문제연구소와 공동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 "일제강점기 조선인 유력자집단의 친일화"를 주제로 한 이번 학술대회는

1) 일제강점기 경제계, 교육계, 문예계 등 조선인 사회의 각분야에서의 일본식민통치에 대한 협력과 친일화 양상을 살펴보는 것으로 기획되었다. 일제강점기 식민통치와 이에 대한 조선인 사회의 협력과 친일문제는 한국사회의 민족주의적 민주주의적 발전 전망과 관련하여 피할 수 없는 주제이다.

2)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특히 만주침략 이후 일제 식민통치의 전환, 나아가 중일전쟁 이후 강화된 전시통제와 내선일체론이 제기된 시기 각 분야의 친일협력 문제를 주로 다룰 것이다.

▣ 이번 학술대회는 1930년대 후반 조선인 유력자집단의 친일화가 광범히 진행되었다는 학계 및 일반의 인식에 대하여 이를 각 분야별로 살펴보는데 의의가 있다.

우선 일제 지배정책의 전환 및 통제정책과 관련한 전상숙 연세대 연구교수의 발표, 또 문영주 성균관대 연구교수의 자본가 집단에 대한 연구를 비롯하여, 지역유력자 집단에 대한 연구, 그리고 1930년대 이후의 지식인 동향, 특히 중일전쟁 이후 문인집단의 친일화 등 총 6편의 논문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이어서 부산대 연구교수 오미일 등 4명을 포함한 종합토론의 순서로 진행된다. 이번 학술대회는 1930년대 이후 각 분야의 대일협력과 논리 등을 집중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이 분야에 대한 연구수준을 한차원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

※ 별첨

1. 학술행사 주제 발표 및 토론 시간표

2. 발표문 요지

3.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개요. 끝.

1. 학술행사 주제 발표 및 토론 시간표

시간	프로 그램	세부진행	진행자	비고
09:00~ 09:40	등 록			프란치스코(4층)
09:40~ 10:00	개막식	개회사-성대경 위원장 개회사-방기준 소장
10:20~ 10:45	발표1	1920년대 일본의 식민지 조선지배정책 전환과 사상통제 강화	발제-전상숙(연세대 국학연구원 연구교수)	사회 : 장순순(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조사2팀장)
10:45~ 11:10	발표2	일제강점기 조선인 자본가들의 친일화 과정	발제-문영주(성균관대 동아시아 학술원 연구교수)
11:10~ 11:35	발표3	전시 체제기(1937~1945) 지역 유력자와 친일 행위	발제-류준범(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사)
11:35~ 12:00	발표4	일제강점기 조선교육계의 친일화 과정 연구	발제-정숭교(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 조사총괄과장)
12:00~ 13:30	오찬
13:30~ 13:55	발표5	1930년대 지식인층의 친일화와 체제 협력론	발제-이태훈(연세대 강사)
13:55~ 14:20	발표6	중일전쟁과 조선인 문인 집단의 ‘친일화’ 과정 연구	발표-정종현(동국대학교 문화학술원 연구교수)
14:20~ 14:30	휴식
14:30~ 17:30	종합 토론		김경미(독립기념관 교육문화부 부장) 오미일(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HK교수) 후지이 다케시(역사문제연구소 연구원) 김명구(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조사기획관)	사회 : 김민철(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조사 3팀장)

2. 발표문 요지

◆ 1930년대 일본의 식민지 조선지배정책 전환과 사상통제 강화

(발표: 전상숙,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연구교수)

사이토총독기 조선총독 임시대리의 경험에 기초해 조선의 지역과 자원 개발의 가능성을 숙지하고 조선총독정치의 명확한 기본 방침을 가지고 총독으로 부임한 우가키는 자신의 지론인 일본해중심론에 입각한 일선만블럭을 주창하며 농공병진을 표방한 조선산업개발정책을 실시했다. 그것은 종래 농업중심의 조선총독부 지배정책을 공업화정책으로 전환시킨 것이었다. 또한 일본 지배세력의 일원적 통제체제 구축 의지와 갈등하며 ‘조선특수성’론을 앞세워 독자적으로 추진한 조선총독부 ‘관제’ 조선공업화정책이었다. 이는 1920년대 말 1930년대 초 공화의 위기에 직면해, 종래 일본 정부의 영미협조주의 노선에 불만을 품고 이를 적극적으로 타개해 가려는 군부 ‘혁신’세력이 급부상 하는 가운데 ‘3월사건’으로 그들의 신망을 잃고 조선총독으로 부임해 있던 우가키의 독자적인 정치적 실천방안이었다.

일본정치의 격변기에 정당과의 협조관계 속에서 정치적 입지를 확보하고자 했던 군정가 우가키는 정당과의 관계 및 대륙정책 면에서 당시 일본 지배세력과 입장을 달리하고 있었다. 우가키는 일본해중심론을 조선총독의 입장에서 재정립한 일선만블럭론에서 핵심고리인 조공업지대로 위치지운 조선의 산업개발정책을 통해서 자신의 능력과 정치적 구상의 정당성을 입증에 후일을 도모하고자 했다. 우가키의 조선산업개발정책은 일본 정부가 일만블록노선에 입각한 일원적 식민지 통치체제 구축에 박차를 가하면서 마찰을 빚게 되었지만, 우가키의 ‘조선특수사정론’에 입각한 자치통제적 산업개발정책을 수용한 후임 미나미에 의해 전시경제통제 하의 조선산업개발논리로 계승․재편되어 일제하 전시총동원체제의 초석이 되었다.

그러한 우가키의 조선산업개발정책은, 일본 국내에서 정치적 신망을 상실한 우가키가 일본정부와 갈등 속에서 재정적 지원 없이 자주적으로 추진해 자신의 정치적 재기의 발판으로 삼고자 한 것이었으므로 일본정부에 솔선하는 총독부 관권에 의한 인적․물적 동원과 이를 위한 정신적․이데올로기적 통제와 강화를 수반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는 지배정책의 성과를 효율적으로 극대화하기 위해서 조선인의 희생이나 자원수탈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인상을 주기 위한 이른바 ‘내선융화’ 슬로건으로 표방되었다.

내선융화는 종래의 ‘일시동인(一視同人)’에서 한걸음 더 나간 것으로, 말 그대로 일본인과 조선인의 융화, “사상의 융합”을 주창한 것이었다. “사상의 융합”은 조선인이 조선인으로서의 민족의식을 탈각시키고 “일본인이 되는 것”이었다. 1932년 ‘국민정신작흥운동’, 1935년 ‘심전(心田)개발운동’을 통해서 구체화된 내선융화는 사상범에 대한 사상선도와 함께 1930년대 사상통제정책의 서곡이었다. 조선민중에 대한 본격적인 ‘일본정신’ 지배이데올로기 정책의 효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국민’ 정신 지배이데올로기 정책은, 우가키의 산업개발정책을 병참기지화를 천명해 전시경제통제 하의 조선산업개발논리로 계승․재편한 미나미의 ‘내선일체’로 더욱 강화되어 조선을 전시총동원체제의 총후로 동원하기 위한 국민정신총동원의 황민화 이데올로기로 구축되었다. ‘내선융화’를 효시로 해서 ‘내선일체’로 강화되어간 ‘국민’ 정신동원 이데올로기는 조선지배를 통해서 자신의 군정가로서의 후일을 도모하고자 했던 우가키의 정치적 필요에서 구상되어, 역시 일본 정부의 행정적 지시에 앞선 미나미의 솔선적 조선신체제 구축의 지배이데올로기로서 정치적으로 활용되었다. 모두 일본 정부와의 정치적 역학관계 속에서 군정가로서의 정치적 발언력을 제고하고자 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민’ 정신동원 이데올로기는 식민지지배정책의 일환으로 강력한 사상통제정책을 동반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 실질적인 조선인의 ‘일본국민화’ 시책은 종전때까지 실시되지 않았다.

◆ 일제강점기 조선인 자본가들의 친일화 과정

(발표: 문영주, 성균관대 동아시아학술원 연구교수)

1930년대까지의 조선총독부와 식민지 자본가의 협력관계는 1937년 중일전쟁을 계기로 발생한 전쟁특수가 피크에 오르는 1940년, 1941년에 정치적 협력관계로 발전했다. 조선총독부가 식민지 자본주의를 지배하는 힘은 일제말기 전시통제경제로 더욱 강화되었다. 그러나 조선총독부와 조선인 자본가의 협력관계는 흔들리지 않았고, 오히려 전쟁협력이라는 정치적 형태로 강화되었다. 그 이유는 조선인 자본가들도 전쟁 수행을 위한 자원과 생산의 공식적인 동원의 필요성을 인정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결정적인 원인은 조선총독부의 경제통제정책이 궁극적으로 기업 이윤을 감소시키기 않았기 때문이었다. 일제말기 ‘유력’자본가의 자본은 단순히 일제에 예속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융합’되어 분리하기 어려운 성질의 자본이 되어 있었다. 이들의 전쟁협력은 이 융합을 반복해서 확인받으려는 행위였다.

◆ 전시 체제기(1937～1945) 지역 유력자와 친일 행위

(발표: 류준범, 국사편찬위원회 편찬연구사)

평양과 같이 규모가 크고 민족주의 세력이 강한 곳에서는 동우회 사건과 같이 조선인 유력자에 대한 위협과 함께 전시 동원 체제가 구축되기 시작하였다. 총독부가 조선인 유력자를 동원하는 방식은 관이 주도하고 민간인이 참여하는 각종 조직을 만들고 그 조직의 적절한 역할이나 지위를 조선인 유력자에게 제공 또는 강요하는 방식이었다. 이 때 동원된 조선인 유력자들은 이미 부회 또는 도회 선거나 상공회의소 선거 등을 통해 총독부와 근접 관계를 맺고 있던 집단 내에서 충당되었다. 평양의 경우에는 李基燦, 崔鼎黙과 같은 이들이 대표적인 사례인데 동시에 총독부는 평양 지역 민족주의 계열 인사들 또한 동원하였다. 이에 동원되어 친일 활동을 한 인물로는 상공업자, 기독교계 지식인 등이 있는데 물산장려운동에 적극 참가하였고 동우회 회원이기도 하였던 金東元이 전자의 예라면 평양신학교 교수이자 장로교 목사인 蔡弼近이 후자의 예이다. 한편 신간회 평양지회, 평양상공협회 등에서 주도적으로 활동하였던 조선인 활동가들의 상당수가 전시 체제기 적극적 친일 활동에 참가한 사례를 찾기 힘든 것으로 보아 평양 지역 사회 운동을 주도하던 조선인 유력자들이 전시 체제 시기에 전시 협력으로 집단적으로 휘말려 들어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전주 지역의 경우 전시 체제기 친일 활동 인사들은 대개 관리 출신이거나 부회 의원, 상공회의소 의원 등을 역임한 자산가들이다. 李昇龍, 宋柱祥, 印昌桓, 崔昇烈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들 중에는 1920년대 청년회 활동 등에 관여한 인물들도 눈에 띄는데 1920년대 후반 1930년대 초반을 통과하면서 전주 지역 조선인 유력자 사이에 일종의 분화가 있지 않았을까 가설적으로 추정하여 본다.

◆ 일제강점기 조선교육계의 친일화 과정 연구

(발표: 정숭교,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 조사총괄과장)

1930년대 후반 조선교육계는 노골적인 친일 행태를 보이고 있다. 황국신민화 교육을 받아들인 것은 물론 학병권유 등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하고 있었다. 이는 조선교육계가 1930년대 전반까지 유지했던 민족교육의 기본적인 원칙마저 저버린 근본적 자기부정이었다. 본 논문은 이러한 친일화의 이유가 어디에 있었는지 규명하려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우선 일제의 식민교육정책의 흐름을 시기순으로 정리해 보았다. 식민교육은 차별교육과 동화교육이라고 하는 서로 대립되는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었는데 그 무게 중심이 점차 차별교육에서 동화교육으로 이전하고 있었음이 확인되었다. 즉 일제강점 초기 겉으로 동화교육을 표방하였지만 동화능력의 부족으로 실질적으로는 차별교육을 실시하다가 1930년대 이후 대륙침략에 조선의 인적 자원을 동원할 목적으로 비로소 동화교육을 실질적으로 시작하였으며 중일전쟁 이후 이를 보다 강화하여 민족성 말살을 통한 황국신민화 교육을 실시했다는 것이다.

식민교육이 차별교육과 동화교육이라고 하는 서로 대립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면 이에 대한 비판도 마찬가지로 서로 대립되는 요소를 가지고 있었다. 차별교육에 대한 비판 즉 동등교육과 동화교육에 대한 비판 즉 민족교육이 그것이다. 동화교육을 반대하려면 일제에 의한 교육을 근본적으로 거부해야 옳다. 교육이 갖는 특성 상 이를 근본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따라서 조선교육계의 대응도 이 두 가지 요소 사이에서 복잡하게 전개되지 않을 수 없었다.

강점 초기 일제의 교육정책의 실제적인 내용이 차별교육인 만큼 조선교육계도 이에 대한 비판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조선의 정체성을 반영한 교육 즉 민족교육도 중요한 요구사항 가운데 하나였다. 하지만 1930년대 이후 일제의 동화교육이 실질적으로 시작되고 이에 따른 교육투자가 강화되자 차별교육 철폐라고 하는 주장은 점차 빛을 잃어갈 수밖에 없었음에도 조선교육계는 이 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결국 중일전쟁 이후에는 차별철폐의 논리 아래 황국신민화 교육을 수용하고 말았다. 내셔널리즘의 관점에서 보자면 ‘조선인 본위의 교육’의 내용 가운데 동등교육은 수단이고 민족교육은 목적인데 수단이 목적을 부정한 셈이다.

◆ 1930년대 지식인층의 친일화과정과 체제협력론

(발표: 이태훈, 연세대 사학과 강사)

1930년대 전반 조선지식인은 국내외정세의 급변 속에서, 사상적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1920년대 이래 민족주의계열이나 사회주의계열의 지식인 모두 자기가 지향하는 방향으로 세계는 진보할 것이고, 그 세계적 진보는 조선사회의 해방으로 연결될 것이라고 생각하였지만, 대공황 이후 세계사적 변화, 민족운동 전반의 양상은 그 기대와 어긋났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예상과 다른 시대의 변화는 지식인사회 전반의 사상적 동요를 가져왔다.

민족주의계열의 지식인들 안에서는 조선사회를 파시즘 원리에 입각하여 재조직화하여야 한다는 이광수, 신흥우 등의 주장을 시작으로, 서구근대와 차별되는 일본정신의 특권화 속에서 새로운 시대정신을 찾으려는 모습이 나타났고, 사회주의계열에서는 혁명의 내적계기에 대한 취약한 인식속에, 혁명의 가능성을 부정하고 성공적인 팽창을 거듭하는 일본제국의 국가주의에 근로대중의 안정을 기대하는 사상전향이 등장하였다.

두 계열 지식인들의 논리는 각자가 기반한 지적기반에 따라 논리상으로 차이가 났지만, 공통된 점은 변화하는 현실에 주체적으로 대응할 기반을 어떻게 찾아야 할 것인가라는 문제의식을 상실한 채, 현실을 추수하며 외부의 새로운 논리나 힘에 의존하였던 점이었다. 그리고 이렇게 현실에 압도당하며, 조선사회, 조선민족의 전망을 일본제국의 확대와 국가주의지배에서 찾는 인식은 1937년 이후 일본제국의 팽창이 성공적으로 전개되자 전면적인 친일로 연결되는 것이었다. 내선차별이 여전한 채, 구호로만 내선일체가 운위되었음에도 침략전쟁수행을 위한 국가통제와 황국신민화를 제국신민으로의 도약계기로 인식했던 도착적 인식의 밑바닥에는 주관적 욕망, 희망의 실현가능성을 스스로에게서 찾을 수 없었던 이상의 사상상황이 깔려 있었다고 하겠다.

◆ 중일전쟁과 조선인 문인 집단의 ‘친일화’ 과정 연구

(발표: 정종현, 동국대학교 문화학술원)

이 연구는 식민지 조선문단이 ‘친일화’하는 과정과 논리를 중일전쟁 이후 사회적, 제도적으로 인준되고 권력과 더불어 작동하는 담론체계 안에서 재구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중일전쟁 이후 일본 국가가 새롭게 획득한 대륙이라는 공간은 과거의 식민지/제국의 불평등한 관계를 해소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공하였다. ‘내선일체론’, ‘동아협동체론’ 등 조선과 대륙이라는 장소와 결부된 지배 이데올로기를 전유하면서 식민지 문인들은 다민족대국가를 표방한 일본 국가 내부에서 국민이라는 헌법적 지위를 획득하려는 전략을 취했다. 본 연구에서는 조선이라는 장소를 배경으로 하는 담론에서는 식민지로부터의 탈출이라는 정당한 탈식민지의 명분과 인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한 주체화의 논리가 대륙과 결합되는 순간 제국주의의 욕망이 분출하고 있음을 분석하였다. 특히 이 시기의 주체화 논리의 분석을 통해 ‘친일’의 문제가 ‘민족’ 집단을 배신했다는 민족 윤리의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다민족대국가 하에서 조선사회의 헌법적, 정치적 주권을 확보한다는 일종의 민주주의론에 입각한 전향 알리바이에 대해서도 비판되어야 한다는 논점을 제시하고자 했다. 조선의 유력자와 지식인들은 국가 내부에서의 주권 획득을 ‘친일’ 협력의 근거로 제시했지만, 오히려 식민통치의 민족 분절적 수탈에 일조하면서 민족 부르주아 집단의 제국 편입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반민족적일 뿐만 아니라 반민주적이었다고 비판할 수 있을 것이다.

3.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개요

□ 특별법 및 시행령 제․개정

○ 특별법: 제정 '04. 3.22.  개정 '05. 1.27./‘06. 4. 28.

○ 시행령: 제정 '04. 10.29.  개정 '05. 5.31./'06. 4. 6./ '06. 6.30./'06. 12. 21.

□ 설치 목적 및 근거

○ 목적: 친일반민족행위의 진상을 규명하여 역사의 진실과 민족의 정통성을 확인하고 사회정의 구현에 이바지하기 위함.

○ 근거: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3조

□ 기능

○ 친일반민족행위 조사 대상자 선정, 친일반민족행위 조사 및 결정

○ 친일반민족행위 관련 국내·외 자료의 수집 및 분석

○ 조사보고서 작성·발간, 사료 편찬 및 사료관 건립 등

□ 구성

○ 소속: 대통령 (위원장-장관급, 상임위원-차관급)

○ 활동기간: 4년 (재적위원 2/3 이상 찬성시 6개월 연장 가능)

○ 위원: 11인(위원장 포함 상임위원 1인, 위원 9인)

- 국회 선출 4인, 대법원장 지명 3인 등 포함 11인 대통령 임명

○ 임기: 위원회 활동 기간과 같음.

□ 사무처: 1단 1관 1실 7팀

□ 그 동안의 성과

○ 친일반민족행위 조사 보고서 발간, 대통령․국회 보고

- 2006년도: 친일반민족 행위자 106인

- 2007년도: 친일반민족 행위자 195인